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진짜 문제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 다가올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
미야자키 마사히로.다무라 히데오 지음, 박재영 옮김, 안유화 감수 / 센시오 / 2020년 2월

【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 다가올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

   _미야자키 마사히로, 다무라 히데오 / 센시오

요즘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세계경제위기가 어디 중국에만 해당되겠나마는 최근 중국의 경제동향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쇼크에 정치국이 ‘재정 적자율 상향’을 명시했다고 한다. 거의 20년 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등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별국채 발행은 중국 당국이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다.

이 책은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기 전에 출간되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발 세계 경제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르노, 닛산, 미쓰비시자동차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이 특별 배임혐의로 체포된 후, 악기상자에 숨어 오사카로 이동해서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에 입국했지만, 세상은 화웨이의 CFO(최고재무책임자) 겸 부사장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구속된 일로 더 시끄러웠다. 멍완저우 체포 소식의 여파로 중국의 주식은 폭락했다. 미국은 5G 경쟁에서도 화웨이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움직이는 한편 산업스파이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속내는 결국 누가 세계패권을 잡느냐가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2,000억 달러(약 237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대중(對中)무역 적자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으며 중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장래의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기술 패권, 경제 패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한 치의 양보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된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의기가 투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나라들(한국을 포함)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는 중국전문가이자 평론가, 작가인 미야자키 마사히로와 역시 중국 전문가이자 종합일간지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인 다무라 히데오의 공저이다(두 사람의 대담 형식으로 편집되었다). 아울러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재무 및 투자론을 강의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국 경제, 금융 전문가인 안유화 교수의 감수를 거쳤다. 안 교수는 중국 동포 출신으로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2003년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취득했다.

“앞에서 작금의 상황을 두고 ‘미, 중 신 냉전’이 아니라 ‘미, 중 무역전쟁’이라고 말했지만, ‘미, 중 백년전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어쩌면 100년이 넘는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돈과 기술 이용한 성공에 제동 걸린 중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자본을 축적해 성장했다기보다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발전해온 나라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에는 화교, 일본, 홍콩, 대만이 초기 투자자 였는데,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막대한 달러가 유입되었다. 게다가 현지 기업과의 합병을 조건으로 내건 탓에 주주 자본도 50퍼센트를 넘지 않고, 절대로 외국인이 51퍼센트가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성사된다. “외화가 들어와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저임금 노동자를 이용해 제조한 상품을 저가로 수출했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로 위안화를 발행했고요.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로 외화를 움직일 수 있었고요.”

중국의 성장이 미국의 무역 적자와 미국으로부터 도용한 기술로 이룩한 것이며, 그 자본과 기술이 중국 정부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제재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 시장에서의 중국 배제로 맞서고 있다. 기술 패권, 경제 패권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진짜 문제

중국은 넓은 영토와 수많은 인구, 해외 채무로 이뤄진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세계의 공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으로 떠오른 것이다. 안으로는 끊임없이 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지어놨어도 주변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냥 비워진 채로 있다고 한다). 선진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밖으로는 일대일로 개발 사업 등의 일환으로 타국과의 경제 협력과 인프라 확장을 꽤하며 옛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놀라운 성과와 성장의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이렇듯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온 인플레이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세계적인 IT 기업과 월스트리트, 통화마피아는 중국을 이용해 돈을 벌어왔고, 아직 중국의 효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파급력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자들은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의 5G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로 책을 마무리한다. 아울러 자유주의국가가 미, 중 무역 전쟁을 통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사실 중국을 넘어 세계의 안보는 물론 개인의 자유까지 위협할 수 있다. 중국 내의 정보 수집 및 감시 체제 강화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로 그 네트워크를 넓히려고 하는 중국은 위협 그 자체다.” “한국은 트럼프만큼 시진핑을 신경 쓴다. 외교, 국방 등의 여러 문제가 양국의 무역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에는 사드 문제로 관계가 악화됐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세계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물론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반중국’ 분위기로 기울었다. 이에 그 결과로 생기는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망설임 없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 책을 통해 미, 중 무역전쟁 이면에 있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사태의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에 대해 비즈니스를 업으로 하는 개인과 기업에 한 생각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예측은 트럼프의 말과 행동만 보고 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 P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