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독일 사회를 낱낱이 살펴보며,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 사회의 미래
조성복 지음 / 어문학사 / 2019년 1월

♡ 독일 사회를 낱낱이 살펴보며,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

『하나, 책과 마주하다』

 

한국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OECD 국가 중 안 좋은 것들로만 가장 높은 순위를 찍고 있다는 결과를 보면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구나 싶다.

저자는 독일의 시장경제, 교육제도, 주거문화 등 오랜 시간 독일에서 머물며 느꼈던 것을 소개하며 한국 사회가 독일 사회를 보고선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책을 냈다고 한다.

유학생활을 하던 저자는 일정 기간 지낼 수 있는 기숙사 생활이 끝나 집을 알아보던 중 사회주택을 알게되었다.

사회주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개념인데 대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것으로 주 정부, 종교 단체, 재단 등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저렴한 월세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일컫는다.

그렇게 사회주택에서 살게 된 저자는 단지 내에 딸을 키우는 한 60대 노부부를 알게 되었다. 큰 딸은 예쁜 손녀를 낳고 근처에서 살고있다는데 둘째는 장애가 있어 여전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딸을 돌보며 지내는 부부를 보고있자니 독일 사회에 대한 부러움이 들었다고 한다.

한국은 아직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는 않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겉보기'식에 불과하지 않나싶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하루빨리 제도적 차원을 마련하여 제대로 실행시키고 관리해야 한다.

맥주의 나라인 독일은 누구나 맥주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물가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낙후 지역을 지원하다보니 재정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동독 지역 지원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인 졸리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딱히 나아지는 게 없자 연방정부는 16%이던 부가가치세를 19%로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을 크게 우려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대개 독일은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슈퍼마켓을 이용하는데 단순히 소규모의 영세 가게가 아니라 지역별, 전국적으로 체인화 되어 있다고 한다. 중요 상권이 형성되고 생필품 대부분을 이곳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 덕분에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교정 장치를 가진 시장경제'로 사회정책과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질서를 추구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 사상은 시장경제가 정부의 독과점 금지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기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른 경제 규범과는 달리 시장과 국가의 공생을 중시하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독일은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여서 대부분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특히 독일 대학은 한국 대학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한다.

독일에서는 특별히 입시를 치르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통과하면 대학 입학자격을 얻게 되고 대학 간의 서열이 없어 특정 대학에 몰리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교육 및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대학에는 등록금이 없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등록금이 없다고 한다. (사립대학교는 예외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대학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수긍하는 이유는 엄격한 졸업정원제 실시, 국가 차원의 소수 정예 인재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정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독일 사회를 보며 우리도 그들을 모델삼아 배울 점은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건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공정한 사회'의 수식어가 붙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