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쟁] 사이버문제를 북한으로 돌리는 근본적인 문제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이해하기 힘든게 많다. 사고발생하고도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린 인터파크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라고 그렇게 빨리 찾아낸 경찰의 능력도 놀랍다. 그런데 해킹의 대가로 요청한 것이 비트코인인데, 경찰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던 것이 아닐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포털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의 배후는 항상 북한이 지목된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을 해도 발각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어차피 배후로 북한을 지목할 것이다. (북한으로 지목해놓고 수사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전세계 해커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대책을 서두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비난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의문이다. 파악하기도 어려운 북한의 사이버 전쟁 요원 수가 3년 전에는 1,900명이라고 했다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태 이후에는 5,90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언론에 보도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명확하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원자력발전소의 보안실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기업의 보안시스템, 개념조차 없는 국가 사이버전쟁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보다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더 간편 하기 때문이 아닐까? 북한의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이 그처럼 가공할 만 한 것이라면 왜 우리 기업이나 정부는 이처럼 허술한지에 대해서도  마땅히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해킹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더 부풀림으로써 우리의 보안 능력에 대한 문제를 가리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북한 때리기는 앞으로 전개될 사이버전쟁에서 매우 심각한 인식의 혼란을 준다. 우선 사이버공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적과 동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어떤 사이버공격 세력이 마음껏 범죄를저 질러도 언제든지 그 누명을 뒤집어쓸 북한이라는 알맞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108-109쪽)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사이버 공작원이 직접 해킹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해커를 고용해서 공격을 했다면 우리가 북한의 사이버전쟁 능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북한으로서는 단돈 몇 푼이면 가능한 해킹을 왜 대규모 정부 인력을 동원해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한다는 것인지, 이 역시 사이버전쟁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사이버전쟁은 철저하게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편재된 사이버사령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정규 조직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댓글을 달기에는 딱 알맞은 조직이다. 자유로운 정신과 활동에 구애를 받지 않는 창의적 개인들이 수행하는 사이버 전쟁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무능력한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사이버 전쟁 전문가 교육과 양성, 활용 체계는 사이버전쟁이라는 속성과 동떨어진 재래식 전쟁 수행 체계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한정된 영역의 관리업무 외에는 그 어떤 전문성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전쟁의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정치전쟁이다. 무엇을 파괴하고 학살하는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높은 한반도에서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이버 전쟁이 개발된 것이다. 이는 다른 의미로 서로 적대시하는 남북한 정권이 실제 전쟁이 아닌 가상전쟁을 통 해 전쟁 에너지를 고양하고 소진시키는 실제 전쟁의 대체품이기도하고 일종의 놀이도 되며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명분도 된다. 이 점 에서 사이버 전쟁은 실제 전쟁의 이미지를 가상공간에서 재현하는 일종의 콜로세움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항상 적당한 수준의 사이버공격과 적당한 피해가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북한이 충족시켜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109-110쪽)

[안보전쟁] 북한을 과대포장하는 가짜 안보

우리나라가 북한 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 것은 40년이 넘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른배가 넘는 군사비를 지출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나 종편을 보면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최강이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엄청난 군사적 기술을 자랑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40년 동안 군대내 장성을 지낸 군인들과 예산을 담당했던 장교들은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그많은 국방비를 어디에 쓴 것인가? 이건 반국가 이적행위아닌가.

불과 몇 달 전에는 북한 핵탄두가 소형화되었다는 증거도 없이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제어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주궤도에 로켓을 올려놓는 데 딱 한 번 성공한 북한이 그것보다 어려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완성된 기술을 어떻게 확보 한 것일까? ...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이 그런 과정 자체를 완성한 것으로 기정 실화하고자 한다. 바로 미사일방어 예산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한반도 북단에 인류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군사 강대국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다. 어쩌면 물리학의 법칙마저 초월한 것 같은 한반도 북단의 강대국은 상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의 국가다. ... 이런 일련의 현상은 정확한 위협평가로 북한에 대한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방어 예산을 늘리려는 군사조직의 정략이 변화한 것이다. (67-68쪽)

북한에 대한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서 약간만 정보를 조작하거나 부풀리기만 해도 국민은 공포에 질려 무기 거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에서 국가안보는 새로 발견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의 고가 첨단무기를 구입해오는 것과 동일시 된다. 북한 무인기가 출몰하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해야 하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산 전면에 있다가 산 후면으로 가면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해와야 한다. 북한의 해안포 위협이 등장하면 스웨덴제 대포병 레이더를 들여와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등장하면 미사일방어 무기 체계를 들여와야 한다. 

