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생각

착한 민영화는 없다 - 누가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가
이광호 지음 / 내일을여는책 / 2019년 4월

민영화 논란이 벌어진 지 꽤 오래되었다. 우리나라도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경쟁을 하지 않아 자기 자리 보전에만 연연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들이 있다.

민영화론자들은 민영화를 하면 경쟁이 도입되고,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더 낮아져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민영화가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까?

다른 나라 사례, 특히 이 책에서 많이 예를 들고 있는 영국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가격 인하는 커녕,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민영화가 담합으로 이어지고, 그들이 낸 이익이 다시 시설투자나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들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영화하고 하지만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사영화라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스티글리츠라는 학자가 한 말이라는데, 민영화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208쪽)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이 말보다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 잘 정리한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자세한 사례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으면 된다.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 책에 많은 예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나 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란 민간에게 경영을 맡기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인데, 엄청난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민간에게만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초기에 정부에서 공적 자금으로 시설을 마련하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다음에 민영화를 하면 그간 투자 비용은 국고에서 나갔지만,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게다가 민영화는 주주들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적인 가치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적 가치를 지니는 사업을 어떻게 민간에 맡길 수가 있을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여해야 하는 부문이 있다.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에만 맡기면 혼란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고, 소수의 부자들이 대다수의 재화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민영화를 반대한다. 착한 민영화는 없다고 하지만, 사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이 우선이기 때문에 착하다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다. 이윤을 무시하고 착함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장논리다.

하지만 공동체의 운영논리는 시장논리와는 달라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공동체에서 채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이윤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우선하게 된다. 분명히 다른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윤이 나지 않는 오지에 전기나 철도, 도로, 상하수도를 건설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들이다.

그러니 민영화를 해야 하는 부문이 있고, 민영화를 하면 안 되는 부문이 있다. 공적인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것을 우리는 공공재라고 한다.

그런 공공재에는 '의료, 철도, 전기, 통신, 상하수도, 땅, 집'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의료, 철도, 전기, 통신, 상하수도에서는 민영화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고, 공공 사업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더 많지만, 땅과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게다가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땅을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으니, 땅과 집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무슨무슨 개발이다 하면서 땅과 집을 수용하는 것을 보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땅과 집을 공공재로써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수 요소로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민영화, 얼핏 보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고 여겨지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민영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수이다. 소수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책은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영화 보며 질문하기

질문하는 영화들 - 〈기생충〉에서 〈어벤져스〉까지 우리가 열광한 영화 깊이 읽기 ㅣ 생각하는 10대
라제기 지음 / 북트리거 / 2019년 9월

코로나19로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줄었다고 하지만 영화 관람 인구가 줄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영화관이 아닌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양한 영화를,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서 볼 수 있는 시대. 그렇게 영화는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이제 영화는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을 내어야지만 볼 수 있는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영화 관람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 꼭 코로나19 때문은 아니다.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여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영화를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는 소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접 경험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즉 시간을 때운다는 식으로 영화를 보아서는 간접 경험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양한 예술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이 풍요로움은 질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았다? 말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생각들을 조금 다듬으면 질문이 되고, 질문이 생기면 답을 찾으려 노력하게 된다. 거창하게 철학 운운하지 않아도 된다.

영화를 통해 하는 질문들은 우리들 삶에서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점들과 관련이 있을 테니 말이다.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는 영화를 통해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찾기는 우리에게 달렸다.

그러니 이 책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총 7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제들은 풍요와 빈곤, 근현대사, 전쟁과 평화, 국가란 무엇인가, 자연과 동물, 페미니즘, 가족이다.

풍요와 빈곤 하면 우리는 먼저 영화 '기생충'을 떠올릴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사는 곳을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나누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돕기보다는 서로를 누르는 현실.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박 사장네 가족은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택네 계략에 몽땅 속아넘어갈 만큼 어수룩하기 그지없습니다. 글로벌 IT기업을 이끌어 가는 유능한 박 사장도, 영어를 섞어 쓰며 지적 허영심을 과시하는 연교도, 기택네 사기극을 눈치채지 못하지요.'(28쪽)라고.

그런데 이들은 어수룩해도 되지 않나? 기택네에게 속아도 이들 재산은 줄지 않는다. 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따지는 시간이 더 그들에겐 손해일 수도 있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자신들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일 뿐. 그 사람들이 누구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그들은 속아넘어가도 된다. 거기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을 뿐.

