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독일현대 정당정치의 역사: 보수정당 기민련(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을 중심으로

독일현대정치사 - 아데나워에서 메르켈까지, 기민련을 통해 본 정당국가 독일
문수현 지음 / 역사비평사 / 2023년 4월

우선 저 자신의 중요관심사가 한국과 아시아의 정치 사회문제 그리고 역사적 전개과정이지 멀리 떨어진 유럽의 독일의 정치 그 자체가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하지만 주된 관심사가 아닐 뿐 독일의 정치, 경제체제의 운용방식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영미식 자본주의 운용체제와 비교하여 대안체제로서 충분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는 분야입니다.

우선 한국과 독일 모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열강에 의해 분단된 경험이 있는 나라이고,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통일을 맞이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리적, 문화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체제를 돌아보는데 그 대안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더 부연하면, 독일은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의 지위에 있었고, 한국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해방을 맞았으나, 일본이
패전국의 지위를 가진 것과 달리 한국은 전쟁에 따른 그 어떤 지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패전이후 일본을 ‘점령(占領,occupied)’했으며 한반도의 남쪽도 점령해 미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책은 기민련( 기독교 민주주의 연합)이라는 독일의 보수정당이 패전이후 어떻게 독일의 정당정치체제를 통해 권력을 쥐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합니다.

초대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워부터 헬무트 콜 그리고 최근 퇴임한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 앙겔라 메르켈까지 주로 장기집권한 기민련 출신의 총리들과 그들이 어떻게 정당에서 권력을 잡고 연방의회에 진출하고 또 최종적으로 권력의 정점인 총리가 되었는지를 주로 독일측 자료를 인용해서 밝힙니다.

영미의 자유방임적 시장자유주의와 독일의 전치. 경제체제가 다른 것은 독일이 ‘사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고 시장의 메커니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것만큼이나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제도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국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소외된 국민들, 노인이나 저소득층, 저임금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전제로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취급받을만한 이런 생각이 독일에서는 보수적인 기민련 정치가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세상에 본받아야 할 체제가 영미식 자본주의 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보수정당인 기민련의 초대총리 아데나워머저도 이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아데나워의 통치는 그가 ‘가부장적 총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매우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 정치를 해왔는데도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이책은 결론을 제외한 총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이 430여쪽에 이르니까 보통의 양보다 조금 많은 분량의 책이지만, 책이 현대 독일의 정당정치를 다루는 만큼, 저자가 과거에 발표했던 논문을 일부 수정해서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현대 독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면 입문서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정치에 대해 낯설다면 읽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에 대해 무지한 저는 이 책을 보고 독일이 비록 신교(Protestant)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남쪽 지역과 북쪽지역의 종교적 차이가 상당하고 별도의 지역적 역사의 차이가 크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북쪽은 군국주의 국가인 프로이센(Königreich Preußen)의 지배를 받았던 신교 영향이 큰 지역이고 남쪽의 바이에른(Bayern)은 카톨릭의 영향이 지금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카톨릭이 우월한 지역출신 총리인 초대총리 아데나워는 미국보다 프랑스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독일이 그리고 스위스를 포함한 독일어권이가톨릭에 저항한 신교세력이 등장하는 종교개혁의 진원지임을 생각하면 종교에 기반한 역사적 뿌리가 현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책에서 기민련의 연정상대로 등장하는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정강정치는 기민연과 사민당 사이의 연정(聯政, 연립정부)를 이루어온 역사가 상당하지만 이 책이 기민련의 정당사 위주로 쓰여져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독일 특유의 연립정부 중심의 정부구성은 결국 그 전제가 양당정치가 아니라 다당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독일 정당의 역사를 보고 한국의 경우에 적용하면 현재 한국의 대의정당정치를 발전시키려면 다양한 목소라를 아우르는 다당제와 군소정당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특정정당 출신 법조인에 50-70 대 남성 노인층으로 구성된 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50-70대 남성 법률가만 국회의원 되는 건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으로 몰고가는 것일 뿐이죠.

특히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총리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로 가는 초석을 닦은 정치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후 서독정치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추진한 동방정책(Ostpolitik)이 실제로 독일통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