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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의 길 - 미중 패권 경쟁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박승찬 지음 / 체인지업 / 2022년 8월
평점 : 
『하나, 책과 마주하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저자의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관점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 박승찬은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중대사관 경제통상관 및 중소벤처지원센터장,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장,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중국창업론 객원교수 등 다양한 곳에서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3,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을 직접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도 칭화대학교 한국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 세계 칭화대학교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국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Ⅰ 미중 신냉전, 어떻게 볼 것인가?
원치는 않아도 미중 양국은 갈수록 극심한 대립 체제를 보일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전략 경쟁과 신냉전을 두고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태이다.
미중 충돌은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과의 충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편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다.
당면한 시대 상황이 다르고 두 나라 모두 전쟁이라는 시나리오를 원치 않을 뿐더러 핵이라는 살상 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면전 전쟁으로 치달을 확률이 높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신냉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중국은 성장한 경제 규모와 글로벌 파워 만큼의 힘의 공간을 얻고자 하지만 미국을 추월해 패권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생존의 법칙을 습득해 주변국과의 충돌 조정, 해양 굴기, 금융 굴기를 통해 힘을 비축하는 등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중국이 패권의 발톱을 숨기고 힘을 비축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모델스키의 패권 사이클과 100주년 주기론'을 알아야 한다.
모델스키의 패권 사이클 100주년 주기론을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세계 패권국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도전국이던 프랑스, 독일, 소련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세계 패권국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공통점]
1. 기존의 패권 국가와 큰 충돌이 없는 우호국이었거나 전쟁이나 갈등이 있어도 그 패권 지위를 물려주고 일어났다.
2. 접경한 주변국과의 충돌이 별로 없거나 우호국 또는 평정된 상황이었다.\
3. 금융 및 해양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도전국인 프랑스, 독일, 소련의 공통점]
1. 기존 패권국에 도전하며 계속 마찰을 일으켰다.
2. 접경한 주변국과의 충돌이 매우 잦으며 그러다 보니 국가 자원을 계속 주변국에 소모해야 했다.
3. 대륙 국가이며 금융에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원하면서 힘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인도와 필리핀,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이 매우 잦으며 중국은 러시아와 비슷한 대륙 국가이고 금융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이를 토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양국 간 성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도전국(중국)의 국력이 패권국(미국)의 국력보다 강해지는 세력 전이 이론에 비춰볼 수 있다는 점이 미국 신냉전 이해의 핵심이다.
과거에 미소 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준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원적 냉전을 펼쳤다면 미중 충돌과 격돌은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등 다양한 영역을 두고 벌이는 것이기에 다차원적인 신냉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미중 신냉전 시대에 대한 대안이 없어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국내 언론 및 전문가들이 미국 신냉전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글로벌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둘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새로운 패권자로 등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셋째, 미국 양국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경쟁과 충돌,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력자 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한비자」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전국시대 초나라 시기 창과 방패를 상인이 말하기를 '내 방패는 아주 견고하여 어떤 무기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창은 매우 날카로워 꿰뚫지 못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묻기를 '그럼 당신의 그 예리한 창으로 당신의 견고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달아나버렸다.
창은 미국을, 방패는 중국을 비유해보려고 한다.
창이 방패를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답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린 것처럼 즉, 미국 신냉전은 누가 이길 지 예측할 순 없다.
창이 반드시 방패를 이긴다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보다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2019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프린스턴대학, 컬럼비아대학의 공동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보다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승리는 결국 중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무역전쟁은 경제 파워가 아닌 미중 양국의 정치 시스템 차이에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폴 브라켄 교수는 미국은 금융의 창과 군사의 창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경제전쟁에서 중국이 대응 전략으로 미국의 국채를 팔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의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었다.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도 쉽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가였기에 분명 중국입장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는 중국 경제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 전망했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이러한 맹신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바로 최적 관세 이론때문이었다.
(최적 관세 이론이란, 거대 수입국이 자국의 부담을 상대 국가에 넘길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중국처럼 큰 나라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니 미국 기업들도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도 손해 보는 이론이었던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높여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해봤자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공급망 문제를 알았기에 트럼프식 최적 관세 이론은 실패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관세의 창이 아닌 안보와 체제의 창으로 중국을 겨누기 시작했다.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되고선 개최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여느 때처럼 구체적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개로 진행되었고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졌었다.
백악관 국가 악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양국 간 갈등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힘든 경쟁도 환영한다."
그러자 외교부장 왕이 또한 이렇게 답하였다.
"미국 패권주의의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
저자는 이 회담을 통해 정치 및 경제적 관점에서 그 속내를 들여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치적 관점에서 미중 양국 모두 자국 내 지지율 상승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회담을 실패라고 볼 순 없는 것이 당시 무역협상 세부 논의 방향 및 글로벌 환경 문제 등은 양국이 어느 정도 접점을 맞춰갈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Ⅱ 미중 경제 안보 전쟁의 미래는?
전 구글 회장이자 미국 국방부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미국인이 여전히 중국에 대해 구시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이제 신흥 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려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슈퍼컴퓨터, 5G·6G 통신, AI 등 3대 영역의 차세대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의 원유이며 빅데이터의 핵심 인프라는 5G·6G 통신이다. 그리고 이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이 세가지가 있어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함께 연동되어 새로운 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구조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인 미국은 글로벌 혁신을 극대화하며 개방적인 접근으로 성장한 반면, 중국은 사회적 통제 강화, 국제적 영향력 확대, 군사적 역량 강화 등의 전략적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로 기술 경쟁력을 키워왔으니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슈퍼 컴퓨터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하기에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경쟁력이다.
