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괴물의 탄생

괴물의 탄생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4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9월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는가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경제학자 우석훈은 한국경제를 ‘괴물‘로 보았습니다. 책이 나온 시기가 2008년 9월이고,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가중되던 때였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중도성향의 경제학자는 한국경제가 인간의 모습을 하지 않고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의 다른 주체들, 즉 소비자와 노동자를 외면한 체 정부와 정책집단을 구성하는 소수의 기득권층과 기업만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책의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지금 과거의 집권세력과 기업들이 어떤식으로 한국경제를 생각하고 운용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낙수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만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른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결과 기업은 고용없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전혀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능력이 의심되는 금수저출신 재벌3세들은 주로 해외 브랜드 수입에만 열중하지 별다른 혁신을 내놓지 않으며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너의 딸인 대한항공 부서장의 갑질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책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3영역 경제의 활성화의 현실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한나라당과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 그리고 기득권의 이득만을 위해 존재하는 경제가 ‘괴물‘일수밖에 없다는 잔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