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S2-54번째 책리뷰)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 미국 세계전략의 대전환과 달러체제의 위기
오태민 지음 / 거인의정원 / 2025년 3월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은 정치외교학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책이지만, 대부분이 정치외교학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결론은 경제학이나 다른 학문으로 바라본(과학이 모두 수학과 겹치듯, 사회학 학문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요) 비트코인과 별 차이 없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융이 불안한 국가에서만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라는 결론은 대부분의 책에서 말하는 것과 같지만, 그것을 정치외교학을 기준으로 풀어쓴 책으로 정치외교학으로 바라본 세계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을 읽은 사람은 책의 제목에서 트럼프 시대를 빼고 비트코인도 빠진 지정학 하나만으로 쓰여진 책이여서 호불호가 많이 나뉠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외교학의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기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비록 비트코인과 관련된 몇몇 내용은 저의 생각과 달랐지만요. 그래서 저의 이 책의 평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은 부실하지만, 정치외교학에 대해서 흥미롭게 잘 쓴 책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개정증보판 4쇄를 읽었어요.

● 정치외교학 관점에서 역사를 잘 서술한 책.

정치외교학으로 주로 세계 2차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일부 내용은 그 앞의 내용도 있으나 이 시기의 역사를 흥미롭게 잘 전달하였어요. 비트코인의 내용은 부실했지만, 이 부분의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네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는 강대국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정학 전략의 경계선을 추론할 수 있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 좋은 말도 많이 있어요.

"좋은 가치가 가진 어두운 이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책에 없는 부분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 가치의 반대말도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요. 신속과 신중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즉, 특정 가치와 반대가치도 좋은 가치이므로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중요한 가치를 추구할 수 없어요^^.

●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 나오고 정치외교학과 관련보다 경제학 관련해서 결론이 나와어요.

이 책의 최대 단점은 결국 경제학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왜 미국에서 인정했을까? 의 내용으로 다른 경제학자가 쓴 책과 내용상 다르지 않아요. 책의 대부분의 정치외교학의 내용이 없어도 같은 결론이 나와요. 즉,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소하는 것과 지하경제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경제학과 비트코인 관련책에 의하면 지하경제는 지금도 미국의 100$ 지폐가 사용된다고 하므로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바뀌는 것 뿐이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의도적으로 미국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로비에 의한 결과일 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투자자로서 하나의 추가된 투자자산이 있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지하경제가 금융이 불안전한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만약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면 많은 국가에서 금융이 불안해지고, 이때 많은 대안중 하나로 비트코인이 선택될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대안중 하나인 것을 저는 말해두고 싶네요.(아마 책에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것과 양은,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축적한 양일수도 있어요. 달러가 불안해질때를 대비해서요.) 그 밖의 시대에는 투기성 자산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금융이 안정되고 개방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미국채를 사서 이자를 받으면 되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대신요.(물론 투기성 자산으로 가진다면 비트코인을 거래할수 있어요. 화폐로서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고 거래수수료까지 내는 암호자산들 대신 그냥 미국채로 가지고 이자를 받다가 팔아서 부가가치세만 내고 물건을 사는 쪽이 금융개방을 하고 금융이 안정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요? 자신이 직접 미국채를 사기 싫다면 ETF, 은행 예적금및 저금으로 은행이 대신 국채를 사고(일부는 대출)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이자를 주는 것을 활용해도 되고요. ETF는 수수료. 없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있는 것이 좋으니까요.

●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 부분을 잘 말해주었어요.

