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안보] 지금 외교에서 필요한 것은

정세현의 외교토크 -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정세현 지음 / 서해문집 / 2016년 6월

싸드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자국의 공격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것은 곧 국방력의 약화와 외부공격에 대한 대응력 약화를 뜻한다.

우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는 국내용이고, 괌에 배치한 것이 중국 견제용입니다. 이 장비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2,000km입니다. 때문에 괌에 배치된 장비로는중국의 동북 3성을 비롯해 주요 거점 지역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동북 3성 심지어는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의 핵심이익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 핵심 이익에 타격을 받습니다. 주요 거점 지역이 미국에 노출되는 것이죠. (219-220쪽)

한국의 싸드 배치는 일본의 군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싸드로 중국을 방어하고, 일본의 군사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긴장이 강화되고, 군사위협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키워주기 위한 의도도 보입니다. 즉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지요.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매년 약 500억 달러씩 줄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만으로 힘드니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일본도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일본이 중국의 대항마로 나서려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시켜줄 명분이 필요합니다. 일본 군사력 강화의 출발점은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인데, 이를 정당화시키려면 한반도에서의 유사 상태가 필요합니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 나아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도 역할을 해 야한다는 얘깁니다...

결국 미국은 미·중 경쟁 관계를 일·중 경쟁 관계로 치환하고,일본의 힘을 빌려 적은 비용으로 계속 동북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점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틀이 짜여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외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북핵 위협, 또는 북한 급변사태 등을 전제로 한 외교는 결국 남북 대치 상태의 지속과 심화, 나아가 미·중, 일·중 군사 대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득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주로 의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일과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대립이 심화된다면 한국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질 것입니다. (137쪽)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한다. 싸드배치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 강화가 과연 한국에 유리한 것일까? 미국은 기존의 동아시아의 군사긴장 억제에서 선제타격으로 전략을 바꾼지 오래되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그런 동아시아의 긴장의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기에도 힘들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적당한 위치를 취해야 한다.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중,러에 대해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물론 어렵다. 어려우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을 맡긴 것이 아닌가.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더 가까워지고 강화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안달이 나서 우리가 소외됐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비판의 지점이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동급으로 취급하려고 한다면 그건 국제정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74쪽)

1905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통치한다고 상호 승인합니다. 그 때 이미 동등한 자격으로 태평양을 나눈 것이죠. 결국 이 밀약이 을사 조약까지 이어지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20세기 초부터 일본은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1940년대 초반에는 미국과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양국은 다시 갈라 먹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1905년부터 계산해보면 110년 만에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을 나눠 가지려는 속셈을 다시 드러낸 셈 이죠. 미국은 한때 나란히 어깨를 겨루기도 했고, 한때 적대 관계이기도 했던 일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75쪽)

2014년 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다보니 행동도 함께해야 하는 틀 속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에 불과합나다. 

한국전쟁 이후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한미 동맹이 마치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만 밀리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달리 보면 더 이상 한미 동맹을 격상시킬 수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대치라는 것이죠. (76쪽)

만일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처럼 격상시키면 우리도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움직여 일본 편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미국과 일본 관계가 우리와 미국 관계보다 가까워졌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79쪽)

[안보전쟁] 더 이상 연대책임 없는 군대문화

안보 전쟁 - 대한민국 안보를 파멸시킨 탐욕의 세력들
김종대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6년 3월

군대는 원래 연대책임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안보전쟁>늘 읽던 중 최근의 군대의 모습에 놀랐다. 솔직히 기수열외 이런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기존 군 문화가 맞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문화들이 자꾸 군이라는 특수공간에 들어오는 건 ...


˝놀랄만큼 합리적인 이 관습헌법 제1조는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무임승차자에게 나누어줄 파이는 없다는 것이다. 과중한 임무와 잡다한 일로 휴식이 모자라는 병사들에게는 대답이 느리고 행동이 굼떠서 동료들에게 짐이 되는 낙오자를 배려할 만한 잉여자원이 없다. 누구나 고되고 피곤한 병영에서 자기 할 일을 못하면서 똑같이 혜택을 누린다면 ˝거저먹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렇게 날로 먹는 개인에 대해 관습헌법 제2조는 “공동체는 개인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지금 20대들에게 일반화된 하위문화로 왕따가 등장한다. 마치 없는 개인인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기수열외)을 하거나 집단이 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 점이 40~50대 기성세대들이 가장 놀라는 대목이다. 

