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戰後)의 새로운 국체 (国体): 영속패전 (永続敗戦)

영속패전론 - 전후 일본의 핵심
시라이 사토시 지음, 정선태 옮김 / 이숲 / 2017년 7월

2013년도에 출간되고 2017년 번역되어 한국에 나온  이 책은 최근 전후(戰後)  최장수 총리로 재임기록을 세운 아베신조 (安倍晋三)총리의 현 자민당 극우 정권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어놓은 천황제 입헌 정체가 사실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의 일본 점령이후 천황의 절대적 권위와 군 통수권을 모두 몰수하고 상징천황제로 형식이 바뀌었지만 일본인들은 아직도 메이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관료체제와 그 정신세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입헌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이고 더구나 근대이후 단 한번의 혁명도 없었던 정체된 나라이기도 하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쇼와의 요괴 (昭和の妖怪 )'로 불리웠던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이자 일본 보수 방계 (保守傍系)를 대표하는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전 일본 총리가 아베 현 일본 총리의 외조부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보수 방계계열 일본 보수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천황제 중심의 일본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주장하는 골수 정치인들입니다.

전후 일본은 전후 미국의 점령과 일본의 비무장화와 미군의 일본주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보수 본류 (保守本流)는 일본의 패전 직후 총리가 된 요시다 시게루 (吉田茂)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패전이후 미국의 방위력 우산 아래 경제발전에 집중해 성공한 경제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 일본경제의 거품 (Bubble)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보수본류의 정치인들의 입김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보수 방계인 아베신조 총리가 장기집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내정간섭에 상당하는 과격한 발언을 하며 한국에 무례한 공격을 했으며, 자신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전혀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을오 2019년 7월에는 한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자의적으로 시작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더이상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며 2015년 체결되었던 한일간의 지소미아 (GISOMIA) 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중국의 봉쇄를 위해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안보벨트를 구상하는 미국과 미국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일본이 한국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한국은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불가 방침을 조건부 연장으로 바꾸었지만 아직도 지소미아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직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아베정부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괘변을 늘어놓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책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敗戰)'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패전보다 '종전 (終戰)'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기간 저지를 수많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공식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패전을 인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3. 그리고 이런 일본의 패전 부인은 결국 일본을 '영속패전(永続敗戦)'의 체제로 이끌어와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4. 일본은 패전을 부인하는 대신 모든 혁신적인 정치적인 개혁방안을 부인하고 미국에 종속되는 길을 택했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번영을 가지고 왔지만 최근의 경제불황 (헤이세이 불황,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전후 미국의 방위력 우산아래 경제우선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5. 상징천황제로 상징되는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는 미국의 군정당국이 일본에 적용하도록 요구하여 수용된 것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굴종적이면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굳이 그 연원을 따진다면 메이지 초기 탈아입구(脱亜入欧)를 주장한 후쿠자야 유키치 (福澤諭吉)까지 올라갑니마만, 일본은 1860년대 이후 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탈아시아를 지향하며 유럽을 추종하는 분열적 국가성격을 보여왔는데, 이런 전통적 경향이 현재에도 발현하는 것이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하는데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일본의 '패전'자체를 인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일본인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반론이 나오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 또한 국체 (国体)라는 표현에 대해 주목하고 싶습니다. 국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국가체제의 성격이나 원칙을 표현하는 용어이지만 메이지 일본에서 이 국체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전후 (戰後)의 새로운 국체란 일본적 입장에서 제2차세계대전이후 천황제 중심의 일본의 국가체제를 표현하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만든 이는 메이지 일본의 설계자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의 발명품으로서 일본의 정치인들은 맹목적으로 이를 지키려 애써왔다는 점입니다.

즉 세계대전이후 일본의 천황제 중심 정치체계가 바로 '영속패전'이라는 말은 일본이 '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이태리와 함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에 패배했고, 1945년 미국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 항복했다' 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로, 일본이 아직도 일본의 정치가들이 패전을 부인하고 은폐하면서 미국으로의 종속을 심화시키고 아울러 일본의 전후체제를 끝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8. 끝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 보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일본이 박근혜 정부에게 강제징용판결을 늦추어 줄것을 요구해서 결국 사법농단에 이르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리고 이렇게 늦추어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아직도 일본어에 편한 한국의 고위관료와 원로들이 존재하고 일본은 이들을 통해 한국을 조종할 수 있는 나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한 불완전한 국교정상화의 원죄가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일본과의 전후관계를 맺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과만 조약을 맺었고, 한국과 중국, 소련은 당사자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일부였다는 이유로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역시 미국의 권유에 의해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것이 정설이며,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계를 기반으로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조약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한국의 모든 대외관계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한국이 대외무대에서 여태껏 독립적 변수로 취급되지 못한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은 제국이고, 미국이 냉전이래 지속해온 봉쇄정책(containment)는 지금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표방되는 유라시아의 대륙세력이 자신의 이익선인 태평양을 넘보는 것으로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충실한 부하 일본을 필두로 한국와 환태평양의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까지 포괄하여 중국을 더욱 더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건 미국이 대외적으로 제국 (Empire)의 성격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후 미국이 봉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기득권 세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취했고, 이는 이책에 보여주듯 일본의 경우 전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속패전 체제를 지속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