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대결단

대한민국 국민의 대결단
소치형 지음 / 인간사랑 / 2017년 5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보고 현 시국 상황에 적절한 느낌이 들어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전 정권의 대통령 탄핵을 놓고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주장이 분분한 가운데 쓰인 책이다. 국가를 주 대상으로 여러 부분의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의 자질,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공공부문 개혁, 전관예우 척결, 청년고용 문제, 국가 안보,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을 두루 다루고 있다. 한 국가는 지도자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 많을 때, 그들의 권력의 힘과 야망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에서 학습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없었다’ 는 말은 어이없지만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저 통치와 복종만 있어왔고, 자치(自治)의 만족감은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바로 전 정부만 보아도 그렇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사사로운 개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농단에 휘둘렸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가는 타살(他殺) 당하지 않’고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자멸한다는 말은 바로 그 시국을 두고 한 말인 것처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국가의 ‘자살’ 원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여 누리기 위해 감언이설을 늘어놓는다. 경쟁적으로 늘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지켜지지도 않고, 슬그머니 사라진다.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국민이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다.” “이러하니 어찌 충신 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다산 정약용선생은 말했다고 한다. 이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 상황은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충신 지사는 온데간데없다. 자신의 밥그릇만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다. ‘대권 주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꿀 ’꿈‘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그 ’꿈‘이 없다면 빨리 정치판을 떠나라!’(P53)는 저자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하다.

 ‘국민의 수준과 의식’은 한 나라의 역량이기도 하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힘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에 눈과 귀가 멀면 안 된다. 위기는 천천히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올바른 지도자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다. 자질은 물론 인간성에 해당하는 도덕성은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한다. 대중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겉모습에 홀린다. 옛날의 향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믿어버린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게 만들었는가. 수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촛불 민심은 이러한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그리스의 헤라클리투스의 말은 단지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구성원인 개인도 마찬가지다.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로 인한 사회 변화 속도는 산업혁명의 10배, 규모는 100배, 임팩트는 3000배라고 한다. 자동화와 로봇의 등장으로 실직자는 늘어날 것이고 경제와 부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사회안전망 구축만이 수요 부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잘라내어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것만이 성장의 길이라고 한다.

 교육 시스템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가 각 부문마다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는 사건들을 읽으면서 걱정이 된다. 특히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어느 분야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썩었다면 어떻게 후대에 이런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전관예우의 ‘먹이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 먹이사슬이 비리의 온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전관예우의 악습은 더욱 심하다고 한다. 공기업의 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 챙겨갈 이익은 모두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의 국민의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를 이루는 근간은 누가 뭐라 해도 법 제도일 것이다. OECD에서 드러난 사법제도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27%이며, 조사 대상 42개국 중 밑바닥 수준인 39위라고 한다. 반군 조직과 극우단체의 테러가 난무하고 마약 범죄가 들끓는 콜롬비아(26%)와 비슷하다고 하니 참 허탈하고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막강한 권력은 누리되,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었던 결과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결단>은 지도자를 위시한 국민 하나하나 모두가 힘과 뜻을 합쳐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저자의 염원이 함축되어 있는 책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 ‘탈조선’ ‘헬조선’을 붐을 이루어 젊은이들이 앞 다투어 빠져나간다면 알맹이 없고 패기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하는 일은 하루빨리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8장의 내용에 역사속의 ‘아홉 중국인’의 지혜로운 삶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청년세대, 부모세대 모두 읽어보고 건강한 나라와 사회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