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 밑줄긋기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
이철호 외 지음 / 메이데이 / 2007년 5월

소수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현 교육제도 아래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영어와 컴퓨터에 능숙한 젊은이들을 많이 육성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창조적 지식,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 문화적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해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12쪽

그(홍세화)는 특정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의식과 존재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릇된 교육으로 인해 의식이 존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존재를 배반하고 있다. 국민학교라는 군국주의 교육이 의식의 통제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갖는 권력 지배 장치로서 몸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15쪽

설령 서민의 자식이 '개천에서 용이 나서' 교육 자본을 통해 계층상승에 성공한다고 해도 계급 구조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서민 출신도 일단 출세하면 자신의 출신 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천에서 용 낭기가 무척 어렵지만, 어렵사리 개천 출신의 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개천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애당초 개천 출신은 지배계급의 '마름'이 된다는 조건에서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8쪽

그리하여 한국에서 입시는 평가가 교육과정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평가에 의해 교육과정이 역으로 왜곡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가가 교육을 지배할 때 교수 학습 활동은 시험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는 활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문제 해결력 등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능만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단기간에 많은 지식을 주입시키는 주입식 수업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잦은 제도변화와 졸속적인 정책입안은 수험생들과 학교,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며, 대학입시정책의 변화에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 즉 체계 순응적이게 하며, 입시정보를 쥔 자들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자세히 보면 중요한 변화가 보이는데, 1980년대 대학입학과정을 국가가 장악하면서부터 대학의 수직적인 서열화가 고착되었으며, 이는 국가고사가 서열화된 대학에 학생을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결과를가져오게 하고 있다. -66쪽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학력이라는 기준이다. 근대 제도교육의 형성과정에서 교육의 양적 기회는 확대되었을지언정 그에 반해 사회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해 왔다. 이를 위해 기회는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회를 차등화함으로써 평등한 접근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학업 성취도로 측정되는 학력이라는 준거이다. 우리 사회는 학력을 직접구조와 연동시킴으로써, 불평등이 개인의 학력차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으면 고위직에 오르고 고임금을 받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이 학력의 신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력은 개인의 잠재력이나 학교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영역에 변인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직업, 재산, 거주 지역과 학생의 학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력은 공정한 준거가 아니다. 결국 기득권 세력이 의도하는대로 공정한 학력평가라는 쟁점을 따르다 보면 갈 곳은 체념과 불평등에 이를 수밖에 없다.-69쪽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다. 지금의 삶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하다면,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즉 교육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민주적이거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 교육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기는커녕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1쪽

교육은, 특히 학교 교육은 보편과 중립이라는 가면을 쓴 채 불평등한 관계를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이를 은폐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핵심 기제다. 그리고 이 모든 지배와 은폐와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비밀과 거짓말로 점철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77-78쪽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다양성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왜곡된 지식 위주의 입시 교육은 암기력 있는 로봇을 만들어낼 뿐이다. 창의력 있는 인간은 인지 능력과 함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 능력, 문화 감수성과 연계된 정서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과정은 지식 교육을 넘어 문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82-83쪽

또한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중요하게 꼽히는 것은 교육재정, 교원확보율, 교육시설, 학급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 등이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무시한 채, 오로지 교원 평가만을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이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교육의 질을 둘러싼 책임을 '개별 교원'에게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106쪽

교사의 전문성이란 지적으로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교사의 전문적 역량과 실천의 질을 높잉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기술주의적이고 타율적으로 붙잡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교원평가를 통하여 교육활동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108쪽

입시가 획일적인 줄 세우기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은 입시성적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입시성적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사교육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교육이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기재가 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거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여건이 입시교육에 집중된 곳일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체제에서는 예전처럼 단지 본인의 노력이나, 타고난 소질만으로는 높은 입시성적을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서울대와 같은 상위권 대학 역시 진학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처럼 대학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상위권 대학들의 한 줄 세우기식 학생선발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파괴하고 있음은 물론 교육이 해야 할 공공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계층이동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빈부격차에 따라 사회적 계층이 그대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131쪽

