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대한민국 도시여행

대한민국 도시여행 - 도시 골목골목, 우리 문화와 이야기를 따라 걷다 ㅣ 참여하는 공정여행 2
이병학 지음 / 컬처그라퍼 / 2011년 4월

한겨례 ESC팀 여행 레져 담당 이병학 기자가 한겨레 신문 지면에 연재한 기사를 책으로 묶어 2011년 출간한 책이 이 책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당일치기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일부 가본 코스는 인천 근대문화 여행 코스와 강화도 코스였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정작 서울성곽코스는 가보지 못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가보고 싶은 코스는 군산과 목포 근대문화유산 코스였습니다. 아마 요근래 다시 한국근대사와 일제시대에 대한 관심이 켜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각 꼭지의 글이 짧다보니 사실 많은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완하면 간단한 하루짜리 여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쉬어가듯 읽기 좋은 책입니다.

한국 수구 반공주의 입장에서 본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53
이나미 지음 / 책세상 / 2001년 12월

이 책은 소장 정치학자가 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에 대한 책으로 서구에서 생각하는 자유주의(liberalism)과는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들에 의해 어떻게 향유되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사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구한말 도입 이후 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 결합해 제국주의(Imperialism) 를 합리화해 왔는지 그 원인을 살핍니다.

저자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서구에서 발생 당시부터,  자본가 계급의 '재산과 교양'을 기반으로 하여 처음부터 빈곤계급을 포괄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의 자유평등과 합리주의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자유주의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저자는 이에 주목합니다.

애초부터 자본가계급(capitalist class or boourgeoisis,資本家階級) 을 대상으로 발전된 자유주의를 한국의 기득권세력은 '자유'를 자신의 재산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만 지킬 수있다면,  집권세력은 그 어떤 세력이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한국에 자유주의가 도입되고 난 후 어떻게  군부독재세력이 집권을 할 수 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재산권만 지킬 수 있다면 누가 통치해도 상관없다는 이들의 '천박함'이 독재세력들이 집권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만을 강조하다보면 이것이 다수 민중의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적 정치적 자유주의와는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강조하게 되고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또한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주의(특히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경쟁을 당연시하는 이유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Winner Takes All) 는 논리의 사회진화론, 그리고 더 나아가 힘센 문명국가가 힘이 약한 비문명 국가 또는 후진국가를 식민지로 포섭해 '문명화'를 시켜준다는 제국주의와의 공존을 그다지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승열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이런 시각은 또한 서구가 아시아보다 우월하다는 서구중심주의를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각입니다.

이런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은 20세기의 수많은 비극을 잉태했습니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의 국제적 경쟁은 끝내 두번의 세계대전으로 세계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한 정책으로 큰 영향을 끼친 케인즈주의 정책의 일시적 우위이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행정부가 기본 기조로 삼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대를 풍미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21세기하고도 1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경쟁과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역시 위에서 설명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국가의 통치원리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을 함께 받아들여 경쟁과 개인의 이익을 절대시 하는 자유주의를 다수 국민 지배로 균형을 잡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지배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개인의 이익과 재산권의 절대화는 결국 사회를 극한의 양극화(polarization)로 몰고 갑니다.

수구 반공주의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한국의 양극화 (polarization)가 극대화되고, 결혼율이 떨어지고 자살률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찿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이 사족(蛇足)을 붙입니다.
지난 대선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이 제대로된 한국의 '보수'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미미해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났지만, 결국 한국 보수의 미래는 바른정당이 표방하는 '보수'의 이념이 어떻게 한국에 자리를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보수를 표방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군사독재정권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당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까지 그 원류가 올라갑니다), 사실상 수구 반공을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보수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원칙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법치주의에 대한 관념이 전무합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제 왕조국가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모든 통치관계는 통수권자와의 친소관계를 통한 권위주의로 일관되었습니다. 당시 자유 한국당이 한 일이라고는 '거수기'역할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에 진짜 보수세력이 나타나야 하고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응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집권민주당은 중도 보수에 속해 있지만, 한국에서 중도 보수가 아닌 보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정의당이 속한 진보도 그 외연을 넓혀야 겠지만 제대로 된 이념에 굳게 뿌리박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비이성적 결정을 해온 60-70대만이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앞으로 그들의 수구 반공주의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 한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수학자 존 내쉬(John Nash)의 삶

A Beautiful Mind: The Life of Mathematical Genius and Nobel Laureate John Nash (Mass Market Paperback, Export)
실비아 네이사 지음 / Simon & Schuster / 2001년 12월

게임이론 (Game Theory)의 창시자이자 천재 수학자였던 존 내쉬(John Nash)의 평전입니다.

