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혁명 3.0
최재형 지음 / 북랩 / 2018년 8월

【 혁명 3.0 】 _최재형 (지은이) | 북랩 | 2018-08-17

오늘이 입동(立冬)이란다. 오늘 올 비는 다 왔는가? 내일도 비소식이 있다. 비 오고나면 기온이 떨어진다. 서서히 겨울의 입구에 다다른 듯하다. 계절이야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은 언제나 좋아질지? 풀릴지?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힘들어하는 사람들뿐이다. 언제는 좋았는가? 물어보면 언제였나? 그런 적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다 날이 샐 것 같다.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본다. 이 책의 저자 최재형은 IT분야 기획 및 개발자이다.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현재 무역유통 사업가로 글로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이 사회가 무언가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체계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전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

저자의 관심분야는 전방위적이다. 민주주의, 정치, 국가행정, 사법부등을 시작으로 경제, 경영으로 넘어가선 전자화폐, 세금, 상속, 주식 부동산, 건설 등. 그 외 교육, 보건, 복지, 외교, 국방 등에 나름대로 소신껏 의견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나라마다 대립각을 세우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한국사회도 이미 오래 전부터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로 나뉘어졌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서로 방향을 달리한 채 평행선처럼 달려가고 있다. “둘 사이에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누구에게나 두 성향은 동시에 존재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지속해서 변하는 것이다.” 저자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의 관계로 비교한 것이 신선하다. 브레이크와 액셀은 동시에 작동할 수 없다. 교차 작용이다. 언뜻 서로 방해하는 존재로 보일 수 있으나, 서로 꼭 필요한 존재감이다. “번영하지 않을 것이면 무엇 때문에 생존하는지 의미를 찾기 어렵고, 생존 없이 번영은 존재할 수 없다.”

경제 분야로 넘어와선 염려의 마음이 다소 투박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모든 정책 자금은 브로커가 가져가고, 정작 대상자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국가는 각종 지원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고, 누군가 종사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집행하는 입장일 뿐이다.” 최근 과천, 의왕지역 택지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그 정보는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언뜻 TV에서, 한 부동산업자가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돈 있으면 땅 사놔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공무원이야? 브로커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이 책에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을 잘 정리해놓았다. 책 속의 책이다. “이 책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질서의 본류를 찾아 들어가려는 노력이라고 본다. 학교 제도보다는 교육의 목적에 다가가려 했고, 법 제도보다는 인간 사회의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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