학벌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법은 학벌이 사회구성원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점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담아야 한다. 이 법안이 담아야 할 기본정신은 '할당'과 '제한'의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법령은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에서 두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지역인재를 할당하여 등용하는 것이며, 소극저긍로는 공직자 채용과 임명시 각 대학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학벌 문제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권력 있는 높은 자리를 몇 개 대학 출신이 독차지 하는 것이다. 학벌 없는 사회로 가려면 사회 권력을 몇 개 대학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 곳에 권력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서 학벌을 선호하는 것도 다른 어떠 이유보다 공직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한국에서는 기업 운영을 할 때도 언제나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서울대 권력이 게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34-135쪽

학교 간, 지역 간 학력 격차 때문에 내신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학교 간,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한 평가야말로 공정한 평가이다. 강남에서 사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자란 학생과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동일한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강남 학생은 강남 학생끼리 경쟁하고 농어촌 학생은 농어촌 학생끼리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아니 나아가 더 열등한 교육 여건을 가진 이들에게 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보정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147쪽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생을 가려내어 일류대부터 지방대까지 배치하는 '선발'시험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다. '선발'은 동시에 '배제'를 의미한다. 즉 누군가를 뽑았으면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하는 것이다. -148쪽

국공립대학은 어떠한가. 국공립대학은 개인이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국공립대학마다 다른 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단지 소재한 지역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국공립대학이 개별적으로 성적순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오히려 국공립대학은 학생선발 기능을 국가에 위임하여 학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하게 하고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학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151쪽

아직도 대도시 중고등학교에 지역유지들이 돈을 모아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 장학금으로 써 달라고 전달한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사회에는 '공부 잘하면서 가난한 아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7-8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고학생으로 상징되는 부모의 자본력과 아이의 성적간의 불균등 사례를 목격할 수 있었지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181-182쪽

본래 '대안'이란 몰가치적인 말이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안은 수없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에 주목한다면 그 대안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주류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대안적 가치를 의미할 터이다. 제도적인 측면에 주목한다면 제도교육이 갖는 비효율성, 억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대안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대안이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대안교육 또한 그런점에서 다양한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대안'의 의미는 이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의 허구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대안적 가치이며, 진정한 '대안교육'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교육일 때 그 의미가 있다. -191-192쪽

(로스쿨) 우수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 등 법학교육여건을 먼저 개선한다. 여기에 다양한 학부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경험이 있는 우수학생이 입학한다. 이들에게 이론교육과 문제해결능력에 강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이런 4다계의 과정을 거쳐 법조인이 나오면 이들은 당연히 우수한 전문 인력이지 않을 수 없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는 법조계의 현실 문제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현행 법조계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교육이 아니라 독점에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이들은 소수이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상황이다. 법률시장이 개방된다고 하여 변호사가 생활에 바로 경제적 위협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특권계층이기에 그렇다. 이들에게 통상 분야의 전문법조인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외적 조건이 없는 한 자발적인 노력을 할 유인 동기가 없다.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더라도 현실안주형 법조인이 될 것이며 결국 현재와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251-252쪽

각 대학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원금을 받고 정원감축이나 전임교원을 확충하여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손해 보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원칙 없이 모집단위만을 바꿈녀서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정부가 유도하는 구조조정 방식인 통폐합과 대규모의 정원감축보다는 신입생 유치에 혈안이 되어 별 연관성 없는 학과들을 묶어 비인기학과를 자연스레 도태시키거나 일부 학부를 해체하여 인기학과를 독립시키거나 하는 등 조령모개식으로 모집단위를 바꾸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은 시늉이 되고 대학의 학문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278쪽

공공의 적

  전에 내 인생 최고의 영화로 <봄날은 간다> <매트릭스> <비포선셋/선라이즈> 등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들이 최고의 영화 리스트에 들어간 것에 대해 누군가가 왜, 라고 묻진 않았다. 묻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대략 공감하니까. 하지만 <공공의 적>을 최고의 영화로 뽑는다면 왜, 라고 물어볼 만하다. 내가 알고 있기론 이 영화는 당시 관객은 좀 드나들었어도 몇년이 지난 뒤에도 못잊을 영화로 떠올리거나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는 영화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난 이 영화를 최고로 뽑는다. 1편, 2편 모두 마찬가지다.