중국이 AI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였어요. AI를 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우리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도 포함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서 국민을 감시하지요. AI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AI를 핑계로 우리를 감시할수 있는 것 빼곤 장점이 없는 AI에요. 최근 한국에서도 AI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도 위험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비트코인 책들은 이런 부분을 항상 언급하는데, AI에 대한 민주주의 위협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데이터센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도 못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의 비식별 데이터를 허가없이 수집, 활용, 판매할수 있는 국가이며, 비식별 데이터는 재식별 기술로 식별 데이터로 전환시킬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제목과 책내용이 달랐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약간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정치외교학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아주 조금이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경제학쪽의 근거로 작성되고 잇으며 아주 조금 정치외교학의 근거가 사용되므로 정치외교학의 긴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못가진다면 이 책에 불만이 생길것 같아요. 정치외교학 책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외교학은 흥미로웠지만,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중국의 경우 국민을 감시하는데, 국민의 감시는 AR/VR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까지 감시할 수 있고, IoT등을 통해서 집안도 감시할 수 있어요. 이런 추적이 신기한 것은 아니고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며 이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작성해 두었어요. 이런 것으로 중국은 원한다면 모든 비트코인 거래자들을 모두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책에서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웠고, 중국의 자본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이 투기성 자본들에게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은 투기성 자본들에 의해서 무너진 한국과 일본을 보면서 절대로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 하므로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요. 미국은 단지 로비단체에게 특정 규제를 제거해주면서 중국을 근거로 많이 규제를 완화해주어요. 그래야 국민들의 반발이 적으니까요.(많은 책에서 암호자산과 AI가 로비를 많이 한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니까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에요. AI는 로비자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형편없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으로 안넘기고 버티고 있는듯.) 미국도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는 분들이 많을 것이지만요. 전세계적으로 현재의 문제는 언제든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로 독재자가 쉽게 출현할 수 있는 환경(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한 상태. 특히 AI를 하겠다는 정부 혹은 AI에 규제하지 않는 정부는 항상 감시해야 되어요)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아쉽게 이 문제는 제시하지 않고,(단,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어 정치적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된 중국 유학생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개인정보가 권력으로 작용해서 표현의 자유등을 억압할수 있어요.) 다른 부분으로 책이 전개되어요. 즉, 정치외교학과 비트코인의 인과관계에서 조금 더 깊이 연결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의 정치외교학 부분은 매우 흥미로웠고 즐겁게 읽었어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선거일이에요. 사전투표를 안했다면 본투표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투표일은 조금 민감한 날이기도 할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생존하고 있다는 포스팅만 작성하려고요^^. 별일없이 계속 블로그 쓰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더해서 사전투표를 안했다면 본투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짧은 포스팅을 작성해 볼께요^^.

법률을 정확히 잘 모르지만, 법을 어기긴 싫어서 오늘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서 포스팅 작성이 살짝 어려운 날이에요^^. 매번 선거일처럼 오늘도 짧은 선거권유 포스팅만 작성해 둘께요^^. 정치 활동이 약간 금지되는 날이어서 매일 올리던 인터넷 1인 시위도 오늘은 쉬어가요^^. 그러나 1인 시위는 내일부터 다시 계속 할 거에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감시 국가가 되는냐? 의 문제.

● 우리나라 AI 기술은 실패할 거에요. (AI에 관한 일상)

AI는 그 자체로도 잘 되는 게 없어요. 세계 1위도 아니고 세계 3위가 목표라면서 세계 1위 국가에서도 AI 답으로 의료를 했더니 사망사고가 나는 수준이에요. 이런데 세계 3위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소버린 AI라고 하면서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가져오진 않았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태국도 국민들의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할수 없도록 규제를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규제도 못만드느냐? 하는 거에요. (이외에도 독일등 많은 국가가 데이터 해외 저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더 많은 보호하는 규제가 있어야 해요)

이것만 되어도 일단은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를 팔게 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내에서 해외로 데이터를 매매하려는 기업수가 줄어들 것이니까요. 국내 데이터 수요는 많지 않을 거에요. 즉 공급자는 많을 수 있어도 구매자는 거의 없을 거에요. 다들 AI 안되는 것을 알것이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AI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생활 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해외에 팔아먹는 것 빼고 수입내는 것이 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 데이터 팔고 싶어서 AI 하고 싶어 할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공짜 수익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 손해는 결국 국민들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일부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되는지도 모르고 AI를 쓰다가 영업비밀을 빼앗길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장에 들어갈때도 스마트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더 강화해서 수집도 어렵게 하고 판매는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권리는 보호되지 못할 것이며, 우린 감시국가에서 살게 될 거에요. 태국보다 못한 전문성이에요. 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자신의 데이터가 보호되고 시간이 흐르면 AI자체는 될 것 없겠지만, AI를 실제로 하는 기업이외에 데이터 팔려고 하는 악덕기업들이 진입이 없을 거에요.

