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극적타결(?) 끝나지 않은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이상훈
서울시당 뉴타운특별위원회위원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자문위원
미완의 해결, 용산참사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해결을 둘러싼 협상이 30일 해를 넘기기 직전, 참사 발생 34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다시 한 번 유족들에 대한 명복을 빈다. 유족들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 약속을 받아내고, 보상협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11개월간의 기나긴 싸움을 일단락 지었다. 무엇보다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를 1월 9일에 치르기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용산참사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우리 사회에 최초로 고발한 시대의 참극이다. 그날 새벽,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시민 5명이 불에 타죽는 살인현장을 본 그 충격으로 출근길을 맞이해야만 했다. 무시무시한 공권력에 대한 분노와 사과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규탄으로 300여일을 소모해왔다.
비록 협상으로 극적 타결을 보았으나 용산참사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아시다시피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이 아직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자료 또한 밝혀내야 하며, 누가?왜? 어떤 진압명령을 내렸으며, 사망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여러 의문이 가지는 미스테리들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것은 일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을 했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용산참사 사건은 사건 자체의 협상타결은 보겠지만 전국 수백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커녕 오히려 수백군데의 뉴타운재개발 시한폭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끝없는 죽음과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원주민
지난 12월 2일,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에서 한 세입자가 자살한 사건은 뉴타운재개발을 눈여겨 보는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1월에는 용산참사, 12월에는 마포구 용강동 한 시민의 죽음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으로 “뉴타운,재개발”을 한 번 쳐보라. 그러면 전국의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어떤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름끼칠 정도로 구구절절 나열된 그 페이지들을 읽는다면 용산참사의 타결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것이다.
뉴타운재개발은 원주민을 내모는 정책
필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뉴타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7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싸움에 뛰어들게 되었다. 시작은 정말 우연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가 바로 뉴타운시범 지역인 가재울뉴타운4구역이었다. 처음엔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단순한 이해관계인줄로만 인식했고, 관련법인 도정법과 공익보상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나에겐 그저 주민들의 민원사항 정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와 투쟁의 절박성을 느끼면서 계속 주민들을 만나며 점차 뉴타운·재개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고, 주민들에게 배우며 현장에서 함께 투쟁을 하면서 치를 떨 정도로 분노하였다. 또한 전국적 연대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이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이자 정책이 내포한 모순이며, MB정권의 본질적 문제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뉴타운·재개발은 시대의 사기극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우선 그 성격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한다. 이 성격규정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로 뉴타운재개발사업으로 쫓겨나는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싸우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공익사업의 성격규정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추진시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 소유자들을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며, 관리처분인가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철저히 제한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재산권을 강제로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조합에 부여하는 강제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자본주의 체제 하에 대단히 특수한 권한을 민간조합에 부여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이러한 공익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방식을 대형건설사와 재개발전문 정비업자로 구성된 민간개발업자에게 개발을 위탁하면서 불행의 씨앗은 시작된다. 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개발이익이 없다면 아마 지금의 뉴타운재개발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며, 아마도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자들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건설자본과 부패관료와 비리조합의 전략적 제휴는 철저히 주민들의 처절한 피의 댓가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눠갖는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이 무서운 비리와 음모의 카르텔이 거의 모든 뉴타운재개발지역에서 법을 어겨가며 개발이익 남기기 경쟁에 사활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노후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개발지역 대상지는 이 비리집단들의 놀이터이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평균 재정착률 20%..., 쫒겨나는 원주민
일반적으로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거정착률이 20%내외로 알려져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는 원주민들이 80%내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그 희생양들이다. 원주민은 가옥주와 세입자로 구성된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한 구역당 대략 가옥주는 20~30%정도로, 세입자들은 7~80%로 구성된다.
세입자들은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로 나뉜다. 세입자들은 공익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거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분양권, 이사비를 받게 되어 있고, 상가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는 조합은 어디에도 없다. 비리조합은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모든 구실을 찾아내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세입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조합의 횡포와 명도라는 철거의 위협과 용역깡패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덜 해준 포상금으로 수십억의 성과금을 요구하고 급기야 100억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마포아현 3구역 조합장의 사례는 이 바닥에선 그다지 특별한 사례도 아니다. 용산참사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마포용강동 세입자의 자살도,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방화, 공문서위조, 횡령, 폭행, 사기, 등 온갖 범죄행위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그래서 동네가 하루아침에 무법천지 흉가로 변해버리는 악몽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다.
