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의 역사: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전쟁 당시 ‘수복지구’를 연구하셨던 한모니까 선생의
최신작입니다.

한국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줄 알고 있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반도 정전체제 (armistice system)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연합국(미국)사이의 1953년 휴정협정을 조인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전쟁을 정지한 상태이지 종전(終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려 시도를 했었지만 협상상대국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한반도에 비무장지대 설치를 최초 주장한 국가는 영국으로 처칠( Winston Churchill)이 총리에서 퇴임한 이후 노동당의 애틀리(Clement Attlee)가 총리를 하고 있었고 비무장지대의 제안은 당시 영국 외무장관 베빈(Ernest Bevin)이 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전쟁이전 이미 중동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전협정을 1948년 주도한 적이 있는데 (제1차 중동전쟁), 이 때 정전안에 비무장지대가 포함된 적이 있어 이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하려 한 것입니다 (p52).

두번째는 한국이 정전협상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작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승만 정부는 ‘공허한’북진통일만 정치적으로 주장할 뿐, 군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한국군 , 미군(유엔 연합군), 북한군. 중국군이 모두 전투에 참가했는데도, 유독 한국만 휴전협정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이승만 정부의 ‘과오(過誤)‘입니다. 오판을 한 겁니다. 법적으로 협정의 조인당사자가 되지 못한 한국은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결정을 유엔군 특히 미국의 결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뉴라이트 친일 세력이 ’국부‘라고 칭송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을 한국인이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오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긴 역사적 견지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한국인들이 운명을 정할 수 없었던 경우는 한국전쟁만이 아닙니다. 멀게는 임진왜란부터 근대에 들어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까지.

전쟁이 일어나 고통을 받은 주체는 한국인이었는데 전쟁의 승패를 놓고 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당시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경우 당시 왜국(倭國)과 명(明)이 종전협상의 주체였고, 청일전쟁의 경우 청(淸)과 일본이 종전협상의 주체였습니다. 러일전쟁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이 종전협상을 했지만 정작 전투는 조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조선의 군사력이 약해서 생긴 일이고 이는 조선의 근본주의적 유교 통치이념과 서인 노론 지배양반층이 국방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교적 대의명분(大義名分)과 강상(綱常)의 윤리만을 받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국토가 피폐해져도 국민이 굶어죽어도, 전쟁의 결과와 득실에 대해 아무말도 할 수 없었던 기득권 지배층의 무능에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이 이승만 정권 당시 한국에서도 재발한 겁니다. 섣불리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현실이었고, 결국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에 한국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관련 내용은 아래의 책에 상세합니다.

한반도 분할의 역사, 이완범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2013)


세번째, 1970년대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남북간의 화해무드는 미중간의 데탕트의 영향이 큽니다. 1972년 당시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공산권과의 화해무드를 조성했고, 당시 군사독재정부인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비밀리에 평양에 파견하고 이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그전까지 적대적으로 대해왔던 북한을 어떻게 접촉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떠밀려 북한과 접촉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1970년대 이런 변화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독재시절 확립된 7.4남북공동성명은 현재까지도 남북교류와 협력의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대미필자 투성이인 현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 근거없이 북한의 체제멸망을 거론하는 호전성에 비해 박정희 정부는 최소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자산만을 믿고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부채질하는 군미필자 검사출신 대통령은 오히려 무능한 독재자 이승만을 연상시킵니다.


정치를 모르고 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대에 비무장지대와 정전체제를 이야기를 하고 종전을 이야기하는게 부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과의 공존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선에 더 빨리 참전했으면 전범국 일본이 분할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홋카이도 점령계획이 있었고,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본토대신 한반도가 분단되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지배계층의 오판과 무능이 분단을 초래했다면 최소 분단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분단으로 생기는 이익이 많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이 북한을 때리면서(bashing) 북한과 적대적 공존(敵對的共存)을 모색하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의 격화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자 (Gaza) 전쟁과 레바논 침공을 둘러싼 서구와 비서구 지역간의 갈등이 신냉전 국면을 불러와 오히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들에게는 활동공간이 더 넓어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일(親日)의 경제적 대가(代價)

의미있는 내용의 책이 출간되어 소개합니다. 역사학자 김종성씨가 2024년 출간한 책으로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친일파(親日派) 매국노(賣國奴)들이 그들의 부역행위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친일 매국의 아이콘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해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의 사업가 박흥식(朴興植)에 이르는 30명 친일파 매국노들의 친일행각과 그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기존의 연구를 인용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흔히 말하듯 이들이 대중에게 ‘친일은 일제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주장과 다르게 이들은 철저하게 ‘경제적 이득( economic benefit)’을 고려하고 이를 감안해 돈을 벌 목적으로 친일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일본이 친일파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유는 조선 전체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태가 아니었고, 러일전쟁이후 외교권을 침탈하고 이후 한일병합을 실시한 이들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 때문에 대한제국 황족을 비롯해 대한제국의 고위관료 기득권 층을 친일파로 포섭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일본은 자신들에게 협력한 친일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주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이책에 나온 거의 모든 골수 친일파들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자문기관이자 현재로 치면 국회기능을 한 중추원(中樞院)에 적을 두고 고액의 연봉을 받아왔고,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뒤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은사공채(恩賜公債)를 받아 거액의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먹었던 겁니다.

