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자를 고액보수의 임원으로 앉히고 각종 서류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리딩방 따위에 속지 마라, 이 바보들아.
상장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한국경제 신문에서2022년 11월에 연재된 ‘코스닥, 탐욕의 머니게임‘ 시리즈를 반드시 읽어보아라. 합법을 가장하여 어떤 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일반 주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이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쓰던 중에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방화범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회사에 6억 8000여만 원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시행사와법인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시행사 법인만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에서는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또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 법인 자산을 압류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므로 헛수고에 불과하다. 법인대표? 법인대표 개인은 명백한 횡령이나 사기 행위가 아닌 이상 법인대표로 도장 찍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 P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