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고 -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박경리 유고 산문
박경리 지음 / 다산책방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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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의 산문을 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해 일독했습니다.

생전 박경리 선생께서 쓰셨던 글을 모은 산문집인데 출처와 시간대를 보면 대체로 1990년대초중반에 쓰인 글들입니다.

작가의 의견이 들어간 편집이 아니고 잡지에 쓴글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꽤 많습니다.

이 대작가는 대표작 ‘토지’를 쓰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많은 산문은 남기지 않은 걸로 추정합니다.

책에서 작가 자신이 밝혔듯이 일제강점기 20여년을 직접 살아오신 분이라 작가 자신이 증언하는 일제강점기에 관한 글을 더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작가의 대작 ‘토지’는 작가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는 1945년까지를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고, 땅이 아닌 토지를 중심으로 일제시대 조선의 사회경제사를 소설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작가가 직접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작가가 일제시대 사회경제에 대해 많은 책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를 온전히 일제에서 보낸분이라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가는 일본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세계로 보고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일본황실의 만세일계( 万世一系) 주장이고 천황을 현신인( 現人神)으로 여기는 신도(神道)때문이라고 봤습니다 (p69).

변화하는 세상을 어떻게 힌 혈통이 계속 이어올 수 있으며 태어나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수 있은가? 저자는 일본이 신도에 기초에 이렇듯 만사를 거짓으로 꾸미기 때문엡 일본에 철학과 예술 그리고 지식인이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허무함때문에 탐미주의나 그로테스크한 괴기소설 등이 발전했다고 보고, 수많은 소설가들이 자살한 경우도 오직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봤습니다.

작가는 일본에 불교가 들어가든 유교가 들어가든 모두 신도의 보충역할밖에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일본에서 젊은이들이 수많은 교회양식의 건물에서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지만 신랑도 신부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며 심지어 일본에 사는 서양인들이 서양신부를 ‘연기’한가고 합니다.

실체를 배우지 않고 단지 겉모습만 모방하는 일본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되고 위에서 작가가 일본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게 된다는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메이지 유신의 주축인 조슈번(
長州藩) 의 주역 후예들이 나라를 통치는 겉모습만 민주주의인 나라로 봅니다.

천황과 일본국회의 관계는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같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만 낸거죠. 제가 아는 한 국회의원직을 3대씩 대를 이어가며 하는 나라도 일본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총리도 대를 이어서 하지 않나요?

겉모습만 모방하는 일본인의 모습은 그들의 정치체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한 정당이 50년씩 장기집권하지는 않습니다.


170여쪽밖에 안되는 작은 책이니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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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집인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일본의 극우까지는 아니어도 일본 보수세력의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대놓고 ‘친북’이라고 주장해 놀랐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게 친북으로 불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일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쓰여졌고, 전근대적인 천황제를 고집하는 극우 아베 정권의 민낯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소 헤이세이라는 시기를 알기 위해 첫째로 볼 책은 아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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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사건
김재웅 지음 / 푸른역사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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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일인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이고 그의 일인독재체제는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3대째 이어져 온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一黨獨裁)가 아니라 한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정(獨裁政)으로 사실상 군주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처음 성립되고 초기부터 김일성 일인독재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일성은 자신의 일인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비판하고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촉구해온 쿠데타 세력을 숙청해야 했습니다. 이 책은 북한성립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던 쿠데타에 대한 분석서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김일성의 일인독재체제는 원래 북한의 혁명가들이 추구했던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무엇이 달랐나? 비판세력은 김일성 일인독재체제가 네가지가 결여되었다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 네가지는,

첫째,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둘째, 인사문제( 김일성에 아첨하는 인사들로만 간부선발)
셋째, 조선노동당내 집단지도체제가 와해되었고, 당내 민주주의가 저해됨
넷째, 조선민족해방운동사가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로 왜곡되어 김일성과 관련된 만주항일빨치산 이외의 조선의용군 등 항알무장투쟁 역사가 왜곡됨.

