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 수 효 과
경제학 용어로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이론이 < 낙수 효과 trickle down > 이다. 그런데 이 말은 윌 로저스라는 코미디 배우이자 칼럼리스트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꼬면서 한 조롱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 조롱 섞인 농담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통령이 바로 똥멍청이 로날드 레이건이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 여러분, 부자가 배가 불러야 가난한 이에게도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아 ~ " 조롱 섞인 농담이 신념을 담은 진담으로 바뀐 것이다. 레이노믹스의 결과는 처참했다.《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2년 기준 미국의 상위 0.1% 가구가 하위 90% 가구(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전체 가구)와 맞먹는 부(富)를 축적하고 있다는 지적했으며
2015년 IMF 보고서도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온 낙수 효과는 " 개뻥 "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위에서 " (trickle) down " 이 되기는커녕 " (save) up " 되고 있는 것이다. 비극은 대한민국 경제 관료들이 철저하게 미국 주류 경제 오야붕의 꼬봉이라는 점이다. 똥을 먹으라 하면 똥을 처먹을 놈들이 대한민국 경제학 주류 엘리트들이다.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낙수효과를 내세워 분수효과보다는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이 비판은 진보 진영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도 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전통 시장 옆에 대형마트를 지어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식이다.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일까 ? 전통 시장 옆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일자리를 잃기에 대형마트 입점이 지역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대기업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지역 경제는 폐허가 된다. 지역 경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쓴 돈이 그 동네에서 돌고 돌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대형마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본사가 위치한 서울로 빠져나가 오히려 돈이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낙수 효과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료들과 언론은 작년 60조의 영업 이익을 낸 삼성전자를 걱정하며 < 어닝 쇼크 > 라는 걱정만 쏟아낸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내세운 목표인 62조 이익 달성'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이다. 너무 기가 막힌 언론 종사자의 아쉬움이어서 우, 하게 되는 것을 잠시 잊고 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런 논리가 가능한 세계이구나 ! 모두가 같은 족속이다. 무엇보다도 낙수 효과'란 국민을 거지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 경제학이다. 부자들이 배 터지게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받아처먹으라는 꼴이니 말이다. 나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입니까 ? "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 회담에서 낙수 효과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고 지적한 후 "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absolutely) 옳다. " 라고 말했다. 낙수효과의 대가가 바로 불평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 대통령의 의지를 지지하는 것이다. 낙수효과 경제론을 지지하는 시민은 스스로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 비하, 건강에 좋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