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권창은 외 지음 / 고려대학교출판부 / 2005년 11월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한번쯤 들어봤다. 소크라테스 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첫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 라는 것과 둘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다는 것. 이 두가지는 아무리 철학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 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기본교육을 받은 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나? 우리는 교과서에 대고 한번도 질문해보지 않았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법이었다. 교과서는 진리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라도 의문을 제기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가?

  첫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오래도록 설명해야 하므로, 먼저 두번째 질문에 답하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가? 그렇다.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처음 말한 건 아니었다. 아테네 신전에 그런 문구가 적혀있었고,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다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맞지만 '처음' 말한 건 아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에 답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는가? 미리 답을 이야기하자면 안했다. 그는 그렇게 말 한적이 없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가?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사실 교과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대목은 찾기 힘들다. 다만 비슷한 대목들은 있다.

  1982년판과 89년판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는 몇장에 걸쳐 이렇게 적혀있다. 이는 요약해놓은 것이다.

  아테네 법정에서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부당한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오랜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와 이유를 제시하며 도주를 권유하지만, 그　 거기에 응답하여 탈옥과 도주를 거절한다. 주장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비록 재판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시민으로서 법규 준수 의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중학교 도덕 82년판 : 101-103, 89년판 : 134-138) 

  또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부당하게 신을 모독하고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는, 국외 탈출을 권유받았으나, 비록 악법이라 해도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꺼이 독약을 마셨다."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 8쪽)

  92년판 법사상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실정법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시민의 의무라고 하였다. 그가 후일 세상의 오해를 받고 부당한 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하여졌을 때도 국법의 존중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선량한 시민이 악법을 따르는 것은, 악한 시민이 양법까지도 침범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한 것은 유명한 말이다." (최종고, 1992:23; 김여수, 1967:20 법사상사 교과서)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직접 말했다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들이 우리네 도덕, 철학 교과서와 법사상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왔다. 이 책의 저자 故 권창은 교수와 강정인 교수의 논문으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아예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토록 하여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어쩌다 그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다고 소문(?)이 나버렸는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두 교수가 발벗고 나섰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먼저,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법이란건 악법일 수가 없다. 그는 법은 그 자체로서 신성하고 언제나 옳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법'이라는게 소크라테스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에게 있어서는 법이 아니다. 일종의 말장난 같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그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 할 수가 없다. 악법이란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그에게 있어서 법이 오용되었다는 것과 그 법이 악법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는 악법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된 법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다.

  "폐지될 수도 있는 법이라는 표현으로 가리키는 법은,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제정 당시에는 순기능이 컸으나 달라진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 대체입법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불완전한 법이지 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p44)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탈출 권유를 거부했다. 그는 탈출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소크라테스의 정의론은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불의를 행해서는 안된다. - 대전제
  소크라테스의 탈출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 소전제
  소크라테는 탈출해서는 안된다 - 결론

  그가 탈출을 불의로운 행위라고 본 것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위약설로, 정의롭다고 합의한 것들을 우리는 행해야 하며, 반대로 국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서 떠나는 식으로 탈출함으로써 이를 짓밟는 것은 위약이다는 입장. 두번째는 파괴설로, 이러한 탈출은 상대방들을 나쁘게 해놓는 것, 달리 말해 상대방들의 해를 가하는 행위이라는 입장. 세번째는 불경설로,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될 상대방들에게 행하는 해악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국가를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본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세 설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상반된 두 입장을 소개하며, 저자는 두 가지 모두 극단적인 견해임을 지적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불의를 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서의 불의라는 것은 최초의 가해자의 불의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하는 불의 모두를 포함한다. 이를 원초불의와 대항불의라고 이야기한다. 대항불의라는 것은 일종의 정당방위권이며, 저자 권창은 교수는 소크라테스가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는 국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항해 크리톤의 권유를 받아들여 탈출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왜냐면, 그가 인정한 대항불의라는 것은, 정당방위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혜자이고, 나는 수혜자이다. 따라서 시혜자에 대해 대항불의를 행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불경설에 의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탈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정의관은 그가 직접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의 혁명적 저항 이외에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국민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의식을 노예화시켜 폭정의 지속에 기여함으로써 수난을 연장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살펴볼 수 있는데, 공권력의 불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정의를 내세운 혁명의 역혁명의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직접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 탈출이라는 대항불의를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외견상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었고 - 그의 본래 이유야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었지만 - 이후 독재정권 하에서 그를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봐야 할 터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현대 대중들의 그에 대한 오해는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 이 책에는 故 권창은 교수의 논문과 강정인 교수의 논문이 함께 실려있다. 기존에 강정인 교수의 논문만으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라는 책이 나왔지만, 절판되었고, 권창은 고려대학교 철학교수와 강정인 서강대학교 정치학 교수의 논문을 함께 묶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책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