  공공의 적 2편은 사실 1편 만큼 강하진 않지만, 아니다. 처음 영화를 봤을 땐 1편보다 못한, 1편을 따라가려 했으나 못 미친 실패한 영화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또 보고 또 보면 느낌이 다르다. 2편의 진가는 또 보고 또 보면서 영화와 우리네 현실을 맞물려 생각할 때 드러난다. 한동안 또 잊고 있다가 오랫만에 케이블로 이 영화를 보니,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으로 시작된 -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에 대해 의심을 품는 시선이 있지만, 그게 순수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삼성이 그를 꼴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 삼성의 비자금, 정계, 법조계에 뿌린 돈지랄 등의 사건이 딱 영화 속 한상우 이사의 행각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니가 필이 꽂히니깐 꽂히는대로 수사를 하게 해달라. 또 나보고 정황이며 이저거저 붙여서 기획서 올리고 그러란 말이지?" "네" "너 과거에 한상우가 너 꼴리게 한 놈이라 수사하겠다고 하는거 아니야?" "...." "야 임마 그럴 땐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수사했을 겁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거 아니냐" "아니요! 제가 그놈을 아는데요, 그 놈이라면 앞에서 모범생인 척하고 뒤에서 양아치로 살 놈이란걸 알기 때문에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시하는건 위험하지만, 영화를 보고 신문기사를 보면 하는 짓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다. 강우석 감독이 애초 삼성을 겨냥하고 만든 영화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영화 속에서 강철중이 이길 수 있었던건 그가 뚝심있는 인물이고 정의감이 투철했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맥없이 밀려났을 때 뒤에서 힘을 줄 수 있는 부장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철중이, 한상우가 돈바른 어느 윗선에서의 외압으로 경주로 발령났을 때, 부장은 자기까지 잘릴 각오로 강철중을 밀어줬다. 강철중의 후배 검사 역시도 마찬가지. 하지만 현실이라면 어땠을까. 떡찰이네 뭐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썩었을지 모르는, 누구에게 수사를 맡겨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감사원이며 검찰이며 청와대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이며 할 것 없이 삼성으로부터 돈 발려진 이들이 어디에서 힘을 쓸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주 시사IN에서는 삼성 사건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삼성 SDI 미주 전 구매과정이었다는 강부찬씨는 해외에서 삼성의 비자금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서 비자금을 만들다가 서류를 들고 나가는 바람에 삼성의 '관리'대상이 되었는데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 강부찬씨를 '관리'하는 대책회의에 참석했었다고 강부찬씨는 진술했다. 다음은 김용철 변호사의 말이다. "미국에서 비자금을 만들던 친구가 비자금 서류를 들고 나가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았다.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방법을 냈지만 해결이 안됐다. 미국에서 사립탐정을 고용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효가 적었다. 김인주 사장이 나한테 킬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강부찬씨는 삼성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고 도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네 개 사용했는데 모두 감시당했고, 그래서 다섯번째 휴대전화를 아이 명의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자기 명의로 되어있더라는 것이다. 2000년 초에 피디수첩에서 삼성의 비자금 내역을 공개하려고 한 바 있는데, 당시 7명의 사립탐정이 미국에서 자신을 미행했고, 어느날 새벽 3시경 차를 타고 가는데 대기하고 있던 수상한 픽업 트럭이 시속 200Km로 들이받으려 했다고도 말한다. 그가 진술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영화 속 한상우의 행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비자금 조성해서 해외로 빼내고, 수시로 정계, 법조계 인물들을 만나 떡값을 쥐어주며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고, 살인교사까지 했다면. 대한민국을 떡주물르듯 하려 했다고 밖에는, 대한민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진 알 수 없다.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외압을 행사하거나 시간을 벌고 얼버무리며 사건을 마무리짓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심선언했던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삼성 제품 좋다고 아무렇지 않게 구입해 쓰며 삼성의 비자금 조성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삼성이구나.) 노무현 대통령의 5년 동안 삼성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 왜 몰랐을까. 노무현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이 꿍짝하고, 청와대 이하 각 정부부처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꿍짝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조차 사로잡은 이 거대권력을 어찌하면 좋단말이냐. 검찰조사가 공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할 뿐이다. 검찰 내부에 강철중과 김신일 같은 이들이 아직도 수두룩 하게 남아있길 바랄 뿐이다.

p.s. 내년에 공공의 적 3탄 개봉한다. :) 영화배우 설경구와 연극배우 강신일씨의 환상 콤비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겠구나.