기성세대가 군대 생활을 한 1980~1990년대에는 그래도 군에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었다. 이 시절에 한 명이 잘못을 하면 선임병이 여러명의 후임을 세워놓고 두들겨 팼다. 여기에는 위험이 있다. 후임이 집단으로 반발하면 때리는 선임병 한 명이 거꾸로 당할 수도 있다. 고참은 그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비로소 권위를 세우게 된다. 지금은 선임병 여럿이 후임병 한 명을 두들겨 팬다. 이것은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우선 간부들에게 들킬 위험이 적다. 폭행을 당하는 병사로서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같이 얻어맞는 부당함이 없다. 때리는 자는 반발에 직면할 위험도 없다. 얼마나 합리적인가? 과거 병영의 연대 책임이라는 집단의 원리가 개인 책임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해병대 2사단 총기난사 사건에서 드러난 기수열외, 2014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에서 드러난 집단무시, 28사단 윤 일병 살해 사건의 공통점은 집단이 한 개인을 처벌한다는 점이다. ˝ (276-277쪽)



˝이러한 합리성에 대한 예찬이 우리를 당혹스럽게하는것은 그 도덕성에 있다. 히틀러는 근대 서구의 합리주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진 아, 정신병자, 장애인을 살해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피폐한 독일이 그런 낙오자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잠식하는 국가의 오염원이기 때문이다.˝ (279쪽)

[안보전쟁] 창피한 민낯, 최루탄 수출국

안보 전쟁 - 대한민국 안보를 파멸시킨 탐욕의 세력들
김종대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6년 3월

한국의 최루탄을 수입하고자 했던 동남아 국가 중 하나는 최루탄의 성능을 보고는 너무 위험하다고 포기했다고 한다.

터키에서는 최루탄에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국산 최루탄이었다고 한다.

˝2014년 3월 1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루탄을 머리에 맞아 9개월 째 사경을 헤매던 15세 소년이 사망했다. 국내 언론은 이를 1987년 월 항쟁의 기폭제가된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에 빗대 ｀터키판 이한열｀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그 최루탄 공급자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은 보도에서 누락되었다.  ...

암암리에 수출되는 한국산 최루탄은 이미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1990년대에는 동티모르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에 한국산 최루탄이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이스라엘에도 수출되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중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해외에 수출되는 최루탄은 발사대에 따라 38밀리미터용과 40밀리미터용이 있고, 과거에 국내에서는 사과탄으로 불리던 손으로 투척하는 수류탄 모양의 제품도 있다. 

1980년대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최루탄 사업은 군사독재가 만들어낸 기형아였다, 1987년 당시 국내 독점 최루탄 생산업체인 영영화학 은 한영자 사장이 소득세 납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166-167쪽)

˝우리가 수출한 것은 단지 최루탄만이 아니다. 우리가 오래 전에 느꼈던 눈물과 한숨과 고통도 함께 수출되었다. 최루탄이 수출되면 방패와 방독면과 같은 시위 진압 관련 장비들의 수출도 덩달아 늘어 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부도덕한 권력이 효과적으로 시민을 제압하는 노하우까지 함께 수출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그러했다. 지금도 자료 화면으로 보면 1990년대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유혈 진압하는데 사용된 최루탄, 방패, 방독면뿐만 아니라 트럭, 소총, 심지어 군복까지 몽땅 한국제다. 1999년에 물러난 악명 높 은 수하르토 정권은 한국의 총 방산물자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구매하는 초특급 고객이었다.˝ (168쪽)

