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이명박정부의 정책비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를 넘어 ㅣ 새사연 신서 4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09년 1월

최근에 들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前前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민간연구단체의 비판서입니다.

2009년 1월에 출간되어 과연 '신자유주의 이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trickle down ,즉 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벌게 해주면 이들의 부가 전 사회로 확장된다는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나타난 고용불안과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민영화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소위 '보수'정부에 대한 정책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경제주체 중 대기업말고 가계와 공공부문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지 않은 이 두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한국은 이미 인구절벽, 고용절벽, 고령화의 문턱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당시 수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으로 밀어부친 '4대강' 개발계획에 대한 정책적인 감사가 다시 이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녹조를 보면서도 이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가 '치수계획'이었다고 강변하는 뻔뻔함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대통령이 이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이 분이 아는 것이 '토복공사' 밖에는 없고, 그래서 본인의 치적을 '토목공사'에서 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할일이 없던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얼마전 출간된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도 자신의 업적을 글로 남겨 좀더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대단히 급진적이라는 생각보다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살 돈이 없어 집을 못사는 상황,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비정규직이어서 할 수없는 상황, 대학을 나와도 빚부터 지고 시작하는 사회생활,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려 이제는 혼자 밥먹고 혼자 노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된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든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의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세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감시하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도대체 첫단추가 어디에서 잘못 끼워졌는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전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겠다는 '적폐청산'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