1956년 당시 북한의 수뇌부에서 활동하던 소련출신 고려인들과 중국 연안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인사들 중 일부가 당시 김일성 일인독재체제에 대해 위의 네가지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믿었고 신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사건은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사후 후계자인 후르쇼프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처대회애서 ‘스탈린 격하’를 선언하고 나서 그 동인을 얻었습니다. 소련의 1인자가 전임인 스탈린의 일인독재정치를 비판하고 나섰고, 이 정치적 선언의 효과는 동유럽과 북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으로 억압받던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인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이 북한 수뇌부에서 나왔던 겁니다.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았던 만큼 국제정세가 바뀌면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모국인 소련과 중국에서 사실상 비판세력을 지지해 김일성의 통치력이 약해진 기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6년 일어난 헝가리사태로 국제정세는 반전합니다. 스탈린격하운동의 영향으로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 했던 헝가리는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잃기 싫었던 소련이 군대를 파견하고 사태를 유혈진압해서 소련에 대한 비판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과 소련간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 두 나라가 북한에 간섭하기 어려워졌고, 해게모니 장악을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북한 끌어들이기에 골몰합니다.

북한은 소련의 헝가리 유혈진압을 비판세력을 탄압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소련은 실제로 김일성 비판세력의 숙청을 묵인했습니다.

중국도 처음 비판세력에 가담했던 연안계 인사들 탄압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으나 소련과의 중소분쟁으로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이 책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1950년대말부터 사실상 김일성 일인독재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결정을 김일성 혼자 독점하고, 아첨을 일삼는 측근만을 기용해 사실상 경제정책에 실패해 현재까지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중국의 원조없이는 살수 없는 국가가 된 역사적 원인을 캐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수뇌부에서 김일성을 견제하며 주요 정책결정을 하던 엘리트들이 이를 그냥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8월종파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다수가 소련과 중국에서 유학하고 소련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에 입당해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전력이 있는만큼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정견에서도 그렇고 항일투쟁 전력을 김일성이 혼자 독식하는데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끝으로 한반도의 북쪽의 한국전쟁 이후의 현대사를 파해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두가지를 언급하려 합니다.

첫째, 1950년 6월 이전까지 하나의 나라였던 남한과 북한에 대해 남한에서는 그동안 지나치게 북한에 대한 역사를 터부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 진행된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발전과 정치전개만큼, 북쪽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정치전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출발점은 항일운동이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에서도 있었고, 연해주와 중국에서 무장투쟁하던 인사들이 북한의 성립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좌파쪽 항일운동이 역사에 없었던 것처럼 치부하고, 우파쪽인 임시정부만 강조하는 것도 역사왜곡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친일성향이거나 제국대학출신 엘리트들이 통치해온 한국에서 이는 인정하기 싫은 역사적 사실일겁니다. 남한의 설립당시 뿌리가 친일 친미성향인 엘리트였던 것처럼 북한도 소련이나 중국에서 활동하던 좌파 엘리트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이들 사회주의 항일투사들 중 김일성 일인독재에 반기를 든 이유와 경과를 설명한 것인 것 만큼 그 전사 (前史)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친일인 뉴라이트세력이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운동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행위는 일본제국주의에 영합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이성적인 주장이죠.