배우는 것, 시험치는 것

* 배우는 것, 시험치는 것(한국일보 서화숙 편집위원)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1/h2007112818585767800.htm 
 
  배운 것과 시험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시험치는 것이 배운 것과 달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에는 절반만 동의. 그 말도 맞지만, 시험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동일하다고 해서 사교육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감소할 순 있겠지만, 현재 사교육 열풍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더 두드러지길 원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고로 시험치는 것이 배운 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더 두드러진 모습을 드러내길 바라는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미리 밖에서 배우고 오도록 하여, 그가 학교 현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길 원할 것이다. 전국의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정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왜. 부모와 아이들이 바라는건, 대학 입학이 아니라 스카이 대학 입학이므로.

  시험치는 것을 배운 것과 동일시 한다면 아무래도 사교육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 전체 시스템이 경쟁 중심으로 돌아가보니 경쟁에서 이기는 자는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연도태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시키진 못할 것이다. 어느 곳에서든 내 아이가 어떻게든 두드러지길 바라기 때문에. 어제 아침 뉴스를 보니 심지어는 학예회 준비를 하는데도 과외를 한다더라. 한달전부터 악기며 무용이며 마술이며 장르를 불문하고 어느 강사의 표현에 따르면, "특공대 같은 엄마들이" 마구 달려와서는 단기간에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다. 심지어는 여러 곳을 접촉하고선 선생 얼굴까지 직접 봐야 믿음이 가겠다며 단체로 면접 아닌 면접까지 해가며 교습소를 고른다고.

 대학 입시 체제가 바뀌어도 흐름을 바꾸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비극이다. 부모들은 그들이 아이들을 혹사시킨다는 사실을 알까. 어쩌면 아이들 조차도 혹사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예 그것이 어릴적부터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그래서 또 비극이다. 세상사에 초연하며 내 아이는 자연에서 기르겠노라,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노라, 하는 부모들도 한편에 존재한다. 하지만, 확실한 교육 철학이 없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막연히 손놓기보다는 주변을 따라가며 적응하는게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겠지. 그렇게해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한 아이들은 커서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까. 또 다른 경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겠지. 

  경쟁은 좋다.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의욕을 갖게 해준다. 하지만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겨나게 되어있고, 이기는 자는 또다른 경쟁으로 진입하고, 지는 자는 그대로 도태된다. 사실상 승자는 없다. 하나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걸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 체제를 맞이해야하므로. 내 몸의 건전지가 다 닳을 때까지. 그러고 싶을까. 고등학교 땐 그렇게 생각했다. 수능시험만 치르고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언제나 새로운 경쟁과 시험이 날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된 삶을 살아야했다. 그래도 예전엔 지금과 같지 않았는데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된게 더더욱 심해진다.

p.s.   예전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개천에서 용 못난다. 개천은 그냥 개천일 뿐이다. 외국어고를 졸업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과학고나 외국어고나 과거엔 별다른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실력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교육 없이 외국어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에 입학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를 넘어서 아예 불가능하다. 가능성 제로란 말이다. 결국 돈으로 정보를 사고 돈으로 가르쳐 입학한 그곳엔 이제 돈 많은 집 아이들 뿐이다. 경쟁도 나쁘지만 그나마 그 경쟁이란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참가 자격 조차 받아낼 수 없는게 현실이다.

정의론의 대가 존 롤즈와 그의 비판자 매킨타이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누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는가

롤스 & 매킨타이어 : 정의로운 삶의 조건 ㅣ 지식인마을 23
이양수 지음 / 김영사 / 2007년 9월

  2002년 평생 정의만을 연구했던 한 철학자가 타계했다. 그는 공리주의가 온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이론을 내놓아 세상을 놀래켰고, 철학 분야에 있어 죽어버린 정의의 영역을 부활시켰다는 칭송을 받았다. 1957년에 발표한 논문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 이 논문을 보완하는데 또 한 세월을 쏟아 필생의 역작 <정의론>을 1971년에 펴냈다. 그는 바로 다음해 하버드 대학을 빛낸 교수로 뽑혔고, 이후의 모든 정의론은 그를 가운데 두고 퍼져나갈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죽기 10년 전 <정의론>에 이어지는 후속 연구 결과인 <정치적 자유주의>와 이 이론의 적용 영역을 세계로 넓힌 <만민법>이 출간되었다. 