뉴스 읽기는 이걸로 대신할께요. 일본의 경우 자동화기기. 휴머노이드 이전의 자동화기기를 도입한 도요타 등의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로 바꾸고 관리기술을 습득시켜 더 높은 급료를 준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성과로 나온 행정학(아마도 경영학에서도 안올듯)에 나오는 이론을 설명하려 했는데(도요타는 미국내 판매 1위 자동차 회사.), 이 내용이 제가 본 다른 행정학 개론책에서는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보다 하면서 대충 넘어갔는데 바로 뉴스읽기에서 쓸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행정학 원론에서 어디서 봤는지 정확한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뉴스 읽기 가져온 뉴스는 못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망한 이유도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서 인원감축을 이유로 본다는 이론이었어요. 이론 이름만 알면 책에서 찾아보기로 찾아서 보면 되는데, 이론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미국 자동차 회사와 일본의 도요타가 미국에 합작공장을 짓고 미국회사보다 성과가 좋은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한 이론이었어요.

● 선거일에는 책을 읽을 것 같아요.(독서에 관한 일상)

어제 책을 다 읽었다면 아마도 오늘 200페이지 정도 책을 읽고 도서관에 갈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어제 200페이지의 책도 안읽었어요. 어제 왠지 피곤함...피곤함은 핑계이고 그냥 게으르게 하루를 보냈다가 맞을 거에요.

비트코인에 관한 책인데, 이 저자가 쓴 다른 책은 별로였지만, 이 책의 1장은 재미있네요. 이 책의 저자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국제외교학과 출신인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외교학으로 비트코인이 성공하는 이유를 제시하려고 먼저 이론부터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비트코인이 아닌, 국제외교학과 과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십진분류표에서 국제외교학이 어디있는지 찾아봤는데, 십진분류표에서는 뒤쪽에 있어서, 349 국제 외교관계라는 정치학의 하위 분류에 있나봐요. 340부터 읽고 있으니 아마도 아주 긴 시간 뒤에나 읽을 것 같지만 국제외교학도 재미있긴 하네요.

그러나 읽은 양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하루였어요. 내일 선거일인데, 사전선거를 했으니까 오늘과 내일은 책을 읽는데 집중하고 도서관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갈 것 같네요. 대출일은 금요일까지라서 시간은 넉넉하고 2권만 더 읽으면 되니까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S2-53번째 책리뷰)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 부의 사다리를 세우는 지혜의 눈
commonD(꼬몽디) 지음 / 스틸당(STEALDANG) / 2026년 2월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은 암호자산 투자와 관련된 경험에 관한 수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서로도 볼수 있는데,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조금이지만, 전반적으로 앞의 수필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거로 쓰이긴 하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는데, 그 지식이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주장으로 가기 전에 근거가 틀렸어요. 이 부분은 수필로 봐도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사용해서 세상을 해석하면 곤란해요. 전반적으로 오스트리아 국민 경제 학파의 경제학을 받아들였고, 과학과 수학에서 나오는 엔트로피 개념과 다양한 지식을 엮었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틀렸어요. 이렇게 많이 틀린 책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AI로 썼어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이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기도 하고요. 저의 평가는 틀린 근거를 너무 많이 사용한 책으로 결정하였어요.

● 책의 근거가 너무 많이 틀려요.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틀려요. 각 자식별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행정학 - 국가는 생산을 안한다.(×) → 공공재 생산을 하여요. 오히려 시장에서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하는 거에요.

금융 - 인플레율이 가장 낮은 달러(×) → 경험상 아님을 알거에요. 통계자료를 보면 되어요.

역사 - 최초의 종이화폐는 금교환권에서 나왔다(×) → 송나라에서 어음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인터넷 - 인터넷은 애초에 디지털 상거래를 위해 만들어졌다(×) → 군사 기술에서 나왔어요. 아르파넷이 원조이며, 오랫동안 기업은 인터넷에서 수익내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닷컴 버블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속 - 금은 쪼갤수 없다(×) → 금속으로도 쪼갤수 있으며 보통 금을 거래할때 금 본위제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얼만든지 쪼갤수 있습니다.

기술 - 기술이 발전하면 화폐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 이것은 경제성장을 화폐량 × 이동속도로 보는 이론을 적용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속도는 화폐의 주인이 바뀌는 속도에요. 1980년대 이후 화폐이동속도는 낮아졌어요. 오히려 금융관련 기술이 매우 발전하였음에도요. 신용카드, 인터넷 송금, 인터넷 거래등 신기술이 계속 나왔음에도 화폐이동속도는 계속 떨어졌어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의 기술은 혁신이 아니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노동력 절감에 관련된 기술은 혁신이 아니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의 기술들은 기존의 편의성을 가진 것들에서 노동력만 절감한 기술이긴 하여요.

