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 MD와 미국-일본의 속내와 동아시아 정세변화

한반도에 싸드가 배치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강화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군사력과도 연계가 된다. 싸드로 동아시아에 MD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은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사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전시작전권도 없지 않은가.

 정욱식 기본적으로 미국은 패권국이고, 자신의 군사작전 범위가 전 세계라고 이야기해온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것이 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CPCS)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면 "전 세계 재래식 신속공격입니다."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1시간 이내에 지구촌 어디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21세기 핵심 군사전략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하 록 인류사회에서 금기시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대안으로 생각한 것인데요. (162쪽)

정욱식 CGPS에서 미국이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육지나 바다에서 로켓으로 발사하는 초음속 글라이더(glider), 바다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공중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이 바로 것들인데요. 이들 프로그램이 품고 있는 공통의 특징은 미국의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보복할 수 있는 거리 '밖' 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공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김종대 그런 점에서 2013년 3,4월 위기에서 지금까지 오는 군비경쟁의 맥락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신무기를 개발해 미국 본토나 원거리에서 북한을 직접 때리겠다는 개념은 미국이 앞으로 새로운 핵심 분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맞춤형 억제나 CGPS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욱식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의 한쪽이 억제력을 강화하면 상대방도 맞대응을 하는 것이 군비경쟁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북한도CGPS와 맞춤형 억제 전략에 맞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작전계획화할 경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국의 핵 투발수단들인 전폭기, 전투기 핵잠수함의 출몰 빈도수도 높아질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반발과 맞물려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세 축 가운데 하나가 MD라는 점에서 한국의 MD 편입 가속화라는 엄청난 비 용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166쪽)

정욱식 미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가워할 리가 없을 테고요.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는 배경 중 하나는 MD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잘 행사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미군이 미사일 공격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이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을 미국 주도의 체제에 끌어들 일수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과 MD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었지만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체제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은밀하게 편입되기 시작했고,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한국에게 미사일 날아간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에 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때 한국이 일본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견제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MD체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김종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최종 목적지, 그 가시권의 구체적인 상을 짐작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완행열차가 아닙니다. 미국까지 도달하는 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또 한국이나 일본에 도달하는 시간도 불과 수분 단위예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대책회의 하자, 이걸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방어를 하려면 한미일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미일이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MD만큼은 한미일 일체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전후 70년간의 동북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과도 안보 시스템이 통합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사일 방어체제, MD인 것이죠. (168-1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