이 책은 동명의 영화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2001년 러셀 크로(Russell Crowe) 와 제니퍼 코넬리(Jennifer Connelly) 주연의 영화를 보고 원작을 읽고 싶어 구해 읽었습니다.

이 책은 한 천재 수학자가 겪어야 했던 불행했던 개인적 삶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냉전이 시작된 1950년대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 천재로 혼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존 내쉬는 그가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으로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MIT의 수학 교수로 일하면서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 )과 게임이론(Game Theory) 을 확립시키며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임이론은 한사람의 행위가 다른 한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전략적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으로 내쉬에 의해 처음 확립되었지만 이후 군사학과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학 분야 중에서는 특히 과점시장 (寡占市場;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시장,한국의 무선통신시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로서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쉬균형은 게임이론의 한 개념으로서 상대방의 전략이 공개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전략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전략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구성이 두 참여자에 의해 모두 예측되었을 때 이 게임은 내쉬 균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독창적인 이론들을 확립할 당시의 그는 정신분열증으로 투병을 할 당시여서 노벨상 위원회는 그에게 수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자에게 노벨상을 수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존 내쉬는 정신분열증을 완전히 극복한 이후 노년이 된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는 더구나 냉전(cold war)이라는 시대상황으로 인해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그가 제대로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분열증은 이 시기에 더 악화됩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 실비아 네이사(Sylvia Nasar)는 내쉬가 게임이론에 대한 영감을 얻는 과정부터 그가 확립한 이론의 내용을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서술했으며, 내쉬가 앓던 정신분열증과 내쉬의 개인적 삶도 잘 어우러지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영화의 내용과 책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것이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뛰어난 머리와 함께 정신분열증을 앓아 어려운 삶을 산 존 내쉬를 보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내쉬처럼 머리가 아주 뛰어나게 좋지만 상처 입기 쉬운 여린 마음으로 정신병을 앓는 친구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 더더욱 공감이 가는 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역사학자가 바라본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원형과 변용 -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박태균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13년 8월

서울대 박태균 교수가 쓴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 이전 박교수가 한국전쟁에 대해 쓴 ‘한국전쟁(2005)‘를 먼저 읽었습니다만, 리뷰는 이책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책은 박태균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한 책으로 저자가 Harvard Yenching에 연구원으로 가서 집필한 것으로 미국 현지에서 1950-60년대 대한 정책을 담당하던 인사들의 인터뷰를 수록하기도 한 책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당시라고 기억하는데, 당시는 1980년대 초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영향이 남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국정이었던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상당한 부분 설명을 해놓았고, 사회 선생님이 중요성을 강조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배웠던 내용이 한국이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이루어냈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이 전부였고, 이 경제개발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태균 교수의 이 책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개발 계획의 시작, 그리고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한국의 경제엘리트들이 어떻게 육성되었는지를 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먼저 이책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한국경제가 미국의 원조물자에 어떻게 의존해왔는지 보여주고, 한국의 미국의존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당시 엘리트들의 담론을 제시합니다.
민간기업이 자본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두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초기 한국의 경제엘리트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에 미국으로의 출장과 유학, 연수를 통해 미국의 경제전문가들과 접촉하고 배우면서 향후 한국의 경제계획을 입안해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1950년대까지 ‘현상유지정책‘을 기본적인 대한정책으로 채택했던 미국은 1960년대 들어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합니다.

