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지키는 힘, 정부

만화 존 로크 정부론 ㅣ 서울대 선정 만화 인문고전 50선 26
이근용 글, 주경훈 그림, 손영운 기획 / 주니어김영사 / 2009년 4월

많은 철학자들이 사회 계약론에 대하여 깊이 고민했었다. 마을과 정부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서로간에 힘을 합쳐서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이루게 된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상을 로크의 정부론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론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당시 로크가 처해있던 상황에 의해 저술된 왕권신수설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지금의 생활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내용은 로크의 정부론 사상의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바로 로크의 사상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는 로크의 책이 바로 정부론인 셈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정부론과 깊게 연관시켰다. 자연 상태란, 곧 무정부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없다는 것은 곧,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관리하는 CPU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연상태에 존재했다. 무리지어 생활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기껏해봐야 소규모의 부락을 이루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자연 상태다.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편의 시설은 모두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편의 시설 이용료는 내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과거의 유물을 보기 위해서도 관람료를 내야 하는데, 아스팔트 깔린 도로를 이용하고, 넓은 공터를 이용하게 되는 것도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을 이용해 정부가 추진해 만드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곧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며, 사라져가는 아마존의 밀림으로 떠나서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면 이 세계에 존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생성된 정부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로크는 말한다. 정부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정치인이 그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문제점이다. 우리를 보호하고, 세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다. 

존 로크의 사상이 지금 우리 생활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로크의 시대'는, 입헌 군주제를 기초로 정부라는 개체를 만들게 된 로크의 두뇌가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