영세가옥주들도 쫓겨나기는 마찬가지다. 어쩌면 우열을 가리긴 어렵지만 세입자들보다 그들이 더 심각한 상실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뉴타운재개발지역의 가옥주들은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에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다. 대부분 가옥주들은 영세하며, 이들은 평생 번 돈으로 땅이나 집을 사서 세를 놓고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일단 조합이 들어서면 낮은 감정평가 보상과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따른 몇 억씩이나 하는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단계까지도 그런 사실을 까막득히 모르면서 조합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감언이설에 속아 결국 추가분담금을 내지 못해 분양권을 포기해야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개발에 대한 희생의 댓가로 이들이 쥐게 될 보상금액은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금액이 아니라 개발시점의 공시지가로 계산되기에 엄청난 충격을 또다시 쓰러지며, 결국 스스로 지역에서 쫓겨나게 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동안 세놓고 생계유지를 하던 대다수 가옥주들이 개발이익은 커녕 헐값에 집을 조합에 팔고 쫓겨나면서 세입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부터 시작한 뉴타운재개발 민원사업은 2009년이 마무리되는 오늘도 진행하고 있다.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치솟는 땅값 때문에 시쳇말로 대형건설사들이 돈이 되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실제 뉴타운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했던 이가 바로 현 이명박대통령이고, 지난 총선에서도 서울지역은 뉴타운 이슈가 가장 핵심적 쟁점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싹쓸이를 가능하게 했던 1등공신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주민들은 경제신화의 환상을 깨지 못했으며 결국 부메랑으로 자신들의 뒷통수를 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때다. 뉴타운재개발은 MB정권을 창출하였다. 몇 년전만해도 뉴타운재개발조합은 MB정권창출의 가장 조직된 지지기반이었으며 MB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커다란 물적토대이다. MB는 청계천이라는 상징물과 뉴타운재개발조합이라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상과 경제신화 속에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이 환상을 모티브삼아 4대강 개발로 20년 정권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과 원리는 하나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1차 시범지역에서 2차,3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을 뛰어넘어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의 주요도시의 지역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뉴타운재개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벌써 여기저기서 아우성소리가 들린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또 가옥주들의 거센 민원과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관리자제도” 라는 기만책을 쓰며 이 분노에 김을 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기만적으로 오히려 이 빈틈을 노리며 다른 한 손으로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더욱더 전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진보세력이 나서서 원주민들의 분노를 조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용산참사에 매달려 달려오는 기간동안 진보세력은 원주민들의 분노에 화답을 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쏟아져 거리로 내몰리는 그들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서울 25개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각 구청별로 개발지역 현황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까지 포함하면 한 구(區)당 대응해야 할 조합수가 2~30개 조합이 있으며, 공식적으로 인가가 나지 않는 추진위까지 합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각 조합별로 가옥주 대책위(소위 비대위), 상가,주거 세입자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 서울뿐만아니라 경기,부산,인천,대전 등 확산되는 전국 뉴타운지역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위의 비리집단의 범죄행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또한 대다수 주민들은 복잡한 법체계와 개발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에 반해 이를 조직하고 함께해야 하는 진보세력의 관심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MB정권이 이들 뉴타운재개발 조합이 가지는 영향력의 인적토대, 막대한 자금의 물적토대에 기반으로 건설자본-비리조합-부패관료들을 정치세력화 하는데 성공하여 집권을 한 것이다.하지만 진보세력이 이들 비리집단들로 인해 증오와 분노로 똘똘 뭉친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불안에 떨며 우왕좌왕하는 쫓겨나는 원주민들을 정치세력화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진보세력의 집권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는 능력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뉴타운재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원주민들은 투쟁을 원한다.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이 기회를 놓칠새라 조합은 이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소위 프락치를 심고, 분열시키며 스스로 자멸하게끔 하며 그래도 정 안되면 때로는 돈으로 회유하기도 한다. 직접 겪었던 일이다. 이러한 일은 자생적으로 사심없이 믿고 함께 고민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없었을 경우 발생하는 일들이다. 많은 수의 활동가를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함께 싸워주고 조직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단 한 명을 필요로 한다.
오랜기간동안 많은 감동을 느꼈고 현장에서 배웠다. 주민들과 공부도 함께 하고, 집회도 하며, 생활도 함께 했다. 거리에서 용역깡패들의 위협도 실제 당할 때에는 이 싸움은 물러설 수없는 싸움이란 것을 결심했다. 그만큼 이 비리집단들도 사활적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조직되고,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주민들은 진보세력이 함께 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투쟁에 나섰지만 “싸움의 기술”을 모르는 자신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한나라당의 개발신화에 속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대변자를 찾고 있다. 이들을 조직하고 호흡하면서 함께한다면 진보세력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용산참사의 타결은 진보세력에겐 이제 시작인 셈이다.
[민중의 소리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