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북방민족/ 러시아/일본의 환동해 교류사

민속학자이자 해양사 전문이신 주강현 교수의 역작을 소개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동해 연구시리즈 1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본문만 711쪽에 달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책에 실려있는 각주의 문헌들이 추가적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완독 시도를 여러번 했으나 오늘 드디어 완독했습니다.

책의 세부내용을 전하기 앞서 총평을 하자면 지역의 해역교류사와 제국주의의 원주민 침탈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환동해를 둘러싼 역사를 조망한 책으로 충분히 이분야에 대해 더 연구를 하거나 더 깊이 있는 독서를 원하신다면 두고 읽을 기본 참고서(reference)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별 주목을 받지 않아 온 러시아의 동진과 러시의 연해주 점령, 연해주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 다툼, 러시아와 일본이 사할린과 캄차카 반도, 쿠릴열도의 영유권과 어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권다툼을 벌였는지 보여줍니다.

북극권에 영토가 몰려있는 러시아에게 부동항 확보는 후발제국인 러시아로서 사횔이 걸린 문제였고, 19세기 중반 크림반도를 면한 흑해(black sea) 를 통해 해양에 진출하려던 러시아의 시도가 영국 프랑스 오스만투르크의 저지로 무산된 이후 (크림전쟁, Crimean War1853-1856) 이후 러시아는 재차 부동항을 얻기위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진을 계속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마침내 항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남진을 시도합니다.

당시 동남아시아 지역인 태국 말레이반도 싱가폴 홍콩을 통해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국은 일본과 협력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합니다.

그 사건이 한국 근대사에서는 ‘거문도 사건 (1885)’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대한해협에서 환동해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거문도를 영국 해군이 불법적으로 2년 동안이나 점령하고 러시아가 조선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수한 사건입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Trans -Siberian railway )을 건설해서 시베리아의 영토와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시 시베리아와 연해주 만주 그리고 몽골지역의 원주민들을 러시아 정교로 개종시키고 러시아 문자를 쓰게 하는 등 소위 ‘문명화 ‘전략을 시도합니다.

또한 환동해 주변의 연해주 지역과 환동해 주변에 나타난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상인들은 고래 바다사자 수달 등 돈이 될만한 야생동물들을 마구 남획해 상당수의 생물들이 멸종했고 더불어 캄차카 반도애 살던 이텔멘족이 멸종합니다.

일본은 막부시대 이미 북방의 홋카이도와 사할린에 살던 아니누족의 문화를 파괴하고 이들을 일본화 시킨 뒤 복속시켰습니다. 아이누족은 일본민족보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원주민들과 혈연적 연관성이 있는 이들이지만 후발 제국 일본의 ‘문명화’과정을 거치며 정체성이 해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만들어진 일본 정체성’을 무기로 사할린과 쿠릴열도애 대해 일본의 영유권을 러시아에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시마네현 (島根県)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제시기 독도애서 강치를 남획해 멸종시킨 것도 환동해를 둘러싼 교류의 맥락을 짚어야 이들 주장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저자의 ‘독도강치멸종사(서해문집,2016)’를 보시면 됩니다. 이책에서 설명된 독도강치잡이 부분과 상당부분 내용이 겹칩니다.

일본의 문호개방의 시작이 된 미국 동인도 함대의 페리제독의 개항요구 (1853)는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같은 시기 러시아도 일본에 같은 요구를 했다는 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853년 러시아의 해군증장 푸타틴이 팔라다호와 4척의 군함을 가지고 내항해 일본과 통상협정을 맺었습니다.

푸타틴은 같은 함대로 1884년 조선 근해에 나타나고 거문고와 동해안 일대를 관측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와 조선은 수교상테도 아니었고 이 와중에 세도정치로 인한 압박을 피해 백성들이 러시아의 영토로 넘어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었지만 국경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던 답답한 상태가 이어지고 두만강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경으로 결정됩니다.