보수언론이나 종합편성채널을 보면 북한의 위협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면서 최신형 외국 무기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예비역 장교나 군사평론가들이 거의 매일 나온다. 외국 무기업체의 영업사원과 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군비 증액과 무기 도입의 논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북단에는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군사적 초강대국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가설이 성립된다.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는 20만명의 특수부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까지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천재들의 집단으로 둔갑한다. 그런 북한에 의해 지금, 당장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확산시켜야 군사전문가가 된다. 이런 무기 애호가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최신형 군사 무기는 강한 존재에 대한 욕망의 상징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다. (158-159쪽)

[싸드/안보]안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안보 전쟁 - 대한민국 안보를 파멸시킨 탐욕의 세력들
김종대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6년 3월

2016년 대한민국은 싸드 배치로 논란이다. 외부로는 중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는 정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무능한) 정부의 생각보다는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싸드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싸드는 대북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싸드 배치로 미국은 중국와 극동지역의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를 잡아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북한 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인 싸드를 배치해야 하는가?

그 뿐만 아니다. 싸드 배치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방어체계를 북한에 보여줬다.

북한이 한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해버리면 사드의 고고도 방어 역량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남한의 방어능력 밖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데, 굳이 고고도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방어 개념을 확정해버리면 북한은 그것을 보고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처럼 군사전략이란 유연한 것인데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경직된 믿음은 오히려 한국 안보에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다. (37쪽)

싸드 배치전략만이 아니라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싸드 배치인가?

중국은 일본을 가장 주목한다.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지원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중국을 위협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하는 일본은 이와 달리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객관적 위협이라는게 중국 전략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여기에 한국이 붙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완성되면 아시아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권이 형성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승해 성장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의 국가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본격적인 지역패권 경쟁이 발화되는 것이다. (46-47쪽)

싸드 배치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일본이 중국과 직접 군사 경쟁을 한다. 그리고 한국이 싸드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굳이 자발적으로 동아시아의 군사경쟁에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싸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나라 안보가 보여주는 저질스러운 행태를 또 다시 보게 된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북한 핵탄두가 소형화되었다는 증거도 없이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제어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주궤도에 로켓을 올려놓는 데 딱 한 번 성공한 북한이 그것보다 어려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완성된 기술을 어떻게 확보 한 것일까? ...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이 그런 과정 자체를 완성한 것으로 기정 실화하고자 한다. 바로 미사일방어 예산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한반도 북단에 인류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군사 강대국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다. 어쩌면 물리학의 법칙마저 초월한 것 같은 한반도 북단의 강대국은 상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의 국가다. ... 이런 일련의 현상은 정확한 위협평가로 북한에 대한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방어 예산을 늘리려는 군사조직의 정략이 변화한 것이다. (67-68쪽)

그리고 이런 전략에 맞춰 조중동 뿐만 아니라 종편, KBS, MBC는 연일 북한의 공격능력을 이야기 한다. 40여년이나 우리보다 적은 국방비를 쓰는 그리고 지금은 남한의 1/33 불과한 국방비를 쓰는 북한이 어떻게 그런 군사강대국이 되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정말로 북한 군사력이 그렇다면 북한보다 40년이나 국방비를 많이 쓰고, 최근에는 30배가 넘는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북한에 대한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서 약간만 정보를 조작하거나 부풀리기만 해도 국민은 공포에 질려 무기 거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에서 국가안보는 새로 발견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의 고가 첨단무기를 구입해오는 것과 동일시 된다. 북한 무인기가 출몰하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해야 하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산 전면에 있다가 산 후면으로 가면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해와야 한다. 북한의 해안포 위협이 등장하면 스웨덴제 대포병 레이더를 들여와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등장하면 미사일방어 무기 체계를 들여와야 한다. 

보수언론이나 종합편성채널을 보면 북한의 위협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면서 최신형 외국 무기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예비역 장교나 군사평론가들이 거의 매일 나온다. 외국 무기업체의 영업사원과 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군비 증액과 무기 도입의 논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북단에는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군사적 초강대국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가설이 성립된다.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는 20만명의 특수부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까지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천재들의 집단으로 둔갑한다. 그런 북한에 의해 지금, 당장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확산시켜야 군사전문가가 된다. 이런 무기 애호가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최신형 군사 무기는 강한 존재에 대한 욕망의 상징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다. (158-159쪽)

보수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몇 해 전 있었던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군은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그많은 국방비를 어디다 쓰길래 지뢰 사고의 피해마저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인가?

게다가 우리 군은 현재 1,000명이 넘는 대령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중 전투관련 부대에 배치된 대령은 300명 정도라고 한다. 그럼 700명은 나라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인가?

[싸드/안보] 가짜 안보야 가라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외 지음 / 서해문집 / 2014년 10월

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욱식의 팟캐스트를 엮은 것이다.  댓글문제나 NLL 등을 지난 1년간 이슈가 되었던 안보문제를 다룬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다.