책은 저자가 오마이뉴스에서 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30장이 모두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이전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가 친일파들의 친일 행위를 역사에 기록하는 중요한 연구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하나 중요한 연구자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1994년부터 진행해온 <친일인명사전> 으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식민통치를 찬양해온 친일파들에 대한 사전입니다.

한국은 해방직후 미군정이 친일관료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상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친일파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어 친일파들이 아직도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법조계는 친일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으로 이 책에 따르면 해방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閔復基)씨는 친일파이자 외척이던 여흥 민씨이며 민병석(閔丙奭)의 아들로서 그 자신 친일판사로서 경성지방법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판검사는 여타 다른 분야와 다르게 고등문관시험 합격이후 일제의 사상검증을 통과해야 임용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검증된 친일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기득권의 뿌리인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도 일제시대의 유산인 이 두 권한을 해방이후 70여년이 지나도록 검사들이 방어해서 그대로 둔 것으로 검찰권 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주 관동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제국대학 출신 관료들을 임용하고, 일제 당시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당시 수상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통해 차관을 들여와 경제개발의 시작을 알리면서 해방이후에도 친일파들의 영향력은 이 사회에 막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의 밀사가 청와대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당시 청와대를 자문하던 소위 사회원로라고 하신 분들이 자신들이 일본어로 아직도 대화한다는 언급을 들어 매우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의 돈으로 일본에서 공부한 아버지를 둔 검사출신 대통령과 검사를 아버지로 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외교안보실장이 노골적 친일외교정책을 추구하는 현실이 너무 황당합니다.

일본과 다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한국의 역량을 무시한체 스스로 한미일 관계에서 낮은 자리를 찿고, 전범의 후손들인 일본 극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또는 ‘사과를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둥 몰상식한 주장에 동조해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국가배상(國家賠償)도 없는 일로 하는 노골적 친일행위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무지와 역사적 청산이 되지 않은 체 남아 있는 친일세력들이 ‘역사의 퇴행’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검은 백조(black swan): 현실세계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일어나기 힘든 사건의 발생이 끼치는 영향

The Black Swan : The Impact of the Highly Improbable (Paperback)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 / Penguin Books / 2008년 2월

‘검은 백조’라는 한국어 표현보다 외래어인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로 친숙한 이 표현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이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읽었습니다.


즉, 블랙스완현상이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백조가 흰색깃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검은색 깃털을 가진 백조가 태어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적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그경우를 배제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2007년 처음 출간되고 2008년 페이퍼백이 발간된 이 책의 발행시기는 공교롭게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종말을 선고한 2008년 금융위기와 시기가 겹칩니다. 하지만 책 집필이 그 전에 이루어져 당시 위기 내용은 다루지 않았지만, 저자는 통계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전직 월가 트레이더로서 주류였던 수리경제학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단순히 통계전문가라고만 말하기가 어려운게 책 내용의 상당부분이 인식론(epistemology)에 관한 쪽으로 할애되어 있고, 플라톤적 세계관이 지닌 현실세계와의 괴리에 대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유용성에 대해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플라톤의 이상주의에 따르면 현실에 있지 않은 별도의 이상세계를 정하고 그것에 다다르려 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라 수리경제적 모델을 만들어 현실을 설명하려 하지만 어차피 모델자체가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와 별개이기 때문에 현실을 설명하지도 제대로된 정책대안도 낼 수 없는 경제학자들만의 논의가 될 뿐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통계전문가로서 일반적인 통계교과서에서 일반화되어 있눈 표준정규분포곡선(Bell Curve)가 평균만을 정상으로 고려하고, 평균에서 멀리떨어진 경우의 발생가능성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경제위기같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그 영향이 큰 경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비판합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통계를 가르치는 저자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통계교과서, 표준정규분포곡선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배우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통계에 대해 별로 아는게 없지만 저자의 주장에 공감되는 한가지는 현실의 데이터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이나 모델은 필요없다는 관점입니다.

책에는 저자의 주장으로 자신의 이론에 구멍이 생긴 경제학자들이 항의하는 장면까지 가감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반영해 자신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체 별 근거없이 화려한 언변만을 늘어놓는 경우를 많이 접해 보아서 더 공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론적인 경우만을 가지고 프레션테이션하고 정작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경우 발표자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목만 받고 본인 이익만 챙기고 사라지죠. 물론 책임도 지지 않고요.