국내에 관련서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분야 중 하나가 제1차세계대전과 러시아 내전 와중에 연합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와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에 대한 역사입니다.

일본이 막부시대를 거쳐 메이지시대에 대만( 臺灣), 류큐( 琉球) 즉 현재의 오키나와(沖繩)를 복속하고 이후 어이누족을 몰아내고 에조치(蝦夷地) 즉 현재의 홋카이도(北海道)를 복속시킵니다.

조선반도 침략은 그 다음입니다. 러일전쟁이후 영국과 미국의 묵인 아래 조선반도 침략을 단행해 한일합병(1910)을 이루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꿈꾸던 대륙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만주국(滿洲國: 1932-1945)을 세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이 괴뢰국으로 세웠던 만주국 출신 엘리트들이 1945년 일본 패망이후 한국 현대정치사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찰한 연구서도 꽤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발전주의적 국가모델에 만주군 관동군 출신 인사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행한 정책들이 만주국애서 일제가 행한 정책과 얼마나 유사한지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석정, 만주모던 ( 문학과지성사, 2016)

하지만 일본이 러시아내전 (1917-1922) 시기에 연합군 ( 영국 미국 프랑스)와 함께 군대를 보내 러시아혁명에 대한 반혁명 세력인 러시아 백군과 연합해 러시아 혁명군( 적군)과 전투를 벌였고 더구나 만주국과 같은 괴뢰국을 시베리아에도 세우려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고 제가 이분야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애서 일본이 패전하고 미국의 사실상의 기지국가가 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제1차세계대전을 통해 승전국으로서 어떤 이익을 보았는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이익을 보았는지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말로 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서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국가들은 보수적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볼쉐비키들이 러시아에서 정권을 잡기 원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미 이 당시 1950년대 이후 벌어질 극단적 냉전(the Cold War) 의 기원이 싹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베리아 출병 역시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보입니다. 유튜브애서 미국의 전쟁사 교수가 이 주제에 대해 강연을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관련서가 영어로는 존재합니다 ( Wolfhounds and Polar Bears, University of Alabama Press,2019)

확실한 것은 1910년대 영국과 미국은 당시 조선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해양세력으로서 일본과 동아시아에서의 이권을 나누고 이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당시 태평양으로 팽창을 하던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승인하는 대가로 필리핀을 식민지로 얻었고 당시 대통령이던 미국의 루즈벨트는 철저한 제국주의자이자 인종주의자로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해 포츠머츠 조약(1905)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국제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냉정합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 행동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략적 동맹관계라고 해도 이들이 한국을 시혜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 돈계산 철저히 하고 각처에 있는 미군부대 정화비용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미국의 이익이 한반도에 있는 한 미군은 철수 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이 초기 인류학이 발달하던 19세기 말 , 20 세기 초 ‘원시사회’의 대상으로 관찰되었고, 소위 문명국의 박람회에서 ‘희귀한 볼거리’로서 전시되었던 불편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문명인으로 스스로 생걱했던 일본인들도 애조치의 아이누족을 전시하는 작태를 서구인들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구 백인종들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은 아직도 우리 무의식에 남아 있어 한국에 정착한 백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게 차별행위로 일어납니다.

항상 의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독립운동가 이위종 선생 평전

국사시간에 단지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평화회의의 ‘특사’의 한 분으로만 알려진 이위종 선생에 대한 평전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책을 읽기 전까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위종 선생의 아버지는 이범진 선생으로 구한말인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민 왕후를 업고 피난을 가서 왕실에 공을 세운 이후 고종의 눈에 띄어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1895년에는 일본의 경계를 뚫고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파천시키기 위한 ‘춘생문 사건( 春生門事件)’을 주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1896년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사실상 경복궁에 연금상태였던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관파천( 俄館播遷)을 성공시키고 고종과 조선왕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친러파 정치인인 이범진을 견제하게 되고 고종은 어쩔수 없이 이범진을 위싱턴 D.C 의 미국 공사로 임명합니다.
사실상 일제와 그 추종세력때문에 조선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의에 의해 이범진의 둘째아들 이위종은 고국을 떠나서 죽울 때까지 영원히 조선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대적 초중등 교육을 받은 이위종은 아버지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프랑스의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프랑스애서부터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이위종은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 이동해 주러시아 대한제국 공사관애서 외교관으로 일합니다.