그렇다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사기에 신경쓰지 않는 그들이지만,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에는 민감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내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를 철칙으로 삼는 이들이다. 

이들에겐 벽이 있다. 이 벽을 통해 사람들을 나눈다. 하지만 그 벽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벽으로 인해 함께 살아가기 힘들어지면 공멸할 수도 있게 된다. 영화가 박 사장의 죽음으로 치닫는데는 이러한 구획이 있다.

공존이 아니라 시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빈부 격차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빈부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도 있다. 이 영화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이렇게 이 책은 다양한 주제를 지닌 25편의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생각하게 한다. 영화 '기생충'은 빈부 격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만들었지만 봉준호 감독이 만든 또다른 영화인 '옥자'를 통해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공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 책에서 다룬 다른 영화들도 한편 한편 보면서 질문을 찾아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하다. 영화와 함께 참조하면서 읽으면 좋을 책이다. 

지옥, 알아두면 좋을

살아생전 떠나는 지옥 관광 - 고전문학, 회화, 신화로 만나는 리얼 지옥 가이드
김태권 지음 / 한겨레출판 / 2021년 5월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 동물이다. 어쩌면 현재에 미래를 끌어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일지도 모른다. 의식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의식이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을 통해 지금을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는 오지 않은 저승을 만들어냈다.

이곳이 아닌 저곳, 그래서 이승이 아닌 저승이다. 누구나 한번은 꼭 가야 하는 곳이지만, 가서 돌아와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으니,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 곳. 아니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곳.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저승을 생각하고, 저승을 만들어낸다. 저승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도처에 있다. 인간이란 동물이 이렇듯 다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 생각조차도.

서양 저승이나 동양 저승이나 또는 아프리카 저승이나 그리 다르지 않나 보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이승을 떠나면 영혼이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이렇게 저승을 상상하기는 하지만, 누구도 저승에 대해서 잘알지는 못한다. 어쩌면 종교인들은 잘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 가보지 않았으니, 오로지 믿음으로 그곳을 만나고 있으니 그냥 모른다고 하자.

소크라테스나 공자 역시 저승에 대해서, 즉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계속 저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이승 다음에도 또다른 삶이 있다는 믿음 또는 그러한 생각으로 현재 삶에 위안을 삼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이 책은 김태권이 여러 책에서 만나본 지옥 이야기를 한다. 지옥관광이라고 했지만, 단지 지옥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과 천국이 아닌 곳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고, 세계 각 종교에서 죽음 이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우리나라 신화에서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승에 대한 이야기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다양한 지옥의 모습, 그 지옥에 간 사람들 이야기에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단테다. 단테하면 [신곡]으로 유명하고, 그 [신곡]이 천국, 지옥, 연옥으로 나뉘어 있고 그곳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으니 지옥 관광에 그가 빠지면 안된다.

그것도 지옥 관광인데,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을 관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신곡] 지옥편을 통해 함께 지옥 관광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스웨덴의 영성학자인 스베덴보리가 쓴 [천국과 지옥]도 함께 참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단테 말고도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밀턴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로 이들 말고도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 그다), 라블레도 언급하고 있다. 

각각 자신이 지닌 관점으로 지옥을 그려낸 작가들. 그런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 나름의 지옥을 만들어 간다. 다만, 김태권은 지옥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지옥이 있음으로 해서 천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지옥을 상상함으로써 현재를 더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자인 김태권이 들려주는 지옥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책 뒷부분에 실려 있는 그가 그린 삽화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관광을 한 다음에 돌아와 사진을 보면서 그곳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잘살기 위해서이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입시, 취업, 집 마련' 등등에 지옥이라는 말이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각종 지옥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지옥 관광을 그냥 재미로 하지는 않는다. 내 삶을 천국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 지옥 관광을 한다. 물론 천국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겠지만.

하여 지옥 관광은 천국을 보게 하는 관광이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호기심에서 끝나면 안된다. 김태권과 함께 떠나는 '살아생전 떠나는 지옥 관광' 한번 해볼 만하다.