1950년대까지 지속된 미국의 현상유지정책로 인해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영향력과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고, 이들은 이후 친미 수구 반공세력으로 한국의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1945년 한국의 해방과 일본의 패전이후부터 줄곧 대륙세력(중국 및 러시아)의 태평양진출을 봉쇄하는 정책 (봉쇄정책, containment)을 유지해 왔고, 이 봉쇄정책을 유지하면서 달라진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상유지에서 ‘근대화‘로 정책을 바꿉니다.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알리기 위해 ‘경제적 우월함‘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 관료들이 이 계획을 집행할 실무진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의 영향력있는 안보전략가이자 당시 MIT교수였던 로스토우(Rostow, W. W.)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보다 더 강력한 경제원조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원조의 일원으로 미국은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그는 저개발국의 군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1960-70년대 박정희라는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경제개발을 추진한 데에는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변화라는 외부적 환경이 한몫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이 한국전쟁의 피해복구가 어느정도 끝났다고 생각한 미국은 대한원조를 줄이고 한국의 성장우선정책을 지원합니다.

경제개발계획 초기 경제관료들과 엘리트들은 균형성장을 기조로 경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균형 성장을 기조로 채택할 것인지 논쟁을 벌입니다.

또한 이책은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이 사실 군사정부의 작품이 아니라 미국의 대한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밝힙니다.

산업발전의 공을 박정희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영향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물론 미국의 지원과 그들의 조언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 그들의 영향력이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일정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실행되었는가를 따져본 책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들이 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당시 관여한 인물들의 생각을 따라간 책이며, 경제정책이 단순히 국내정치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논문을 보완한 책이라 내용이 결코 쉽지 않고 또한 어느정도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쉽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한 연구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김동춘 지음 / 창비 / 2004년 11월

한국에서 수구 반공주의 주류 세력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고, 또 믿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 한국을 우방으로 ‘특별하게 ‘ 생각해서 ‘순수하게‘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왔다는 점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들의 이런 맹신(盲信)에 가까운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당시 적국이었던 북한과 휴전 협정을 맺은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정치 세력들,특히 요새 몽리의 끝을 보여주는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 같은 매체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역사적 사실 중의 하나가 한국이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북한과 미국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의 직접당사자가 북한과 한국임에도 미국이 북한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는 말은 이 전쟁이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종속적으로 끌려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도 전의 일이라고 무시하기엔 이 국제 조약이 한국의 외교 대북문제를 다루는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당장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려하고 또 선호합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은 북한과의 별도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를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렇게 북한과 직접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을 통해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한반도가 분단 상태에 있는 동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할 수있는 봉쇄정책(containment)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간 완충지대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피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무기까지 대량구매하니 미국 군수업계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봉‘인 것이죠.  

육사(陸士)로 대표되는 한국의 군사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이 두려워 국민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력 증강만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아무런 대책없이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 대결적 발언을 내놓기 일수입니다.
이들은 별다른 설명없이, ‘너희들이 전쟁을 겪어봤어?‘라는 60년 묵은 레퍼토리를 가감없이 앵무새처럼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체계를 들여오면서 군수업체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군납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무기 체계 도입과 관련해 숫한 장성들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죠.


이제까지 한국 국방부의 군납 비리 역사를 볼 때 미국에게 한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우방국가‘ 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의 수구 반공주의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속을 먼저 긁어줍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러워 하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더 빨리 앞당기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제안 당시 임기가 1년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그냥 밀어 부칩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습니다. 중국의 롯데마트가 임시 휴업을 하게되고 중국의 여행사들은 한국으로 여행객을 보내지 않았으며 중국 고위층들도 이번 문대통령의 특사 방문 시 사드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합니다. 거기가 이 문제를 푸는데 중국은 미국과 직접 접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우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마치 사드배치에 반대하면 국가안보를 무시하는 사람인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은 그의 말을 충실히 받아 적습니다.

사드배치가 곧 한국의 안보가 아닐터인데, 언제부터 이런 논리의 비약이 횡횡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실리는 도외시 한 체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맹목적인 친미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다루기 쉬운 나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목적 친미만 존재하죠. 종교처럼 말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면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맹목적 친미는 답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미국이 사달라는 무기 다 사주고 미군 부대 부지 제공하면서 한국이 비용 다 대주면 한국이 더 우스운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합니다.

미국에 대해 좀 더 냉정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미국과 다른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너무 색안경을 끼고 불온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간의 동맹관계만큼 미국에 한국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차적 정당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꼼수로 일관된 사드배치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