미중일 3국이 고성능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을 두고 각축적은 벌이고 있는데, 참고로 한국은 삼성전자 SSC-21 슈퍼컴퓨터가 1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중국의 슈퍼컴퓨터는 산업적 목적을 넘어 군사 및 안보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은 중국 슈퍼컴퓨팅 기술 역량 제고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국 주도의 GPU 기반 슈퍼컴퓨팅 생태계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슈퍼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와 메모리, 운영체제 등 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슈퍼컴퓨터 기업 제재 실효성에 대한 반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인텔, 마이크론, IBM 등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CPU와 메모리, 소프트웨어 등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업이 바로 중국 기업인데 이를 팔지 못하게 하니 이 손실을 떠안는 것은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웨이 타이후 라이트는 자체적으로 리눅스 기반의 선웨이 26010 프로세서와 선웨이루이스 운영체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미국 주도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기존 대미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국 슈퍼컴퓨터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퇴출과 중국의 기술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중 충돌은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동맹 중심의 안보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반중국의 정치·경제적 프레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맞서 기술 민족주의와 디지털 보호주의 정책으로 정면 대응하면서 단순 충돌을 넘어 제3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가 중국공산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 좌우되고 통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제국이라는 점이다.
데이터의 확장은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는 향후 군사 및 국가 안보를 지배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은 견제해야만 한다.
2020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사용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일이 있었다.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그 이유였는데 현 대통령인 바이든 또한 중국 주요 통신장비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이를 보며 국가와 데이터 안보를 명분 삼아 대대적인 반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전 세계 글로벌 벨류체인을 뒤흔들고 있으니 우리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테크 경쟁은 데이터 구축이 핵심이다. 데이터는 곧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양국 간 데이터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Ⅲ 국익의 길을 찾아서
시카고대학 교수인 존 조셉 미어샤이머가 그런 말을 했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와 한국이다. 강대국들에 포위되어 있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우리는 전략적으로 사고해 미중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존과 직결되기에,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과는 다르다.
IMF도 극복한 대한민국이지만, 장기불황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과거의 대한민국과 동일시할 순 없다.
분단국가임에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중심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비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무역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8위를 차지했었다. 수출 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 5위의 무역 강국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누리호 발사 등을 고려하면 세계 4위의 항공 우주 생산 거점 국가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눈부실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8위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강대국 대비 약소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약소국이 아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 정도에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근간으로 강대국 압력 및 강요를 거부하며 글로벌 다자주의와 거버넌스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니 중견국이 아닌 중견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맞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규범과 가치, 자국의 이익을 근간으로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중견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 예상하고 있겠지만 바로 정치와 국가 리더의 역량이다.
이념적 대립, 중미경중 현상, 여야의 정치적 대립 등은 우리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어 제대로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탄탄한 상태가 아니기에 복잡하고 다양한 국면을 국가 리더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균형적인 시각과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리더는 과거의 실수를 기반 삼아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욱이 이러한 리더가 필요하다.
"국가의 안정과 위기는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달려 있고, 존속과 멸망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정상국가들의 모임인 G7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것은 단순히 동맹 강화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양국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 측면에서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이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있어야 그 어떤 강국도 우리나라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국익이다.
국익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전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익으로 규정되고 있다.
나아가 군사 안보, 경제적, 문화적으로 국가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기에 결국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한국의 국익은 바로 이렇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중견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미중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여러움 속에 처해 있으니 매번 요동치고 있다.
미중 양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바람직한 국익과 가능한 국일을 나누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말했듯이 동맹의 가치와 국익은 변화하기 때문이다.
최선의 국익 선택을 위한 다양한 선택의 기준을 펼쳐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
결론은 그 어느 국가를 선정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중 양국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미중 양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국익에 기반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 없이는 전략적 자율성을 찾을 수 없다.
빠르다! 지금의 시대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다.
난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 모두 접할 수 있었던 90년대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빠르게 급변하는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아직도 아빠가 사용했던 삐삐부터 휴대폰까지 생생히 기억난다.
지금은 MP3도 모르는 세대들이겠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많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 않았다.
전자사전, MP3, CDP, PMP는 물론 폴더폰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그간 사용했던 전자기기들을 유물처럼 아직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이것들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자연스레 주제가 생성된다. _"전자기기의 발전"
MP3이전에 CD를 넣고 들었던 CDP 그리고 전자사전과 PMP는 공부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품이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전에는 모든 것을 '직접' 찾아봐야 했기에 영어공부를 하려면 사전이 필요했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이전에는 MP3에 노래 파일을 넣어 들을 수 있었다.
3G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5G이다. 이 얼마나 빠른 것인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이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이다.
이렇듯 5G 시대도 정착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국과 일본은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6G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6G이다! 6G는 현재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2023년-2024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표준 선점은 곧 국가 경제 발전과 미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재빨리 선점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2G는 유럽이, 3G는 일본이, 4G는 미국이 선점하였고 5G는 중국이 선점해 시장을 장악하였다.
(5G는 한국이 5G 상용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지만 5G 보급률은 중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6G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라 미국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G는 특히 지상 통신과 위성통신의 통합된 형태이다. 이러다보니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6G 표준 결정이 핵심이라 모두가 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군사 및 국가 안보를 지배하는 핵심은 곧 데이터의 확장이기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가 리더의 역량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국익을 위해 강대국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는 커녕 내부 분열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목표삼아 일해야 하는데 어쩐지 개개인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니 결속해도 모자랄 판에 대립하고 분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분통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치와 국가 리더의 역량이야말로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전과 달리 뉴스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 반성하고 있던 터였는데 이렇게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른다.
전후 상황을 잘 알아야 핵심 사건에 대해 자연스레 이해도가 높아지니 연령대에 상관없이 추천해주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