이런 성장배경 탓에 이위종 선생은 당시로는 드물게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막힘없이 구사할수 있는 국제인이었으며 근대적 만국공법 ( 국제법) 과 유럽의 군사학을 채계적으로 배운 인물이었습니다.
사대부 출신 양반자제가 드물게 근대적 지식인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을사조약 당시 (1905년)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성리학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더구나 이범진/ 이위종 부자가 속해 있던 양반 사대부들이 외세의 동향을 도외시한체 농민들을 수탈해 배를 불리는데 몰두했다면 이위종 선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종의 명으로 네덜란드 해이그에서 열린 만국편화회의에 대한제국을 대표해 참가했지만, 이미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이 행사한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입장조차 할 수 없어 여론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헤이그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이 특사직을 수행했던 이준 선생의 죽음은 이후 이위종 선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전까지 주력하던 외교전이 더이상 조선 독립에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자 다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바로 무장투쟁입니다. 생 시르 육군사관학교에서 기병 병과를 공부한 이위종 선생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사관학교를 다시 졸업합니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사관학교를 다니며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익힌 것입니다.

한국역사애서 유일무이하게 프랑스와 러시아의 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사전문가이자 국제법 전문가가 이위종 선생입니다.

이후 제정 러시아 육군 장교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동부전선 ( the Eastern Front)에서 독일군과 참호전을 경험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은 한 세대의 젊은 남성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전사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한 전투에서 전사자가 2천만-3 천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사였습니다.

독일군에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선생은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러시아 군당국이 다시 전투에 출전하도록 명령하여 리투아니아 전선에서 싸우게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제정러시아 육군장교에서 러시아혁명군 장교로 변신한 이위종 선생은 러시아 혁명이후 시작된 내전에서 제정 러시아군 (백군) 과 러시아 혁명군 (적군)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러시아 내전에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은 체코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에 군대를 보냅니다.

러시아 내전에서 러시아 혁명군이 승리하게 되어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쉐비키들은 소비에트 연방 (소련) 을 출범시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공산주의 체제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위종 선생은 러시아혁명군대에서 러시아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던 고려인을 모아 부대를 만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랄산맥 서쪽에서부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부근까지 약 7,000km를 행군하며 당시 시베리아에 진주해서 연해주에 침략거점을 만들려던 일제의 군대를 차례로 격파합니다.

러시아 정규혁명군으로 편제된 이후 두만강을 통해 국내진공을 하려던 선생의 계획은 하지만 마지막에서 일제의 공작으로 좌절되고 맙니다.

1980년대까지 공산주의 세계를 갈수 없는 세계로 알고 살아온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제장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의 혁명군으로 활약하며 일제에 무장투쟁을 추구했던 이위종 선생의 삶은 ‘남한’사회에서 오랫동안 ‘금기’ 의 영역이었습니다.

전체주의적 군사정부 아래에서 공산주의를 악이라고 배우고 공산주의를 터부시하면서 사실상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제국이후 일제의 무단통치를 거치며 수많은 조선인들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연해주와 간도로 이주하는 마당에 그리고 세기말 혁명의 시기를 지나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를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도, 한국사회는 지나치게 오랜기간 희안한 형태의 한국형 재벌형 자본주의, 혹은 국가주도형 불균형 성장론에 따른 문어발 확장식의 대기업 독점자본주의만을 유일한 사회경제체제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편협한 생각일 뿐이고 원래의 자본주의가 어떤 채제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전체주의적 사회에 너무 익숙하고 그 경험이 체화되어 개개인 각자의 권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북한에 대한 증오가 아무리 커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일본제국주의 영토침략에 저항한 무장독립운동가들을 단지 공산주의자라고 무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공산주의 소련이 소멸한지 30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얼마전 카자흐스탄에서 영구귀국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극우 유투버들 중에 독립운동 유공자의 현충원 안장을 ‘공산주의자를 현충원에 안장한다 ‘며 헛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아예없는 견해라 듣고 무척 황당했습니다.

