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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민영화된다면 물 사용료 폭등우려...
올 6월 ‘물산업지원법’ 정부안 입법 예고돼...
입력 : 2008-05-01 16:41:44 편집 : 2008-05-01 16:42:21
올 6월 입법 예고될 수도 사업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 물산업 지원법의 정부안이 입법예고 될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160여개로 쪼개진 상수도사업 구조를 30여개로 묶고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 노조와 사회단체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됐듯이 수도사업 민영화·사유화는 재앙을 낳는다”면서 “경영성과와 수익성에만 우선순위를 두면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수질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은 약 1%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30~50%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또 취수장과 정수장은 넘쳐나서 가동률은 53.1%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 시설투자는 부진해서, 면 지역의 수돗물 공급 비율은 아직도 37.5%”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460만명의 국민들이 우물과 간이상수도 등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관료들이 편의적인 행정을 펴 온 결과 발생한 비효율·불평등·무책임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투자를 포기하고, 농촌의 수돗물 가격을 대폭 올려 불평등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 역시 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조해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물 산업 육성과 수도 민영화라는 정책의 틀은 현 정부 들어 새로 강조된 분야는 아니며 지난해 6월 참여정부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물기업 육성과 먹는 물 경쟁력 강화, 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와 함께 하수도 사업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 계획을 세웠다.
이미 하수도의 경우 전국 164개 지자체 중 100여곳이 민영화돼 코오롱이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로 설립된 환경시설관리공사를 2006년 524억에 인수해 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장 7개와 전국 43개 지역 436개 하수·폐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 사업의 경우 15곳이 민영화 됐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경우 재작년 7월,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전세계 2013개 자회사를 통해 물 공급과 물 처리 등의 사업을 벌여 연간 1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프랑스의 베올리아 워터사와 선진 기술 도입과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 사유화 정책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요금 인상을 부추겨 결국 국민들의 물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반대논리이며 네티즌들도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확대하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은 이미 먼저 실시한 나라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어 이미 2006년에 열린 4차 세계 물 포험에서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 ‘부자가되자’를 쓰는 네티즌은 “물도 민영화되고 한전과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월급 받아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내고 병원한번 가면 월급이 다 없어질수도 있겠다”며 우려했고 또 다른 아이디 ‘어쩌다’를 쓰는 네티즌은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좋은 소식은 없고 물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 들리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출처: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3&no=27640&s_id=33&ss_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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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제 누구나 쓸 수 없게 된다?
정부, 물산업지원법 추진으로 수돗물 민영화 본격화
2008년 03월 24일 (월) 01:21:42 이꽃맘 기자
[참세상]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물 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해, 국내 물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물 기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시켜 해당 국가를 물 민영화 수혜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