이외에도 많이 틀렸는데, 대충 하나씩만 작성해 보아요. 그렇다고 모든 내용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ETF가 수수료의 문제라든지 맞는 내용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 신기술에 대해서 너문 낙관적이에요.

AI는 오답자판기에요. AI의 답으로 치료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게다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며, 우리를 감시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도 쉽게 되지요.

그런데 이 책은 AI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고, 심지어 AI때문에 화폐까지도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여요. 그럴가능성이 없어요. AI와 블록체인은 전혀 다른 기술이에요. AI는 지능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신기하기만 했어요. AI기술을 아는 사람들도 이런 주장은 아무도 안하는데 화폐와 AI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기 때문이에요^^. AI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이런 주장은 안했을 거에요.

●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블록체인 책에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속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었다며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기와 권력형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의 노드 절반을 위조하면 변조되고 블록체인 작업증명에서 더 긴 노드를 만들면 되어요. 물론 위변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긴 하겠지만요. 그러나 변조가 가능하다는 점.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미래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거나 적절히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노드가 적은 수라면 충분히 변조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비트코인처럼 큰 수의 노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식 코인이나 특정 기능에 사용될 때, 일부의 소수의 노드만 사용할 경우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여요.

● 일부 내용은 좋은 내용도 있어요.

책의 내용중 수필의 부분에서 일부 내용은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가치관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 책의 수필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은 저와 맞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가치는 다양하게 추구되므로 다른 분들에게는 잘 맞는 내용일수는 있을 거에요.

책은 많은 내용에서 틀렸고, 일부 수필 부분은 좋은 내용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수 없는 부분도 많았어요. 새로운 기술중에 1%만 성공하며, 신기술이 대부분이 주가를 올리는 것도 아니며, 투자의 어려운 점은 신기술이 성공할지도 알아야 하지만, 언제 성공할지도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번 ai 테마주처럼 성공도 못할 기술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코카콜라 네슬레처럼 꼭 신기술이 아니라며 수요/공급이 어긋나거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상승하는 주식도 있어요. 꼭 새로운 기술이 주가를 올리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기술도 일부만 성공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테마주 투자(테마주들도 꼭 신기술에 테마주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를 너무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테마주 투자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정도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투자자는 돈을 잃기 매우 쉬운 투자자이지요. 그리고 책에서는 투자 부분의 내용은 너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수필 부분에서도 우리가 노동 소득이 줄어들어서 집을 살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최근 삼성 노조가 성과급을 더 많이 달라며 집단행동권을 발동하려고 하였는데 그 전에 해결이 되긴 하였어요. 지금까지는 기업이 투자자와 노동자들에게 성과를 잘 나누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자처럼 집도 살수 없다라는 부분이 바뀔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수필 부분에서 약간을 빼고 너무 틀린 부분이 많이 나와서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웠어요. 수필 부분에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여기서는 감점은 하지 않았음에도 책의 틀린 부분이 많은 것은 좀 아쉬웠네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공유제의 비극과 게임이론은 규제의 필요성도 이야기하여요.

● 규제완화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규제완화해주는 것은 못봤어요. (행정에 관한 일상)

이번 정부는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규제완화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말하긴 하였어요. (물론 이정부는 일관성없는 정책이 특징인데 그 뒤에 행정부 사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장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이러면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행정이 사업타당성등을 제대로 검토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어요.) AI 업체들은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했고 꾸준히 그 결과를 얻으면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갔기에 다시 규제강화가 되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또한 AI 제품들이 매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AI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답자판기라서 AI답으로 치료해서 사망사고. 휴머노이드 사망사고, 인간을 다치게 한것. 자율주행 역주행, 난폭운전, 손4개, 손가락 6개 그림등. 문제가 많으니까 규제가 필요해요. 일단 더 나빠지진 않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AI기업들의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이고, 현재도 규제가 필요한데 없는 것들도 많아서 더 규제 강화를 해야 하지만요.

그런데 오늘 2권을 읽었기에 내일 리뷰쓸 책에서 규제완화를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규제완화를 하면 보통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인데, 국민들에게는 규제완화를 안해주고 규제만 쌓여가요. 반대로 국민들에게 규제완화해주고 기업들에게 규제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항상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규제는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도 경제학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공유제의 비극이나 게임이론을 가져오면 되어요. 공유제의 비극은 돈을 안낸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만약 한사람이 재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재화가 줄어드는 거에요. 예를들어서 물고기 등이 있어요.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앞으로 물고기가 줄어서 없어져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용을 높였는데, 그것이 사회의 이익과 효용을 높이지 않고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때는 규제를 해야 하여요.