구 소련지역에서 왔다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 출신이라는 것도 그냥 역사적 사실입니다. 쉬쉬할 필요가 없죠. 단지 국내서적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서구에서 출판된 다른 책에서도 공공연히 나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재임시 미국신문에서 ‘독재자의 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터부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위종 선생은 일본군과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 최선인 고려인 빨치산 부대를 러시아혁명군 정식으로 편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려인 빨치산부대의 러시아혁명군 편입은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려인 빨치산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혁명군 정규군과 싸운다는 의미는 곧 러시아와의 전쟁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일제의 육군참모본부는 긴장할 수 밖에 없었고 그를 경계하고 그를 없애기 위해 공작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위종 선생의 행방불명에 일본제국주의 군부가 개입했다는 점이 사료로서 확인되었다고 저자는 서술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일본 패망이후 한국사회의 상층부를 장악한 일본 제국주의에 친화적 인사들이 많았던 과거 군부정권 시절 그리고 이후 보수정권 시절 이위종 선생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학계에서 이위종 선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가 적국 소련의 혁명군 장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늦었지만 러시아와 연해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무장독립투쟝하던 인물들이 조명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공산주의자였만 현재의 북한과 별 상관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계열 독립운동의 계보를 살피는데 최근에 나온 책 한권이 도움이 됩니다.

조선공산당 평전 ( 서해문집,2017)


이위종 선생이 활약하던 10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도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해양세력인 일본과 미국 그리고 타이완이 서로 대립하고 힘을 겨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맹목적 친미만을 주장하고 대륙세력을 대표하는 강국 중국을 무시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일부 국우 인사들의 언행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한국은 등거리 외교를 해야할 숙명입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심지어 황제국과 제후국의 관계를 맺어왔던 중국과의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건 그냥 무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상 아직도 마국의 기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미국 편을 드는 건 이상하지 않지만 대륙과 해양세력 틈에 끼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는 이 두나라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 한국이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일단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의 기술적 약진에 위기를 느낀 미국이 각종 매체를 통해 강한 중국 폄하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는 미국의 위기에 대한 반증이지 한국이 그런 반응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카드삼아 동맹국과 협상을 할일이지 그냥 동조하는 짓은 배운사람이 할 일이 못됩니다.

586 대표 자유주의자가 본 ‘국가론(國家論)’

586세대를 전후해서 1980-1990년대 20대 청년시절을 보낸 세대에게 ‘유시민’이라는 이름은 ‘작가’,’지식소매상’,’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보다는 ‘항소이유서’를 쓴 1980년대 운동권의 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항소이유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종편채널의 예능프로인 ‘알쓸신잡’에서 언급되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글은 그가 정치인이 되기 전 약 30여년 전에 출간되었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푸른나무,1992)’을 읽은 것이 첫번째입니다.

이 책은 원래 2011년 출간된 초판본의 개정판으로 특이하게도 작가는 초판을 이미 읽었을 경우 이 책을 볼 필요가 없다고 개정판 서문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책이 홉스와 로크, 루소, 마르크스 등 서양의 대표적인 ‘국가이론 ‘에 대해 서술한 입문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개정신판이 출간된 것도 2016년 겨울에 있었던 ‘촛불시위’와 그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후 작가가 문장을 손볼 필요가 있어서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징을 몇가지 요약합니다.