  김영사에서 나온 스물 세번째 지식인 마을 시리즈 <롤스&매킨타이어>는 이런 롤즈의 이론과 그의 동료인 매킨타이어의 비판을 담아낸 책이다. 제목은 두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했지만 무게는 확실히 롤즈에 쏠릴 수 밖에 없다. 매킨타이어만을 다루는 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롤즈를 다룬다면, 자연스레 무게는 롤즈에 실리게 된다. 롤즈는 그의 역작 <정의론>이 출간된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모두 '롤즈의 비판자' 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본래는 주목받지 못하던 철학자들도 롤즈의 비판자가 됨으로써 롤즈와 더불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롤즈의 비판자로는 대표적으로 샌들, 테일러, 왈쩌, 그리고 이 책에 다루는 매킨타이어가 있다. 롤즈의 이론과 그에 대한 이 네 사람의 비판은 스티븐 뮬홀(표기는 스테판 뮬홀로 되어있으나 스티븐 뮬홀로 부르는게 옳다)과 애덤 스위프트가 지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한울아카데미)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있다. 그외에도 로티, 드워킨, 래즈, 노직 등도 롤즈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인물들이다. 앞의 네 명은 공동체주의자로, 뒤의 네 명은 자유주의자로 분류된다. 롤즈가 이렇게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그의 이론이 바라보기에 따라서 어느 진영으로부터도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롤즈의 이론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 진영 사이 어디엔가 위치해 있다.

  이 책에서 롤즈와 함께 다뤄지는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의 대표적 철학자다. 고로 이 책에서 롤즈가 비판을 받는 점 또한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에서도 해당 철학자마다 롤즈를 비판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 매킨타이어의 경우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처한 당사자들에 주목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렇게 비판한다.

  "도덕성은 타인의 이익에 대해 무관심하면서도 항상 자기 합리성을 추구할 줄 아는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보통 사람들에게 요구된다.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의 도덕적 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불완전함이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을 굳이 도덕적 인간의 대변자라고 볼 이유가 없다. 설령 그들이 도덕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그 입장이 반드시 실제의 인간들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센 환경의 변화에도 굳건함을 잃지 않는 덕성이다. 이러한 덕성을 지닌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줄 아는 구체적인 인간들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실험을 토대로 이후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때 원초적 입장에 처한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말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욕심을 부리지는 않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존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공동체주의들은 롤즈의 이론에서 제일 첫번째 전제가 되는 '원초적 입장'을 비판함으로써 이후의 논의를 무너뜨린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너무나 이상적인 존재이고,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인물들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매킨타이어는 따라서 그들이 도덕적이라고 간주할 근거가 없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도덕적 덕성을 기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개인을 굳건히 지켜주는건 오랜 시간 다듬고 가꿔온 길러진 덕성이라는 것이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자 중에서도 테일러와 함께 가장 바깥에 서있는 자이다. 자유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매킨타이어와 테일러, 다음이 샌들과 왈쩌가 될 것이고, 롤즈가 다음에 서게 될 것이다.  먼저 언급한 인물이 공동체주의적 경향이 더 강하단 말이다. 고로 저들 중엔 롤즈가 가장 덜 공동체주의적이다.

  롤즈의 이론이 다소 이상적이라는 점은 그의 <정의론>을 읽으면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롤즈는 자신의 이론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으며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이상적으로 보이는건 전제가 되는 원초적 입장에 놓인 당사자들의 조건 때문인데,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 유형은 아니어도 충분히 현실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머리 속에서 사고 가능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적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두 사람의 견해 차이를 느껴 볼 수 있을테지만 매킨타이어의 비판은 롤즈와 대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롤즈가 바라보지 못하는 구멍을 메꾸기 위한 비판이라고 봐야한다. 롤즈의 이론을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롤즈가 충분히 기존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리주의를 뒤엎는 성과를 냈고, 그것을 인정한 채로 더 완벽한 이론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롤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선의 극대화는 사회 성원의 희생을 볼모로 잡은 채 전개된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롤즈는 칸트에 자신의 이론적 기초를 의지하고 있는데, 칸트의 관점에서 보아 공리주의는 수단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기에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롤즈는 공리주의가 버린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정의론>을 통해 실현시킨 것이다. 롤즈의 정의 원칙 중 '최소수혜자의 이익 극대화의 원칙'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책만으로 롤즈의 이론과 매킨타이어의 비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저 대략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접근은 하지 않지만, 대략 어떤 관점에서 두 사람이 사회를 바라보고 정의를 논하는지를 파악하는 정도로 책을 활용하면 되겠다. 롤즈와 매킨타이어로 들어가는 입문서 격으로 보면 영양가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철학자고 마찬가지이지만 롤즈는 워낙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 새로운 용어과 개념을 등장시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 개념을 잡고 내용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입문서격인 책으로는 그것을 수용하기 힘들어보인다. 저자는 맨 뒤에 대표적인 용어들을 간단하게 서술했는데 서비스 차원으로 봐야지, 이 정도 해설로 용어를 파악했다고 보긴 힘들 것이다.