현재에 충실한 삶-김정환 시집

  김정환이 낸 첫시집이다. 사실 첫시집인지도 모르고 샀다. 헌책방에서. 헌책방에서 이런 시집을 만날 수 있음은 행운이다. 행복이다.

  다만, 첫시집인데 97년 7쇄본이다. 초판본은 1982년에 발간되었고. 7쇄를 헌책방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니, 이 시집은 제법 읽혔다고 봐야 한다.

  시인이 이 시집을 냈을 때는 전두환 정권의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그러니 이 시집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절망 속에서만 허우적대지는 않는다.

  절망이란 희망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아님 고통스런 현실을 건너게 해주는 육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은 '후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참담한 절망 속에서만 절실한 희망이, 진정한 쓰러짐이 있어야만 가슴을 치는 일어섬이 이룩될 수 있다는, 작지만 매운 진리를 나는 아직 포기하지 못한다. (147쪽)

82년, 83년, 84년...87년.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던가. 적어도 이제는 독재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정치혁명은 이루지 않았던가.

이렇게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참담한 절망도, 진정한 쓰러짐도 겪고 일어섰다. 그 소중한 경험. 이 시집에 실린 첫시는 제목이 된 '지울 수 없는 노래'다. 작은 제목이 '4·19 21주년 기념시'다. 

4·19 21주년이면 1981년이다. 이런 일이? 4·19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해에 5·16군사쿠테타가 일어났는데, 1981년이면 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 끝난 다음 해 아니던가. 이런 역사의 반복 속에서, 시인은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그들의 노래는 아직도 있다/그들의 뜨거움은 아직도 있다'(지울 수 없는 노래 부분)고 하고 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런 쓰러짐 속에서 다시 일어섬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시인이 바라는 대로 지금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이 시집에 실린 시 '육교를 건너며'를 본다. 이렇게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육교를 만나며, 또 그 육교를 건넌다. 

육교를 건너며

육교를 건너며

나는 이렇게 사는 세상의 

끝이 있음을 믿는다

내 발바닥 밑에서 육교는 후들거리고

육교를 건너며 오늘도 이렇게 못다한 마음으로

나의 이 살아있음이 언젠가는 끝이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믿고

또 사랑하는 것이다

육교는 지금도 내 발바닥 밑에서 몸을 떤다

견딘다는 것은 오로지 마음 떨리는 일.

끝이 있음으로 해서

완선됨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세상의 이 고통은 모두 아름답다

지는 해처럼

후들거리는 육교를 건너며

나는 오늘도 어제처럼 의심하며 살 것이며

내일도 후회없이

맡겨진 삶의 소름 떠는 잔칫밤을 치를 것이다

아아 흔들리는 육교를 건너며

나는 오늘도, 이렇게 저질러진 세상의

끝이 있음을 믿는다

나의 지치고 보잘것없는 이 발걸음들이

끝남으로, 완성될 때까지

나는 언제나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김정환, 지울 수 없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1997년 7쇄. 114-115쪽. 

힘들고 지칠 때 이 시를 읽으면 솔로몬인지 다윗인지에게서 유래했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 말처럼 우리는 언제간 끝이 있음을 안다. 끝이 있으을 믿으면 과정에 충실하게 된다.

고통의 순간도 지나가고, 환희의 순간도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이 순간 열심히 살아야 함을... 시의 '나는 언제나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라는 마지막 구절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몸에 대해

바디 - 우리 몸 안내서
빌 브라이슨 지음, 이한음 옮김 / 까치 / 2020년 1월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지만, 현대인에게 몸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로 전세계에 팬데믹이 선언되었고,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자신의 몸보다는 의학계에서 주장하는 백신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아니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남들이 하는 대로,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이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기 보다는 의사에게 의존한다. 의존 정도가 아니라 의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려고 한다. 따르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 책은 이러한 우리 몸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 성과까지 다루고 있다. 방대한 책이기도 하고, 많은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을만치 많다. 그러니 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몸의 의사에게 맡겨야 할 때 신뢰하는 의사에게 맡기라고 한다. 의사의 친절은, 또한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치료 효과를 많이 높여준다고 한다. 플라세보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 책은 이렇게 몸이 지닌 특성과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통계를 제시하면서 의학이 우리의 생명에 끼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살펴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의 몸. 또 하나의 우주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우리 몸. 그 몸을 여행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천천히 읽으며 우리 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