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안보] 가짜 안보야 가라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외 지음 / 서해문집 / 2014년 10월

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욱식의 팟캐스트를 엮은 것이다.  댓글문제나 NLL 등을 지난 1년간 이슈가 되었던 안보문제를 다룬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다.

기본적인 합리성이 침해되니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니 뭐가 진짜 중요한지도 이젠 헷갈려졌어요. 양치기 소년 신드롬이 이런 겁니다. 안보 논리의 남용 때문에 실제 다가오고 있는 진짜 위협은 알 수 없게 되죠. (66쪽)

특히 보수정부, 보수언론, 보수단체는 언제나 안보를 들이댄다.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안보 위협을 강준만은 '안보상업주의'라 분석한 적도 있다. 문제는 아무때나 전쟁이 일어날 것 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양치기소년 이야기처럼 이제는 안보이슈가 생기더라도 반응이 별로 없다.

결국 보수가 이야기하는 안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협을 과장하는 것일 뿐이다.

일단 이 책을 집어든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싸드' 때문이다. 싸드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이다. 즉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미국의 전세계적인 MD 전략의 일부이다. 서쪽으로는 러시아를 막기위한 태평양에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북한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싸드를 북핵억제용으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말은 싸드 배치가 아니라, 싸드(그 뒤에 있는 MD)에 대한 우려로 중국은 한미일의 대북제제에 협조해왔다. 그러나 이제 싸드 배치가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북한을 제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한미일에 대항하기 위해 북중러가 단단히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지금 동북아에서 확산되는 군사주의 내지는 국가주의 세력 균형과 동맹의 담론으로 동아시아가 회귀하는 흐름이 유감스럽지만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냉전적 한반도 질서를 강요하게 된다면 분단체제를 이용한 냉전식 기득권 연장으로 가는 길을 강화하는 흐름이 될까 우려됩니다. 이게 쪽박이지 어떻게 통일대박이 되겠습니까?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남북한은 더 멀어지고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력이 높아지는 강대국 정치가 됩니다. 이란 강대국 정치로 한반도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좋은 결과 본 적 있습니까? 자, 우리가 MD 얘기를 비교적 자주 하는 이유는 이 무기가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전략, 국제관계에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106쪽)

(MD와 동아시아의 역한관계는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66413 )

책은 싸드 외에도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상한 일들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대북심리전은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다. 안보를 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른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은 싫다고 한다.

책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일들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리고 MD와 관련된 부분을 읽다보면 미국의 패권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의 욕망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가 나온다. 싸드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시대, 진짜안보를 알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