첫째, 내용이 충실한 ‘국가론’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홉스의 국가론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으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2011년-2017년 기준 한국의 현실정치 상황과 이 서양의 학자들이 주장한 국가이론이 어떤 면에서 현실설명이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 한국에 적용될 수 없는지 적절하게 설명됩니다. 알수없는 용어와 정의를 그대로 직역해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책과는 차별되는 점입니다.

셋째, 이 책의 논조와 작가의 시각은 분명하게 ‘중도적 자유주의’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등 대한민국 초기의 통치자들과 1-5공화국꺼지의 정부가 극단적 국가주의 전체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밝혔고 저는 이 평가에 동의합니다.

대통령을 ‘국부’로 떠받들거나,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국민이 국가의 일부로 국민 ‘개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목표에 매진하도록 한 박정희 군부정권 모두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주의 정부였습니다.
한국 군부정권의 통치스타일은 서양과 비교하면 나찌독일의 히틀러, 구 소련의 스탈린과 통치스타일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제국주의 자체가 비스마르크 시절의 프러시아로부터 법률체계와 군사제도 등에서 영향을 받았고 일제가 세운 만주국 출신 엘리트들과 군인들이 초기 대한민국 정치권을 장악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1945년 해방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긴 기간동안 한국의 정치와 국가를 보는 시각이 ‘국가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기의 지배 엘리트들이 아직도 민주주의/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지도자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국 현대사를 좀더 세밀하게 보셔야 하고 이 책도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책의 내용은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의 철학자들이 오래전에 주장했던 국가에 대한 이론에 비추어 두 보수정권의 성격이 전체주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크다는 겁니다.

냇째, 과거의 보수정부 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 진보세력이 ‘신념’에 의거해 무책임한 정치를 해왔다는 지적은 뼈아픈 지점입니다.
평소 진보정치세력이 구호만 외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결과를 이룰때까지 끈길기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변절하는 행태 모두가 바로 이들이 ‘책임정치 ‘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한 때 진보진영에 몸담고 정당대표도 한 작가의 지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와 같은 제3자가 보기에 진보세력이 책임을 망각하는 건 바로 ‘무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이 책과 관련하여 현 보수야당세력에 대해 한마디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역사적으로 국가주의를 추구해 왔던 ‘이념형 보수’내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시장형 보수’ 두 부류 밖에 없는데 두 부류의 공통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고위관료와 사법부 출신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가와 재벌을 끌어들여 극단적 저유방임적인 시장주의와 작은정부’만’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말입니다.

이들이 늘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들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보나 이들의 행태를 보나 전혀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한 사실이 한국의 ‘보수’세력에 대한 불신의 원인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섰던 유명한 586 정치인 출신이지만 분명 유시민 작가는 한국진보세력의 아픈 면을 알고 있고 적절히 지적했으며 책 내용이 결코 과격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끝으로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꼭 읽어보기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에 보수 진보가 없다는 점과 한국의 복지제도가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약육강식의 경제적 경쟁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복지제도이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국가의 도움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선 보수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현재의 위치에 왔다고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고, 무턱대고 작은 정부만 주장하는 몰상식을 이번 기회에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제말기 엘리트 출신 관료의 삶을 통해 본 한국현대경제사

신현확의 증언 - 아버지가 말하고 아들이 기록한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
신철식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9월

1980년대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관료였던 신현확 전 국무총리의 삶을 통해 바라본 한국현대경제사이자 평전입니다.

시각으로 보자면 지극히 보수적이며 우파적 시각을 대변하는 책입니다.

현재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적 시각보다는 온건한 편의 자유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최초로 의료보험 재도를 도입한 ‘안정론자’라는 점은 이분을 단순한 개발시대의 경제관료로만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다만 보편적 복지의 관점이 아닌 ‘시혜적 복지’라는 점이 한계입니다.