기본적인 합리성이 침해되니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니 뭐가 진짜 중요한지도 이젠 헷갈려졌어요. 양치기 소년 신드롬이 이런 겁니다. 안보 논리의 남용 때문에 실제 다가오고 있는 진짜 위협은 알 수 없게 되죠. (66쪽)

특히 보수정부, 보수언론, 보수단체는 언제나 안보를 들이댄다.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안보 위협을 강준만은 '안보상업주의'라 분석한 적도 있다. 문제는 아무때나 전쟁이 일어날 것 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양치기소년 이야기처럼 이제는 안보이슈가 생기더라도 반응이 별로 없다.

결국 보수가 이야기하는 안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협을 과장하는 것일 뿐이다.

일단 이 책을 집어든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싸드' 때문이다. 싸드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이다. 즉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미국의 전세계적인 MD 전략의 일부이다. 서쪽으로는 러시아를 막기위한 태평양에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북한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싸드를 북핵억제용으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말은 싸드 배치가 아니라, 싸드(그 뒤에 있는 MD)에 대한 우려로 중국은 한미일의 대북제제에 협조해왔다. 그러나 이제 싸드 배치가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북한을 제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한미일에 대항하기 위해 북중러가 단단히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지금 동북아에서 확산되는 군사주의 내지는 국가주의 세력 균형과 동맹의 담론으로 동아시아가 회귀하는 흐름이 유감스럽지만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냉전적 한반도 질서를 강요하게 된다면 분단체제를 이용한 냉전식 기득권 연장으로 가는 길을 강화하는 흐름이 될까 우려됩니다. 이게 쪽박이지 어떻게 통일대박이 되겠습니까?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남북한은 더 멀어지고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력이 높아지는 강대국 정치가 됩니다. 이란 강대국 정치로 한반도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좋은 결과 본 적 있습니까? 자, 우리가 MD 얘기를 비교적 자주 하는 이유는 이 무기가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전략, 국제관계에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106쪽)

(MD와 동아시아의 역한관계는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66413 )

책은 싸드 외에도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상한 일들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대북심리전은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다. 안보를 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른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은 싫다고 한다.

책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일들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리고 MD와 관련된 부분을 읽다보면 미국의 패권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의 욕망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가 나온다. 싸드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시대, 진짜안보를 알아야 할 때이다.

[싸드] MD와 미국-일본의 속내와 동아시아 정세변화

한반도에 싸드가 배치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강화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군사력과도 연계가 된다. 싸드로 동아시아에 MD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은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사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전시작전권도 없지 않은가.

 정욱식 기본적으로 미국은 패권국이고, 자신의 군사작전 범위가 전 세계라고 이야기해온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것이 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CPCS)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면 "전 세계 재래식 신속공격입니다."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1시간 이내에 지구촌 어디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21세기 핵심 군사전략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하 록 인류사회에서 금기시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대안으로 생각한 것인데요. (162쪽)

정욱식 CGPS에서 미국이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육지나 바다에서 로켓으로 발사하는 초음속 글라이더(glider), 바다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공중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이 바로 것들인데요. 이들 프로그램이 품고 있는 공통의 특징은 미국의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보복할 수 있는 거리 '밖' 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공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김종대 그런 점에서 2013년 3,4월 위기에서 지금까지 오는 군비경쟁의 맥락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신무기를 개발해 미국 본토나 원거리에서 북한을 직접 때리겠다는 개념은 미국이 앞으로 새로운 핵심 분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맞춤형 억제나 CGPS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욱식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의 한쪽이 억제력을 강화하면 상대방도 맞대응을 하는 것이 군비경쟁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북한도CGPS와 맞춤형 억제 전략에 맞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작전계획화할 경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국의 핵 투발수단들인 전폭기, 전투기 핵잠수함의 출몰 빈도수도 높아질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반발과 맞물려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세 축 가운데 하나가 MD라는 점에서 한국의 MD 편입 가속화라는 엄청난 비 용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166쪽)

정욱식 미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가워할 리가 없을 테고요.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는 배경 중 하나는 MD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잘 행사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미군이 미사일 공격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이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을 미국 주도의 체제에 끌어들 일수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과 MD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었지만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체제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은밀하게 편입되기 시작했고,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한국에게 미사일 날아간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에 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때 한국이 일본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견제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MD체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김종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최종 목적지, 그 가시권의 구체적인 상을 짐작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완행열차가 아닙니다. 미국까지 도달하는 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또 한국이나 일본에 도달하는 시간도 불과 수분 단위예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대책회의 하자, 이걸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방어를 하려면 한미일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미일이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MD만큼은 한미일 일체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전후 70년간의 동북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과도 안보 시스템이 통합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사일 방어체제, MD인 것이죠. (168-1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