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인류의 미래

명견만리 : 인류의 미래 편 -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ㅣ 명견만리 시리즈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16년 6월

  명견만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때 동행한 책으로 알려져있다. 우리 사회의 절박한 사회문제와 그 문제의 본질과 향후 전망에 대한 시원한 비전이 이 책의 특징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추세이다. 인구감소는 노동력인구의 감소, 고령화사회문제. 은퇴와 연금문제 및 노인 빈곤 문제 등 노인성 질병과 건강한 삶 등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또한 청년 실업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이에 대해 잘못 대응한 결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더욱 그 사회의 청년 인구들이 가진 깊은 절망감은 삼포세대라는 말을 낳았고 직업과 결혼, 출산이 없는 그리고 꿈이 없는 이 사회는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절망의 사회로 떨어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웨덴과 독일의 청년에 대한 투자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투자한 결과 그 지역과 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이 가진 소득이 소비를 통해 활력을 얻게 되고 노인들에 대한 부양 역시 선순환구조로 잘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청년 실업 문제와 더불어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우리 사회의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과 성장은 외부의 경제 환경에 쉽게 취약성이 드러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고 그 사람들의 처지 또한 어렵게 만든다. 승자독식의 경제구조 속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는 그 사회의 활력을 앗아간다. 이러한 경제구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우리는 보다 건강한 성장가능한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남한의 경제는 고립된 섬이다. 북쪽으로로 가지 못하고 태평양으로도 뻗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남북한의 그간의 정권과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비전도 갖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미래의 비전을 가진 중국과 소련은 북한과의 삼각무역을 통해 유라시아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새로운 경제의 축인 한반도의 기회를 살릴 것인가는 남북한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정세와 운명에 대해 보다 깊이 깨달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명견만리는 말한다.

  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미래 속에 인류는 일자리를 잃고서 인공지능에게 최우선포식자의 지위를 빼앗기고 말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합의와 미래에의 통찰을 통해 기술발달이 천국의 열매가 되게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