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자본주의의 성장을 꿈꾸며, 『자본주의 미래보고서』

자본주의 미래 보고서 - 빚으로 산 성장의 덫, 그 너머 희망을 찾아서
마루야마 슌이치.NHK 다큐멘터리 제작팀 지음, 김윤경 옮김 / 다산북스 / 2018년 4월

♡ 자본주의의 성장을 꿈꾸며, 『자본주의 미래보고서』 ♡

『하나, 책과 마주하다』

자본주의,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획득을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일본에서 방영된 다큐 <욕망의 자본주의>는 허점많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있는데 당시 큰 화두가 되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난 비슷한 맥락으로 순간 SBS에서 방영했던 <최후의 제국>, <최후의 권력>이 떠올랐다. TV를 잘 보지않는 '나'이지만 유일하게 재방송까지 챙겨봤던 프로그램이였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돈 있는 자'가 더 가지게 되며 '돈 없는 자'는 가질 수 없게 된다.

경제학은 물리학의 논리 구성을 본보기로 하며 그 분야를 세분화하여 수학적인 치밀함을 추구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근대 경제학의 틀을 깨지않고 현실의 모순을 바라보는 대학자의 시각은 어떻게 다른지 보려고 한다.

책 속 내용 중 '현대 경제학의 거장' 스티글리츠는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며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우리 시대의 성장동력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담고있다.

2013년 한 경제학자가 낸 책으로 인해 매스컴이 들썩였는데 바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살짝 언급해보자면 '21세기 자본'은 기존 경제학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경제학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렇다. 꾸준히 세계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격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

허나 이 주장은 허점이 많다. 실제적으로 격차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결과물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토마 피케티는 부가 증가할수록 부동산, 채권같은 것이 돈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니 소수의 부자들이 계속 독점하게 되면서 격차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예전에 경제, 경영서 리뷰를 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돈을 쥐게되면 어떻게든 부풀리기 위해서 부동산, 증권 등에 손을 댄다.

한 변호사가 본인 앞으로 백 몇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부유층은 얼마나 더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는가.

세계경제를 침체시키고 발전속도를 늦추게 하는데 세계적인 총수요부족이 저성장의 원인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장기적 투자 수요와 높은 금액의 저축이 있는데도 현재 금융시장은 앞에 보이는 것만 일처리하느라 기능상실상태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 감속, 유로화 문제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 확산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자국경제를 활발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일부 당에서는 '세출 삭감'만을 주장하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즉, 재정 긴축은 방해요소만 될 뿐이다.

그래서 활발한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 교육, 테크놀로지 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평등을 시정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환경문제 또한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방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학 위해서는 일단 시장경제 기본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햐 한다. 그 말은 시장경제 설계를 다시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

모두가 잘 살기란 쉽지 않다. 소수는 다수의 자본을 쥐며 마음껏 누리며 살고있고 다수는 소수의 자본을 쥐며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며 살고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불평등 문제는 국민이 해결할 순 없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