게임이론도 같아요. 2명의 용의자가 절도를 하였는데, 그 집에서 살인사건도 같이 일어났어요. 두 용의자 모두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여. 그런데 만약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상대는 15년형을 받고 당신은 1년형으로 감형시켜주겠다고 하여요. 만약 둘다 무죄라고 주장하면 둘다 2년형을 받고, 둘이 공범으로 범죄라면 둘다 10년형을 받아요.

만약 상대가 내가 했다고 주장했을때는 내가 상대가 무죄라고 주장하면 나는 15년형을 받고,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공범이 되어서 10년형을 받아요. 만약 상대가 내가 무죄라고 했을때, 내가 상대가 무죄라고 하면 나는 2년형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나는 1년형을 받아요. 두 경우 모두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요.(15>10, 2>1. 미국에서는 이런 심리 방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즉, 개인이 합리성으로 최고의 선택을 한것이 가장 좋은 서로 2년형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져요. 즉, 개인의 최적 선택은 집단의 최적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규제는 필요해요.

AI 기업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합리성에서 유리하겠지만, 그것이 사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아니에요.

규제완화는 신공공관리론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민들에게 주어진 규제는 규제완화해주는 것도 못봤고요. 시대에 안맞는 규제는 완화해도 되지만 그와 함께 시대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하여요.

● 버블이 붕괴되면 누군가는 큰 손실을 봐야 해요. 뉴스 읽기 6월 1일

뉴스 주소: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9%B8%EA%B5%AD%EC%9D%B8-%EC%9D%B4%EB%8B%AC-%EC%BD%94%EC%8A%A4%ED%94%BC-%EC%88%9C%EB%A7%A4%EB%8F%84-44%EC%A1%B0-%EC%82%AC%EC%83%81-%EC%B5%9C%EB%8C%80-%EC%BD%94%EC%8A%A4%EB%8B%A5%EC%9D%80-%EC%97%AD%EB%8C%80%EA%B8%89-%EC%88%9C%EB%A7%A4%EC%88%98/ar-AA24saZP?ocid=socialshare

뉴스 제목: 외국인 이달 코스피 순매도 44조 '사상 최대'...코스닥은 역대급 순매수

지금은 버블이에요. 버블이 붕괴될때 어디까지 지수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2500선 밑으로도 빠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버블로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버블 붕괴시 돈을 잃어야 하여요. 배당은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지만, 주가 차익으로 수익이나 손실이 나온다면 그것은 번만큼 잃은 사람도 있다는 거에요.

즉, 10만원에서 사서 20만원에 팔았다면 누군가 10만원의 이익을 얻겠지만, 그때 산사람이 다시 10만원이 되었다면 그 산 사람은 -10만원 손실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8만원으로 더 내려갈수도 있고 12만원이 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 똑같지는 않을수는 있지만, 버블 붕괴되는 만큼 누군가는 잃어야 해요.

일단 외국인은 수익으로 마무리 한 것 같네요. 그럼 누가 잃을까요? 물론 안떨어질수도 있고 더 오를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버블 같거든요.

그런데 버블이 붕괴되면 안잃을수는 없어요. 반드시 손실보는 사람이 나와요. 버블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나올수 밖에 없으니 모두 조심조심 투자하세요.

닷컴버블때는 -88.9% 하락이라는 무시무시한 하락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버블이 심한 것을 싫어해요. 고평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00~400% 오르면서 지수를 기존의 밴드 상단까지만 가는 것이지요. 물론 10년에 한번씩 지수가 한계단씩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럴때도 지금처럼 3~4배씩 오르진 않아요. 2배 미만으로 올랐지요. 그리고 그 밴드를 10년정도 지켰어요. 그래서 어쩌면 3000~3500까지만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블이 터진다면 꽤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 조심조심 투자하세요.

그래서 동전주 폐지 정책은 안해야 할 것 같은데..90% 이상 빠지면 대부분 동전주 되니까요. 지금 동전주 중에도 당기 순수익 흑자와 배당주는 주식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이 부실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차트 출처: 코스콤/영웅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