가부장적이고 전체주의적 계획경제를 실행하던 박정희 정부가 복지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주도 경제와 다르게 자원을 기업가들에게 너무 편중적으로 몰아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현확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경제’부흥’계획을 입안했던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경제기획원 장관 및 부총리를 지내고 10.26 이전까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5.16을 ‘군사쿠데타’가 아닌 ‘군사혁명’으로 바라보고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분명히 문민정권이 군부에 의해 유린된 쿠데타입니다.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에 일제 말기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엘리트 출신으로서, 다분히 전근대적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사신분이고 남존여비 의식이 뚜렷하신 분이었고 일중독자 (workaholic) 로 사신 분이기도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민주적이고 가정적인 분이라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남들과 다른 삶을 산 건 어무것도 없는 식민지의 벽촌에서 태어나 일제 패망과 한국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비정상적’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시기를 사셔서 가능한 업적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하고 아무런 사회적 기반시설이 없으니 무엇이든 열심히 만들고 세우고 개발하는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이고 이런 상황이 연간 10%이상 고도성장과 40%에 육박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 정부시절의 경제성장이 꼭 그렇게 과격허게 성급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는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서구사회가 200년 가까이 진행시킨 경제발전을 담 한 세대만에 이룩한 건 그냥 봐도 피와 살을 갈아넣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경제가 성급할만큼 급속성장한 반면 대일관계나 대미관계를 한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종속에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온 것도 한국의 엘리트 관료들이 비판받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으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한 이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시 작전권이라는 주권이 반환되지 못한 것은 국방부 고위 장성들과 관료들의 책임입니다.

대체 70년간 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승만 정부 시절 경제부흥계획을 만들던 신현확씨도 집에도 못가고 일주일씩 밤샘해서 계획을 만들었다는 에피소드가 자랑스럽게 등장하고 책의 저자인 신철식 전 차관도 경제기획원에서 일하면서 월화수목금금금 일한 일화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열심히 일한 건 알겠는데 별로 자랑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을 이렇게 ‘전투적’으로 보낸 분들이라 마찬가지로 전투적 삶을 살았던 박정희씨의 삶이 긍정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보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외는 예외일 뿐입니다.

책 내용은 읽어보면 아실 내용이니 언급할 필요가 없고 책의 톤과 형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전의 형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습니다. 우선 어떤자료가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저자가 이책에 쓰인 글이 사실이라고 서문에서 ‘강변’하고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부흥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으면 정부 공문서나 각종 언론기사 자료가 차고 넘칠만큼 많을텐데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스테리하기까지 합니다.

영미권애서 전기나 회고록 또는 역사서를 저술할 때 이런 식으로 인용을 누락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개발기 한국 경제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라 이분이 실제 이룩한 기록을 보여 주어야 납득이 갈 것입니다.

두번째, 이분의 친일전력에 관한 언급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일화를 수록하셨는데, 1950년 당시부터 한국 최상위 계층에서 과외를 받고 자라 아버지처럼 엘리트 집단인 경제기획원에서 일을 했던 저자입장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제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중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다는 연구결과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일본 정치인과 교류를 수십년 간 해왔는데 이 일본 정치인들 중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후쿠다 다케오 (福田赳夫 ) 등 전후 일본 정계의 거물이며 일본 제국주의를 지지해온 극우 정치인들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선선히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엄연히 2차 세계대전 전범 출신들인데도 이들과 교류하고 일본어로 1980년대까지도 나라일을 의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일본 정계 막후 실력자가 청와대에 은밀히 드나들며 소위 ‘정계 원로’들과 일본어로 소통하고 사법부에서 본인들 영역을 넘어 한일 외교에 간섭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행정부 수반에게 사법부 수반이 충성을 하는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어가 가능한 정계원로들이 얼마나 공화주의 원리에 무신경하고 전근대적인 인물들인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 책이 주장하는 주제 중 가장 유의를 해야 할 점은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계획’에 대한 점입니다.