북한을 아는 건 북한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골수 우파적인 입장에서 봐도 북한이 주적이라면,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반면, 북한의 실체를 모르고 관심없어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일부 친일 극우세력의 적대적 공존전략은 북한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하수의 전략으로 한국을 전쟁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둘째, 위의 쿠데타의 네가지 명분은 현재의 윤석열 검찰독재정부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책에서 읽으면서 기시감(旣視感, Déjà Vu)을 느껴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상 일인독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 내지 이면에서의 결정여부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해 사실상 국가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인사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되온 사안입니다. 고위인사의 상당수가 전직검사들로 해당 포스트의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고, 수사하듯 일을 처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대통령 부인의 사적 인맥이거나 대통령의 개인적 인맥에 따르는 경우로 역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첨꾼’문제가 심각한 건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업무성과가 형편없습니다. 역대급의 무능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집단지도체제 붕괴는 한국의 맥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검찰과 감사원을 대통령의 수족으로 만들어 버렸고, 제1야당 대표를 정치수사로 옭매면서 사실상 입법부와 척을 지고 있고, 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30년이상을 늘공으로 살아온 관료출신 대통령과 역시 관료출신이 대부분인 내각역시 법률의 위반 여부만 따지고, 정치적 정무적 감각을 상실한 상태이고 대통령부터 모든 관료조직이 ‘책임회피’와 ‘복지부동’이 몸에 벤 상태입니다. 추측컨데 윤대통령은 아마 평생 ‘책임’이라는 걸 진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넷째, 역사왜곡도 이 정부의 주요과제로서 항일운동사를 부정하고 일제의 전쟁범죄애 면죄부를 주는 일을 서슴치 않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 당시 한국인은 없고 일본인이었다는 망언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해 보급기지 역할을 했던 한국이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투자했을 뿐인 일제의 경제정책을 마치 한국이 일제없이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왜곡합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시각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당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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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수복지구’를 연구하셨던 한모니까 선생의
최신작입니다.

한국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줄 알고 있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반도 정전체제 (armistice system)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연합국(미국)사이의 1953년 휴정협정을 조인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전쟁을 정지한 상태이지 종전(終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려 시도를 했었지만 협상상대국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한반도에 비무장지대 설치를 최초 주장한 국가는 영국으로 처칠( Winston Churchill)이 총리에서 퇴임한 이후 노동당의 애틀리(Clement Attlee)가 총리를 하고 있었고 비무장지대의 제안은 당시 영국 외무장관 베빈(Ernest Bevin)이 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전쟁이전 이미 중동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전협정을 1948년 주도한 적이 있는데 (제1차 중동전쟁), 이 때 정전안에 비무장지대가 포함된 적이 있어 이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하려 한 것입니다 (p52).

두번째는 한국이 정전협상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작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승만 정부는 ‘공허한’북진통일만 정치적으로 주장할 뿐, 군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한국군 , 미군(유엔 연합군), 북한군. 중국군이 모두 전투에 참가했는데도, 유독 한국만 휴전협정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이승만 정부의 ‘과오(過誤)‘입니다. 오판을 한 겁니다. 법적으로 협정의 조인당사자가 되지 못한 한국은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결정을 유엔군 특히 미국의 결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뉴라이트 친일 세력이 ’국부‘라고 칭송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을 한국인이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오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긴 역사적 견지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한국인들이 운명을 정할 수 없었던 경우는 한국전쟁만이 아닙니다. 멀게는 임진왜란부터 근대에 들어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까지.

전쟁이 일어나 고통을 받은 주체는 한국인이었는데 전쟁의 승패를 놓고 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당시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경우 당시 왜국(倭國)과 명(明)이 종전협상의 주체였고, 청일전쟁의 경우 청(淸)과 일본이 종전협상의 주체였습니다. 러일전쟁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이 종전협상을 했지만 정작 전투는 조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조선의 군사력이 약해서 생긴 일이고 이는 조선의 근본주의적 유교 통치이념과 서인 노론 지배양반층이 국방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교적 대의명분(大義名分)과 강상(綱常)의 윤리만을 받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국토가 피폐해져도 국민이 굶어죽어도, 전쟁의 결과와 득실에 대해 아무말도 할 수 없었던 기득권 지배층의 무능에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이 이승만 정권 당시 한국에서도 재발한 겁니다. 섣불리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현실이었고, 결국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에 한국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관련 내용은 아래의 책에 상세합니다.

한반도 분할의 역사, 이완범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2013)


세번째, 1970년대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남북간의 화해무드는 미중간의 데탕트의 영향이 큽니다. 1972년 당시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공산권과의 화해무드를 조성했고, 당시 군사독재정부인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비밀리에 평양에 파견하고 이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그전까지 적대적으로 대해왔던 북한을 어떻게 접촉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떠밀려 북한과 접촉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1970년대 이런 변화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독재시절 확립된 7.4남북공동성명은 현재까지도 남북교류와 협력의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대미필자 투성이인 현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 근거없이 북한의 체제멸망을 거론하는 호전성에 비해 박정희 정부는 최소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자산만을 믿고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부채질하는 군미필자 검사출신 대통령은 오히려 무능한 독재자 이승만을 연상시킵니다.


