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쟁] 북한을 과대포장하는 가짜 안보

우리나라가 북한 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 것은 40년이 넘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른배가 넘는 군사비를 지출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나 종편을 보면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최강이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엄청난 군사적 기술을 자랑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40년 동안 군대내 장성을 지낸 군인들과 예산을 담당했던 장교들은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그많은 국방비를 어디에 쓴 것인가? 이건 반국가 이적행위아닌가.

불과 몇 달 전에는 북한 핵탄두가 소형화되었다는 증거도 없이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제어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주궤도에 로켓을 올려놓는 데 딱 한 번 성공한 북한이 그것보다 어려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완성된 기술을 어떻게 확보 한 것일까? ...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이 그런 과정 자체를 완성한 것으로 기정 실화하고자 한다. 바로 미사일방어 예산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한반도 북단에 인류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군사 강대국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다. 어쩌면 물리학의 법칙마저 초월한 것 같은 한반도 북단의 강대국은 상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의 국가다. ... 이런 일련의 현상은 정확한 위협평가로 북한에 대한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방어 예산을 늘리려는 군사조직의 정략이 변화한 것이다. (67-68쪽)

북한에 대한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서 약간만 정보를 조작하거나 부풀리기만 해도 국민은 공포에 질려 무기 거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에서 국가안보는 새로 발견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의 고가 첨단무기를 구입해오는 것과 동일시 된다. 북한 무인기가 출몰하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해야 하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산 전면에 있다가 산 후면으로 가면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해와야 한다. 북한의 해안포 위협이 등장하면 스웨덴제 대포병 레이더를 들여와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등장하면 미사일방어 무기 체계를 들여와야 한다. 

보수언론이나 종합편성채널을 보면 북한의 위협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면서 최신형 외국 무기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예비역 장교나 군사평론가들이 거의 매일 나온다. 외국 무기업체의 영업사원과 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군비 증액과 무기 도입의 논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북단에는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군사적 초강대국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가설이 성립된다.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는 20만명의 특수부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까지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천재들의 집단으로 둔갑한다. 그런 북한에 의해 지금, 당장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확산시켜야 군사전문가가 된다. 이런 무기 애호가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최신형 군사 무기는 강한 존재에 대한 욕망의 상징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다. (158-1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