아무런 인용이 없이 신현확씨가 주도해서 경제부흥계획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국가경제계획이 4.19이전에 존재했다면 국가기록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하나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이 1960년대 ‘사상계’그룹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기안 작성되고 5.16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시행하려 하다가 5.16 군사쿠데타로 이 계획이 그대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으로 계승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극우 정치권이 주장하듯 경제개발계획이 박정희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디.

신현확씨의 주장은 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개발계획 기안 주장과 상충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보기에 따라 상당히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책에 따르면, 신현확씨가 노태우 대통령을 조언해 3당합당울 막후에서 조율해서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출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사상계 발 경제개발계획 기원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입니다.

끝으로 제가 읽은 몇 몇 평전 내지 회고록을 보면 저자들의 ‘자화자찬’이 너무 과합니다. 읽기 싫어집니다. 훌륭한 경험을 자신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에 할애하면 도대체 그걸 읽고 무엇을 배우나요?
이런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회고록 나지 자서전은 혐오를 일으킬 뿐 이 분야를 좋아하는 소수의 독자들을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자서전이나 평전은 영미권에서 하나의 논픽션 장르를
이루고 있고 역사서를 보완하는 훌륭한 2차 사료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자서전 평전 회고록 쟝르가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자들의 ‘자화자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1945년 이후 한국의 도시화 과정

서울시립대에서 연구를 하셨던 손정목 교수님은 한국의 도시화과정에 대한 역사에 있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1970년대 강남 개발 과정에 서울시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신 바가 있어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일선에서 들은 당시 서울의 도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의 과정을 직접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큽니다.

상당한 수의 서울의 도시계획 혹은 건축관련서들, 도시사회학 관련서 등에서 저자의 책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의 ‘서울도시계획 이야기1-5(한울,2003)’는 서울의 도시공간, 서울의 도시경관 발달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읽어야할 필독서로 자리잡았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나면 한번 일독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책은 2005년 초판이 나왔으니 그 내용이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시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친 후 전쟁복구부터 시작해 1960-19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현재 서울의 경관을 이루고 있는 건물들과 도로,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영동지역 개발 계획, 그리고 양화대교와 한남대교가 놓이게 된 과정을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전차가 없어지게 된 경위가 1960년대 미국 대통령 방한행사 퍼레이드 때문에 먼저 없앴다고 하는 대목에서는기분이 착잡하기까지 합니다.

1950-60년대 위정자들은 목표를 놓고 달성하는데만 열을 올렸지 국민에 대한 배려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는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거의 종교적으로 이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정작 국민들의 삶에 대해 전혀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대화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당시 고위 관료들이나 대통령 모두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봉건사회를 산탓에 매우 전근대적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의 두 장은 공주에서 발굴된 무령왕릉이야기와 구한말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한국의 자동차산업 발달사가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고도 공주에서 1970년대 진행된 무령왕릉 발굴은 고고학적으로 세계적 대발견인 동시에 최악의 졸속발굴이기도 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단 하룻밤만에 졸속으로 끝냈다는 에피소드애서는 헛웃음만 나옵니다. 고고학 발굴이 무슨 촌각을 다투는 군사작전인것처럼 향한 것 자체가 후진적입니다.

1970년 당시는 정말 너무 많은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해 국정을 몰상식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사와 도시계획과 관련된 설명이니 도로확장이나 수송수단과 관련된 논의는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 읽는 책이니 가볍게 읽어보길 권합니다.

서문에 따르면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잡지에 연재되었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어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자주 인용되는 글들이고 재미가 상당합니다.

끝으로 손정목 교수님이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하신 글을 보면 소개한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를 별로 달가와허시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일제시대 도시발달사가 전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여년 정도 밖에 안된 이분의 일제시대 도시발달사 관련 책들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1990년대 중반에 출판된 책인데 구할 수가 없다니 황당합니다.

다시 출판되기를 바라는 책으로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1990)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1996)

등입니다.

영미권의 책들 중 출판된지 60년 이상 된 책들도 절판되지 않고 나오는 현실을 생각하면 한국의 출판계, 특히 학술출판계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