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생겨난 이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정치>를 읽고 리뷰해 주세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정치 ㅣ 더불어 시리즈 1
서해경.이소영 지음, 김원희 그림 / 청어람주니어 / 2009년 10월

삶을 살아가다보면, 내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참으로 현실이 암담하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징역형을 내리지 않나... 물론 진압 도중에 경찰이 죽은 것은 그들의 과격한 행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을 그렇게까지 몰아 넣은 것이 공권력, 정부가 아니었는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의 고통은 간단하게 묵살해버리고, 단 돈 1000만원으로 나가서 알아서 살라는 그 말을 듣고서 울화통을 터뜨리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살던 집에서 쫓아내는 이런 사회에서, 그것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스스로를 지키려고 늑대로 변한 자들을 때려잡는 이런 현상이 옳은 일인 것일까?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해 법이 탄생했다. 정치란, 국가의 주권자가 그 영토와 국민 등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무엇인가? 돈 많이 줄테니, 그만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뜻에서 어긋나거나 실패했다. 중국의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던 두 민족, 몽골족과 여진족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들은 모두 원나라와 청나라라는 국가를 건설했고, 문화적으로 훨씬 뛰어난 한족을 그들의 노예로 삼았다. 하지만 청나라는 시대의 변화로 사라졌고, 원나라는 한족의 반란으로 사라졌다. 청나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지만 몽골족은 패배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했던 것이다. 

지금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몽골족으로 비유하자면, 그러면 고통받는 서민들은 한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들은 큰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일방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일은 훨씬 고되게 하는데, 받는 액수는 더 적다. 물론, 이것이 어릴 적부터 고생하면서 공부한 정신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덕체지 정신이 지금의 지덕체로 바뀌면서 덕을 둘째로 여기게 되었고, 그만큼 사람의 도덕적 인격은 땅으로 떨어졌다. 동방예의지국?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걸맞은 이름인가? 

법의 정신으로 보자면, 사람은 언제나 공정하게 재판해야만 한다. 법률가에게 제일 힘든 부분은 법에 대해 공부를 모두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공부한 이후에 법에 관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순간에 과연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가난한 약자가 옳으면 약자의 편을, 강자가 옳으면 강자의 편을 드는 그런 현명한 처사가 필요한 것이다. 보통은 강한자의 편을 든다. 왜냐고? 약자의 편을 들어서 자신에게 좋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서 주눅들고, 항상 더 강한 자에겐 약해지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연 양심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과거에 탐관오리가 성행했던 이유는 거의 당연하다. 우선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탐관오리의 죄를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거의 반드시 중간에 권력의 힘으로 묵살되고 만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암행어사가 시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탈은 끊이지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 고을을 책임지는 것은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이라도 매우 중대한 일이다. 수령이 되는 이유는 임금을 대신하여 백성을 올바르게 보살피기 위한 것이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란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매우 많이 만들어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키우려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이 사회에서 도덕적인 어른이자 꼭 닮아야 하는 도덕적인 사람이련지... 

정치의 목적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시작된 공산주의는 극소수만 최고로 부유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가난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모두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권력욕이 있는 셈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사람은 월급이 100만원이고 남들이 50만원을 받는 때와 자신이 200만원을 받고 남들이 300만원을 받을때, 도리어 자신이 100만원을 받고 남들이 50만원을 받고 사는 것을 택한다고 한다. 항상 남들보다 더 잘아보이고 싶은 사람의 심리.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라는 광고는, 그냥 만들어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