  롤즈는 <정의론> 이후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철학자들의 비판점을 수용하고 이론을 좀 더 현실적이고 완벽하게 만든다. 가장 흔한 비판인 너무나 이상적이라는 주장을 의식한듯이 이후 '중첩적 합의', '공적 이성', '정치적 구성주의'와 같은 개념들을 새롭게 선보이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 책에선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롤즈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정의론>에 머물러있고, 그에 가해지는 매킨타이어의 비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 <정치적 자유주의>의 출간 이전의 논의라고 보면 되겠다.

  참으로 방대한 영역에 걸쳐서 논의를 전개하고, 쉽게 읽히지 않는 롤즈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또 롤즈를 둘러싼 여러 철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 입문서는 중요하다. 한 눈에 그 모든 것이 쉽게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일차서적을 읽는 건 너무 막연한 접근이라 어렵다. 롤즈와 비판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려면 이 책 이후에 영역을 조금 더 넓히고, 깊이는 몇 배 더하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읽는다면 한 눈에 모든 것이 파악될 것이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롤즈의 일차서적을 읽기 전에 롤즈 이론을 개념잡길 원한다면 염수균씨가 정리한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를 권한다. 이것도 마냥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 말고는 일차서적 읽기 전에 마땅히 접근할 만한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싸리 무대뽀로 <정의론> 1장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p.s.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책 18쪽에선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자세한 것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권창은 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과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김주일 저, 프로네시스, 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평등

학교에서 평등을 말하다 ㅣ SERI 연구에세이 51
곽해룡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4월

  현직 윤리 교사로 재직중인 저자는 그동안 그가 보고 느꼈던 바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학교 교육 현장 곳곳을 관찰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교장과 평교사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교사 간의 관계 등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 각각의 관계로부터 시작해 평등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를 구체적으로 예로 들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경험'을 '모든 경험'으로, 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경우'로 다소 보편화시켜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 현장에서 많이 목격되는 장면들이다. 

  신입 교사의 경우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노하우가 없어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선배 교사가 마치 뭐 대단한거 감싸쥐고 있는양 공유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나, 교장에게 잘 보이려고 수업에는 소홀하면서 아부하는 교사들, 또 수업은 뒷전이고 부수입 얻으려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는 교사들,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직급이 높다고 혹은 경험이 많다고 으시대며 상대방 위에 군림하려는 경우 등 교사와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만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온다.
 
  주로 저자의 시선은 교사와 교사의 관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사례와 같은 '학교를 망치는 유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무실에서의 교사들의 왕따를 비롯 공동체의 분열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불합리한 연공서열, 오랜 인습으로 굳어진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 파벌주의, 집단공방체제(공동방어전선 혹은 연합공격전선), 친소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비합리적 온정주의, 배타적 개인주의나 패권주의, 유아독존의 중립주의 등이 모두 불평등의 배경이다."  (P43)

