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내정자 임명동의안 통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동의안이 결국 통과되었다는 오늘 아침의 뉴스가 하루종일 시끌시끌하다.
이유인 즉, 지난 대선 당시 유력주자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당초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차기대선주자의 일 인으로 촉각을 곤두세운 이번 국무총리 내정자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소득의 일부를 축소하고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고, 모 기업인으로부터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용돈(?)으로 받았으며, 화가인 배우자의 그림을 매각한 소득을 재산신고시 누락하고 모 인터넷업체로부터 고문을 맡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이렇게 법을 어기고도  탁월한(?) 업무 능력 운운하며 의혹투성이인 인물을 세워놓는 일부 정치인들 역시 도무지 상식이하의 행태를 서슴지않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니 청와대는 총리 임명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과연 국무총리의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여기서 잠깐!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참고로, 납세의 의무는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내용출처: 네이버백과사전)

길에서 5만원권 지폐를 주웠다면??

 

    ==>  (2009. 7. 8 일자 신문기사)

 

만약 길에서 얼마전 발행된 5만원 권을 주웠다면?

그리고 그 5만원권이 위조된 지폐라면?

위조된 지폐인 걸 모르고 5만원권을 유용했다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위 신문기사의 김 모 군은 위조지폐 여부를 떠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 모 군이 주운 돈은 모두 5만 2천 원인데 그럼 그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주운 물건을 취득해 신고하지 않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니, 김 모 군도 엄하게 법의 적용을 받으면 벌금을 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금액이 미미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요.

 




결론은, 길거리에서 주운 돈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쓰고 그냥 갖고 있기만 해도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길게는 1년 동안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주운 사람한데 5~20%의 보상금을 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된답니다. 땅을 파다가 발견했을 때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남의 땅이라면 땅주인과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자기 땅일 경우에도 일 년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혹시 누군가 땅에 묻어 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 년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발견한 보물은?
무조건 나라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라에 알려야 하지요. 안 그러면 벌을 받는답니다. 다만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보물 값의 80%을 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 별똥별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하늘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 별똥별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지요~~~^^

법의 날, 법이 필요한 까닭? 법 앞에 평등하다고요?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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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필요한 까닭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어서야. 먹을거리, 집, 옷 따위 모든 것을 혼자서 마련할 수는 없어.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는 거야. 바로 ‘공동체 생활’이지.

그런데 공동체 생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만 놔두면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질서가 엉망이 되지. 이런 문제를 풀려고 만든 게 법이야.”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21쪽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이라고 있어.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따라 자유를 안 빼앗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야.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권리고, 생존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국가에 여러 가지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지.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국민의 대표를 뽑을 권리, 다른 사람의 범죄로 피해를 봤을 때 국가에 도와 달라고 할 권리 따위처럼 무척 많아.”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41~42쪽

“법치주의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야. 옛날에는 왕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렸지.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꿔 버리거나 법을 안 지키기도 했어. 하지만 백성은 자유와 권리가 없어서 몹시 고통스럽게 살았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야. 국민이 만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만 해. 대통령도, 경찰도, 나까지도 모두! 사이보고 99호 앞장서라, 모래 도시로 가자!”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55쪽

“왕과는 다른 거예요. 국민이 뽑은 대표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도 법을 따라야만 하니까요.”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98쪽

“만약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도 보통 사람들처럼 감옥에 가나요? "

“아니에요. 대통령은 감옥에 가두지는 않아요.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지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미루어져서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죄를 지어도 법을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을 그만두면 그때 벌을 받게 되지요. 대한미국에서는 노태우와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국민이 대통을 내쫓을 수도 있어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넘게 투표하여 찬성을 하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지요.”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100쪽 

법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를 구하라!

  

아스트라이아 여신

법의 여신을 구하라!

원더랜드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법의 여신.
섀도몬스터와 전쟁에서 진 뒤, 마법에 걸려 사이버 세계에 갇혀 있다. 원더랜드 국민은 누구나 여신을 우러러보며 따른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심판의 칼을 들고 있다.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한 판결을 하고자 두 분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옳고 그름을 판결한다. 중요한때에 법사한테 도움을 준다. 
   

여신이 두 눈을 감고 저울을 든 까닭은?

"어떤 보석 가게에서 비싼 다이야몬드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손님은 누더기를 걸친 거지와 아름답게 차려 입은 부잣집 백작 둘뿐이었지요. 누가 훔쳤을까요?"  "누가 봐도 누더기를 입은 거지겠지요. 부잣집 백작이 뭐가 아쉬워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판단하지요.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도둑이라고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두 준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안 하려고요."
                                                       

여신이 든 저울과 칼의 쓰임은?

<원드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을 직접 읽어 보세요. ^^

어린이가 궁금해 하는 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