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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필요한 까닭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어서야. 먹을거리, 집, 옷 따위 모든 것을 혼자서 마련할 수는 없어.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는 거야. 바로 ‘공동체 생활’이지.

그런데 공동체 생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만 놔두면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질서가 엉망이 되지. 이런 문제를 풀려고 만든 게 법이야.”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21쪽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이라고 있어.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따라 자유를 안 빼앗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야.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권리고, 생존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국가에 여러 가지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지.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국민의 대표를 뽑을 권리, 다른 사람의 범죄로 피해를 봤을 때 국가에 도와 달라고 할 권리 따위처럼 무척 많아.”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41~42쪽

“법치주의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야. 옛날에는 왕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렸지.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꿔 버리거나 법을 안 지키기도 했어. 하지만 백성은 자유와 권리가 없어서 몹시 고통스럽게 살았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야. 국민이 만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만 해. 대통령도, 경찰도, 나까지도 모두! 사이보고 99호 앞장서라, 모래 도시로 가자!”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55쪽

“왕과는 다른 거예요. 국민이 뽑은 대표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도 법을 따라야만 하니까요.”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98쪽

“만약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도 보통 사람들처럼 감옥에 가나요? "

“아니에요. 대통령은 감옥에 가두지는 않아요.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지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미루어져서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죄를 지어도 법을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을 그만두면 그때 벌을 받게 되지요. 대한미국에서는 노태우와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국민이 대통을 내쫓을 수도 있어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넘게 투표하여 찬성을 하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지요.”  

 

<원더랜드 전쟁과 법의 심판>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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