[안보전쟁] 사이버문제를 북한으로 돌리는 근본적인 문제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이해하기 힘든게 많다. 사고발생하고도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린 인터파크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라고 그렇게 빨리 찾아낸 경찰의 능력도 놀랍다. 그런데 해킹의 대가로 요청한 것이 비트코인인데, 경찰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던 것이 아닐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포털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의 배후는 항상 북한이 지목된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을 해도 발각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어차피 배후로 북한을 지목할 것이다. (북한으로 지목해놓고 수사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전세계 해커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대책을 서두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비난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의문이다. 파악하기도 어려운 북한의 사이버 전쟁 요원 수가 3년 전에는 1,900명이라고 했다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태 이후에는 5,90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언론에 보도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명확하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원자력발전소의 보안실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기업의 보안시스템, 개념조차 없는 국가 사이버전쟁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보다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더 간편 하기 때문이 아닐까? 북한의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이 그처럼 가공할 만 한 것이라면 왜 우리 기업이나 정부는 이처럼 허술한지에 대해서도  마땅히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해킹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더 부풀림으로써 우리의 보안 능력에 대한 문제를 가리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북한 때리기는 앞으로 전개될 사이버전쟁에서 매우 심각한 인식의 혼란을 준다. 우선 사이버공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적과 동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어떤 사이버공격 세력이 마음껏 범죄를저 질러도 언제든지 그 누명을 뒤집어쓸 북한이라는 알맞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108-109쪽)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사이버 공작원이 직접 해킹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해커를 고용해서 공격을 했다면 우리가 북한의 사이버전쟁 능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북한으로서는 단돈 몇 푼이면 가능한 해킹을 왜 대규모 정부 인력을 동원해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한다는 것인지, 이 역시 사이버전쟁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사이버전쟁은 철저하게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편재된 사이버사령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정규 조직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댓글을 달기에는 딱 알맞은 조직이다. 자유로운 정신과 활동에 구애를 받지 않는 창의적 개인들이 수행하는 사이버 전쟁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무능력한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사이버 전쟁 전문가 교육과 양성, 활용 체계는 사이버전쟁이라는 속성과 동떨어진 재래식 전쟁 수행 체계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한정된 영역의 관리업무 외에는 그 어떤 전문성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전쟁의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정치전쟁이다. 무엇을 파괴하고 학살하는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높은 한반도에서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이버 전쟁이 개발된 것이다. 이는 다른 의미로 서로 적대시하는 남북한 정권이 실제 전쟁이 아닌 가상전쟁을 통 해 전쟁 에너지를 고양하고 소진시키는 실제 전쟁의 대체품이기도하고 일종의 놀이도 되며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명분도 된다. 이 점 에서 사이버 전쟁은 실제 전쟁의 이미지를 가상공간에서 재현하는 일종의 콜로세움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항상 적당한 수준의 사이버공격과 적당한 피해가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북한이 충족시켜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109-110쪽)

[안보전쟁] 북한을 과대포장하는 가짜 안보

우리나라가 북한 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 것은 40년이 넘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른배가 넘는 군사비를 지출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나 종편을 보면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최강이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엄청난 군사적 기술을 자랑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40년 동안 군대내 장성을 지낸 군인들과 예산을 담당했던 장교들은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그많은 국방비를 어디에 쓴 것인가? 이건 반국가 이적행위아닌가.

불과 몇 달 전에는 북한 핵탄두가 소형화되었다는 증거도 없이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제어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주궤도에 로켓을 올려놓는 데 딱 한 번 성공한 북한이 그것보다 어려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완성된 기술을 어떻게 확보 한 것일까? ...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이 그런 과정 자체를 완성한 것으로 기정 실화하고자 한다. 바로 미사일방어 예산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한반도 북단에 인류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군사 강대국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다. 어쩌면 물리학의 법칙마저 초월한 것 같은 한반도 북단의 강대국은 상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의 국가다. ... 이런 일련의 현상은 정확한 위협평가로 북한에 대한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방어 예산을 늘리려는 군사조직의 정략이 변화한 것이다. (67-68쪽)

북한에 대한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서 약간만 정보를 조작하거나 부풀리기만 해도 국민은 공포에 질려 무기 거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에서 국가안보는 새로 발견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의 고가 첨단무기를 구입해오는 것과 동일시 된다. 북한 무인기가 출몰하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해야 하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산 전면에 있다가 산 후면으로 가면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해와야 한다. 북한의 해안포 위협이 등장하면 스웨덴제 대포병 레이더를 들여와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등장하면 미사일방어 무기 체계를 들여와야 한다. 

보수언론이나 종합편성채널을 보면 북한의 위협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면서 최신형 외국 무기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예비역 장교나 군사평론가들이 거의 매일 나온다. 외국 무기업체의 영업사원과 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군비 증액과 무기 도입의 논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북단에는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군사적 초강대국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가설이 성립된다.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는 20만명의 특수부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까지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천재들의 집단으로 둔갑한다. 그런 북한에 의해 지금, 당장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확산시켜야 군사전문가가 된다. 이런 무기 애호가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최신형 군사 무기는 강한 존재에 대한 욕망의 상징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다. (158-1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