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가 바라본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원형과 변용 -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박태균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13년 8월

서울대 박태균 교수가 쓴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 이전 박교수가 한국전쟁에 대해 쓴 ‘한국전쟁(2005)‘를 먼저 읽었습니다만, 리뷰는 이책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책은 박태균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한 책으로 저자가 Harvard Yenching에 연구원으로 가서 집필한 것으로 미국 현지에서 1950-60년대 대한 정책을 담당하던 인사들의 인터뷰를 수록하기도 한 책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당시라고 기억하는데, 당시는 1980년대 초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영향이 남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국정이었던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상당한 부분 설명을 해놓았고, 사회 선생님이 중요성을 강조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배웠던 내용이 한국이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이루어냈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이 전부였고, 이 경제개발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태균 교수의 이 책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개발 계획의 시작, 그리고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한국의 경제엘리트들이 어떻게 육성되었는지를 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먼저 이책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한국경제가 미국의 원조물자에 어떻게 의존해왔는지 보여주고, 한국의 미국의존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당시 엘리트들의 담론을 제시합니다.
민간기업이 자본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두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초기 한국의 경제엘리트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에 미국으로의 출장과 유학, 연수를 통해 미국의 경제전문가들과 접촉하고 배우면서 향후 한국의 경제계획을 입안해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1950년대까지 ‘현상유지정책‘을 기본적인 대한정책으로 채택했던 미국은 1960년대 들어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합니다.

1950년대까지 지속된 미국의 현상유지정책로 인해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영향력과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고, 이들은 이후 친미 수구 반공세력으로 한국의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1945년 한국의 해방과 일본의 패전이후부터 줄곧 대륙세력(중국 및 러시아)의 태평양진출을 봉쇄하는 정책 (봉쇄정책, containment)을 유지해 왔고, 이 봉쇄정책을 유지하면서 달라진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상유지에서 ‘근대화‘로 정책을 바꿉니다.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알리기 위해 ‘경제적 우월함‘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 관료들이 이 계획을 집행할 실무진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의 영향력있는 안보전략가이자 당시 MIT교수였던 로스토우(Rostow, W. W.)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보다 더 강력한 경제원조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원조의 일원으로 미국은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그는 저개발국의 군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1960-70년대 박정희라는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경제개발을 추진한 데에는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변화라는 외부적 환경이 한몫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이 한국전쟁의 피해복구가 어느정도 끝났다고 생각한 미국은 대한원조를 줄이고 한국의 성장우선정책을 지원합니다.

경제개발계획 초기 경제관료들과 엘리트들은 균형성장을 기조로 경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균형 성장을 기조로 채택할 것인지 논쟁을 벌입니다.

또한 이책은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이 사실 군사정부의 작품이 아니라 미국의 대한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밝힙니다.

산업발전의 공을 박정희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영향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물론 미국의 지원과 그들의 조언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 그들의 영향력이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일정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실행되었는가를 따져본 책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들이 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당시 관여한 인물들의 생각을 따라간 책이며, 경제정책이 단순히 국내정치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논문을 보완한 책이라 내용이 결코 쉽지 않고 또한 어느정도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쉽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