쉽게 이 책의 주장을 말한다면, 현실에서는 일어는 빈도가 아주 적어도 일어나는 블랙스완의 경우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계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현 표준정규분포는 불평등이 심화된 80/20의 경우도 반영하지 못하고, 블랙스완의 경우는 평균에서 멀리떨어진 ‘특별한’경우이고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만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무용하고 따라서 대학에서 이런 쓸데없는 주제를 강의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끝으로, 경제위기를 블랙스완현상으로 보는게 맞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제사를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서구와 미국에 한정한다면, 경제위기는 늘 있어왔습니다. 멀게는 네덜란드 튤립가격 폭락부터, 월가의 대공황 그리고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까지. 그리고 2022년 가상화폐 폭락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흔히 경제공황론 내지 boom& bust cycle 로 알려진 경제위기론은 자본주의가 가진 특징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시차를 두고 계속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두고 블랙스완현상이라고 보는 건 왠지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책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만 뽑은 것이고요, 그외 철학 특히 인식론과 분석철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철학을 공부하길 원했지난 월가의 트레이더가 된 경우여서 그런지철학과 경제이론도 모두 현실을 철저히 반영해서 성립되어야 하며 이론을 위한 일론은 무용하다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이책외에도 저자의 다른 책들이 영어권에서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특기할 점은 저자가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프랑스를 거쳐 미국에 온 개인사를 보여줍니다. 레바논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 저자의 개인사를 보면 프랑스의 영향이 강하게 보입니다.

유명한 책이라 한국어 번역본이 나와있지만 영어판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건 영국판으로 2008년 출간된 책입니다.

끝으로 책은 본문 300쪽 정도로 딱 적당한 정도이고 총 19장의 본문과 짧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흥미롭지만 영어원서를 처음 읽는 분에게는 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리뷰] 태평천하

태평천하 - 채만식 장편소설 ㅣ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 11
채만식 지음, 이주형 편집 / 문학과지성사 / 2005년 1월

소설가 채만식의 현실주의 (realism) 풍자소설의 걸작.

1930년대 말 서울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 윤직원 영감의 생활을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저자가 생전에 손보고 개정한 뒤 1948년도에 동지사에서 출간된 저본 기준으로 출판된 책입니다.

이주형 평론가는 소설가 채만식을 급진주의라기보다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라진 말들이 많아 뒤의 미주를 같이 읽어야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cryptocurrency)거래소 FTX의 파산

미국의 비즈니스 논픽션 작가 마이클 루이스( Michael Lewis)가 2023년에 낸 신작입니다.

생소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이야기이고, 더구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이야기여서 전통적인 금융 ( traditional financing)에 익숙한 저같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월가에서 일하다가 암호화폐관련 사업을 하게된 이 책의 주인공 샘 (Sam Bankman-Fried)의 이야기입니다.

한 때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에 많은 이들이 휩쓸리고, 초기에 많은 이들이 일확천금을 했다는 뉴스도 흘러나왔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도 그리고 이와 연관된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던 저는 그냥 이 알수없는 암호화폐의 열풍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르면 결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가 살아오면서 생긴 신조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 금융가로 일했던 저자도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나봅니다.
스스로 사업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번 언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9년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y)로 볼 것인지 유가증권(Security)로 볼 것인지 조차 알수가 없었고 정부의 규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내 규제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연유로 암호화폐 거래는 오히려 미국보다 아시아쪽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주인공 샘이 버클리에서 창업을 하고 홍콩을 거쳐 바하마에 정착해 사업을 이어간 이유입니다. 그런 연유로 많은 중국인 내지 중국계 인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놀란 건 이들의 사업규모였고 ( 보통 몇억 달러의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만한 경영형태였습니다.

샘의 학교동기인 중국계 미국인 게리가 암호화폐거래소인 FTX의 코딩을 혼자 했었고, 거래소의 거래양은 자회사이자 시장참가자인 Alameda를 통해 부풀려졌고, 심지어 고객의 돈을 이 자회사에 무상으로 전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총체적 무질서 상황 (no control)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파산에 이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22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crash)한 해로 관련 당사자에게는 2008년 금융위기만큼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이름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상품이든 증권이든간에 ‘화폐’가 될수는 없습니다. ‘법정 화폐’ 의 발행주체는 국가이고 보통 한 국가의 중앙은행만이 발행해야 하는데 민간이 발행하고 ‘화폐’라고 지칭합니다. 애초에 상품으로서의 효용성도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의심받던 미스터리한 것이었으므로, 가치폭락의 위험은 언제나 있어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emphathy)이 결여된 주인공과 역시 똑똑하지만 코딩이외 상황인지 능력이 결여된 이들이 벌인 약 3년간의 해프닝을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은 본문 11장에 간략한 결론을 포함해 250쪽 안밖입니다.
경제나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자의 책을 첫번째로 읽는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메이저리그의 비즈니스세계를 그린 머니볼 (2004)을 추천합니다.

Moneyball (W W Norton.2004)

영화로도 나왔고, 야구통계의 세계를 실감나게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또 하나, 2008년 금융위기를 다른 빅쇼트(2011)도 흥미롭습니다.

The Big Short (W W Norton.2011)

시장의 폭락을 예견하고 반대로 베팅하는 월가의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 시장자유주의 경제의 드라마틱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두 이야기 모두 실화지만 마치 소설처럼 읽히는 흡인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