정치를 모르고 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대에 비무장지대와 정전체제를 이야기를 하고 종전을 이야기하는게 부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과의 공존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선에 더 빨리 참전했으면 전범국 일본이 분할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홋카이도 점령계획이 있었고,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본토대신 한반도가 분단되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지배계층의 오판과 무능이 분단을 초래했다면 최소 분단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분단으로 생기는 이익이 많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이 북한을 때리면서(bashing) 북한과 적대적 공존(敵對的共存)을 모색하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의 격화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자 (Gaza) 전쟁과 레바논 침공을 둘러싼 서구와 비서구 지역간의 갈등이 신냉전 국면을 불러와 오히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들에게는 활동공간이 더 넓어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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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내용의 책이 출간되어 소개합니다. 역사학자 김종성씨가 2024년 출간한 책으로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친일파(親日派) 매국노(賣國奴)들이 그들의 부역행위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친일 매국의 아이콘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해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의 사업가 박흥식(朴興植)에 이르는 30명 친일파 매국노들의 친일행각과 그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기존의 연구를 인용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흔히 말하듯 이들이 대중에게 ‘친일은 일제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주장과 다르게 이들은 철저하게 ‘경제적 이득( economic benefit)’을 고려하고 이를 감안해 돈을 벌 목적으로 친일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일본이 친일파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유는 조선 전체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태가 아니었고, 러일전쟁이후 외교권을 침탈하고 이후 한일병합을 실시한 이들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 때문에 대한제국 황족을 비롯해 대한제국의 고위관료 기득권 층을 친일파로 포섭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일본은 자신들에게 협력한 친일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주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이책에 나온 거의 모든 골수 친일파들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자문기관이자 현재로 치면 국회기능을 한 중추원(中樞院)에 적을 두고 고액의 연봉을 받아왔고,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뒤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은사공채(恩賜公債)를 받아 거액의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먹었던 겁니다.

책은 저자가 오마이뉴스에서 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30장이 모두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이전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가 친일파들의 친일 행위를 역사에 기록하는 중요한 연구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하나 중요한 연구자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1994년부터 진행해온 <친일인명사전> 으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식민통치를 찬양해온 친일파들에 대한 사전입니다.

한국은 해방직후 미군정이 친일관료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상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친일파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어 친일파들이 아직도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법조계는 친일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으로 이 책에 따르면 해방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閔復基)씨는 친일파이자 외척이던 여흥 민씨이며 민병석(閔丙奭)의 아들로서 그 자신 친일판사로서 경성지방법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판검사는 여타 다른 분야와 다르게 고등문관시험 합격이후 일제의 사상검증을 통과해야 임용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검증된 친일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기득권의 뿌리인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도 일제시대의 유산인 이 두 권한을 해방이후 70여년이 지나도록 검사들이 방어해서 그대로 둔 것으로 검찰권 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주 관동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제국대학 출신 관료들을 임용하고, 일제 당시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당시 수상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통해 차관을 들여와 경제개발의 시작을 알리면서 해방이후에도 친일파들의 영향력은 이 사회에 막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의 밀사가 청와대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당시 청와대를 자문하던 소위 사회원로라고 하신 분들이 자신들이 일본어로 아직도 대화한다는 언급을 들어 매우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의 돈으로 일본에서 공부한 아버지를 둔 검사출신 대통령과 검사를 아버지로 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외교안보실장이 노골적 친일외교정책을 추구하는 현실이 너무 황당합니다.

일본과 다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한국의 역량을 무시한체 스스로 한미일 관계에서 낮은 자리를 찿고, 전범의 후손들인 일본 극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또는 ‘사과를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둥 몰상식한 주장에 동조해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국가배상(國家賠償)도 없는 일로 하는 노골적 친일행위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무지와 역사적 청산이 되지 않은 체 남아 있는 친일세력들이 ‘역사의 퇴행’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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