  그 어느 곳에도 줄을 서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왕따 당할 수 밖에 없다. 줄을 서고 아부하고 세력을 형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교무실 안도 사회와 다르지 않다. 다만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특히나 이런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자격을 획득하고 국가에 고용된 국공립 교원과 이사장이나 교장에 의해 고용된 사립교원은 처해있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무렇게나 자를 수는 없겠지만 수업량을 줄이거나 승진을 위해서, 혹은 고3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이사장과 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 예로 저자는 이런 경우를 들고 있다. 서울 D고에서는 교사들이 출신대학별 모임을 자발적으로 해산했다고. 출신대학에 따라서 세력이 형성되고, 왕따 당하는 교사들이 있다보니 그들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한 것이다. 다른 예로 교장이 동문 회동을 주선하고 동문을 요직에 배정한 경우와는 대비된다. 학교도 일반 기업체 못지 않게 하늘대학 출신들을 선호하고 출신대학에 따라 능력을 평가한다. 어느 재단은 서울대를 10점 만점으로 시작해 수능점수에 따라 서울 중위권이 다음, 지방 국립대학과 서울 중하위권 대학이 다음, 그리고 지방 사립대학 순으로 점수를 매긴다. 최초 지원서류를 내면서부터 차별은 시작된다.

  저자는 교사와 교사 간에도, 교사와 학생 간에도 '수평적 인간 관계'가 이루어져 한다고 말한다. 당연한 말이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매너와 태도를 가질 때 '수평적 인간 관계'는 성립한다. 그러나 관계맺음에 있어 단 한 명이라도 시소게임을 하고자 한다면 수평적 인간 관계는 바로 깨지고 만다. 뉴스를 보면 교사가 학생을 개패듯 팼다는 기사가 나오고, 거꾸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패서 입원했다는 기사도 종종 나온다. 뉴스로 전해지지 않고 학교 안에서 조용히 묻혀지는 사례들까지 친다면 영국이나 미국 못지 않을 것이다. 수평적 인간 관계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깨지기 쉽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도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당연시 여기면서, 학생이 교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는 분명 잘못 되었다. 한편 교사는 또한 그들이 스스로 인간으로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건네주는 돈 십만원에 무너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보충수업교재를 채택하면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보잘 것 없는 경제적 수익을 얻고자 교사라는 직함을 팔아넘긴다면 학부모로부터도, 학생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그는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다니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촌지를 주곤 했다. 나는 그것이 부끄럽고 싫었지만 하지말라고 해도 너를 위한 것이라며 멈추지 않으셨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5만원-10만원 가량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촌지를 드리는 엄마도 싫었지만, 촌지를 받는 선생님도 싫었다. 촌지를 드리고 촌지를 받음으로써 나에겐 좋은 선생님 한 분이 사라진 격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도 절대로 받지 않을 거 같던 분이라, 미리 어머니에게 그 선생님에게 드리지 말라고 말했으나, 결국 그 선생님은 받으셨다. 그리고 올곧고 대쪽같으실 것 같은 그 분은 나에겐 믿고 따를 만한 존경스러운 분이셨지만, 받음으로써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만약 받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을 것이고 의지했을 것이다.

  사실 촌지는 지금과 달리 일종의 관행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리와 부패로부터 벗어나있어야 할 교사들의 촌지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와 교육부가 나섰다는건 부끄러운 일이다. 스스로의 자정적인 노력으로서 자신을 단속해야 할 분들이 강제적인 제제와 처벌이 두려워 행위를 그만두었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일부 촌지교사들은 어찌할 것인가.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인가. 교사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이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한번은 또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새로 오셨다가 같은 재단 상업고등학교의 여자 선생님과 결혼 후 다른 학교로 가신 분이 계셨는데 이 젊은 선생님 또한 나를 실망시켰다. 젊은 국어교사였던 그 분은 매일같이 실용한복을 입고 다니셨다. 전형적인 대학 운동권의 모습과 생각을 가진 분이었는데, 나의 과외 선생님(나는 당시 그분과 결혼한 여자 영어 선생님 - 이 분은 학교를 그만두셨다 - 한테 과외를 잠깐 받았다)을 통해 국어 과외를 받을 생각이 없는가를 건너 물어오셨다. 그런 분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실망스러웠다. 

  이야기가 샜는데 이 책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관계에 있어서의 평등을 말한다. 저자 개인의 개인적 경험과 울분으로 쓰여진 인상이지만 비단 그만 경험했을 문제들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한다. 읽으면서 자꾸만 나의 개인적 경험이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저자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올곧은 길을 선택한 교사라는 생각이다. 교사지망생으로 그의 열정과 올곧음을 배운다.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그의 열정과 올곧음에 희망을 가져본다.


p.s. 이런 열정과 올곧음이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껍데기로 싸여져있다는게 아이러니하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