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 민영화로 나타나다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미헬 라이몬.크리스티안 펠버 지음, 김호균 옮김, 김대중 그림 / 시대의창 / 2010년 12월

민영화. 돈이 많은 일류 기업이나 재벌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넘겨주는 것. 그것에는 수도, 전기, 철도, 병원, 교육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애덤 스미스의 개인 자유방임주의에 따르면, 각 개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두면 알아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 국가가 관리하던 것들이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과연 서민들은 어떠한 피해를 당했을까?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 도입부에서 등장한 영국 철도의 민영화에 의한 폐해가 큰 관심을 끌었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하면서 사망자를 만들었다. 그 이유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국가가 관리하면, 이윤을 추구할 사람이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철도의 안전 등을 위해서 쓰이고, 요금은 이러한 예산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수금한다, 그런데, 철도의 민영화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빠른 속도 내로 개인의 소유로 넘어간 철도 회사는, 수 십 개의 지분으로 잘려서 각 역마다 서로 다른 기업이 이윤을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요금이 비싸졌을 뿐만이 아니다. 요금이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철로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차가 탈선하는 사태가 여러 번 벌어졌고, 결국 수 십 명의 사망자를 내고서 영국은 비싼 값을 치르고 철도를 다시 국유화할 수 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민영화 사례를 보자. 초기에는 커다란 이익을 내고, 엄청난 주가를 이루어내면서 수도 민영화가 좋은 성공의 사례라고 모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고, 이 수도회사의 짧은 행복은 끝이나고 곧 몰락이 찾아왔다. 아르헨티나의 페소가 급락은 수도 회사의 요금을 인상하게 했고,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도꼭지를 잠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도 회사는 사람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이것을 개인이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다 보니, 결국 본래의 목적조차 잊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영화의 결과는 가슴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는 좋은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개인의 이익 추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나라에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개인 기업에서 실시하는 보험이 개인에게 환원되는 액수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료 보험의 환원액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를 수치로도 증명하는 셈이다. 눈 앞에 예쁜 독버섯이 있는데, 먹기 전에는 그 위험을 모르겠다며 손을 내미는 행위가 얼마나 멍청하고 위험한지는 모두가 알고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