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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기윤실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공의를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모인 우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8대 대통령선거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의의 훼손과 이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을 개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다양한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시작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여러 국가 안보기관의 총체적이고 불법적인 선거개입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것이 설사 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아닌 소속원 한 개인의 범죄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범죄행위를 미리 개인의 일탈이라 치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검찰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압 의혹은 사법적 정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도리어 대선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서 대선불복세력,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시도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만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선거에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서 국가적 위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공정한 조사와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국가적 분열이 종식되도록 대통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5.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복지공약은 대폭 후퇴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은 슬그머니 사라졌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 파기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6.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먼저 공정한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범법자들을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7. 그동안 이 땅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실천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2013년 12월 20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6년'과 '블루 드레스' - 사면, 역사 바로 세우기와 국민 통합

‘26년’과 ‘블루 드레스’ - 사면, 역사 바로 세우기와 국민 통합

영화 ‘26년’이 한동안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희생된 이들의 아이들이,

‘그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풀이라는, 노력하는 웹툰 작가의 탄탄한 원작과 캐릭터 위에

두 주연 배우인 진구와 한혜진의 연기력이 적절하게 녹아들면서

꽤나 괜찮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역시나 실제 인물과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수 천 억의 비자금을 챙기고도 자신은 29만원 밖에 없다면서,

종종 적반하장식의 어이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일각에는 그 사람을 영웅시 하는 이들도 있지만,

뭐 이 글은 정상인을 위한 거니까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뻔뻔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역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법체계 탓이 큽니다.

당초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1997년 12월 22일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아래

전격적으로 사면됩니다.

군부독재 세력인 노태우와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추진해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던 김 전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이 빚을 그런 식으로 해소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칭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민주정권에서 수여된 이런 식의 사면은

당초의 명분은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임무인 군대를

도리어 국민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극악한 범죄자를 풀어주고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결과는 오늘날 보는 바와 같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잘못 쓰였고,

범죄자들 뻣뻣하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며,

재임 시 빼돌린 돈으로 사치스럽게 사는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런 인물을 추종하는

비정상적인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구요.

사면은 근본적으로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 개념입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무효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관례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건희 단독 특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든지 무시되기도 합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난은 잠시 귀를 막으면 되고,

잠시 얼굴에 철판만 깔면 비리로 구속 중인 측근들을

빼내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물론 사면을 통해서 행정적이고 사법적으로 엉킨 문제들을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없진 않지만,

지금처럼 어떤 원칙도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해 알비 삭스의 ‘블루 드레스’라는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 재판관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악명높은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변호사로서 싸워왔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에서 보낸 공작원들이 설치한 폭탄으로

한쪽 팔과 눈을 잃어버리는 사건까지 겪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났을 때,

그는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됩니다.

헌재 재판관으로써 그는 차별정책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시키는 큰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전 정부가 저지른 각종 불법적인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전 국가적으로 자행되었던 범죄와 공작들을

모두 밝혀내 처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선 관련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증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알비 삭스를 비롯한 재판관들과 정치인들은

과감히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국민통합과 미래지향적 가치의 정립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경우와는 좀 다른 과정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공적으로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그 불법적 사건들을 입증하는 이들에게만

사면이라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이전에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사면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제도는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그 전모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의 어두운 사건들을

역사의 빛 아래 밝히 드러내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사를 바르게 세우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사면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빚을 청산하기 위한 도구나

과거를 덮어버리고 털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하니

과거 총과 폭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던 독재자와

그에 빌붙어 살던 것을 충성으로 포장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전성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모든 통치 행위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그저 대통령 개인의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국가반역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폭력배나

엄청난 금액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마피아 두목 같은 이들을

국민 중 하나인 대통령이 제멋대로 풀어주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면이 이루어질 때마다

통치자들은 국민통합과 같은 좋은 가치들로 이를 포장합니다.

실제로 발표되기 전까지 꽁꽁 숨겨두다가

어떤 공론이나 여론을 모으는 작업도 없이

당일이 되어서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숨어버리는 건

마치 무엇이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지,

무엇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도서정가제 반대라..

대형 인터넷 서점의 책값 후려치기로

중소형 출판사들이 다들 망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알라딘은 도서정가제법에 반대한다는 배너를 전면에 게시하기 시작.

그 절절한(?) 호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자기들도 반대한다며 댓글을 달고 있고..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싸게 사 볼 수 있다면 싫다고 할 리 만무하겠지만

그것도 출판되는 책들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에야 가능한 상황일텐데..

우리나라 출판 유통과정이 대형 인터넷 서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지간한 대형 출판사가 아닌 이상

갑은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이고, 출판사는 을이다.

책을 싸게 팔테니 낮은 가격에 넘기라고 하면, 출판사들은 거절할 수도 없고..

뭐.. 밉보이면 다음부터 온라인 서점에 책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려면 출판사들은 애초에 할인해서 줘야 할 것까지 고려해서 정가 자체를 올릴 수밖에..

그리고 그래도 못 버티면 망하는 거고.

책 값이 계속 오르는 게 모두 인터넷 서점들 탓이란 건 아니지만,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한 번 오른 가격이 도서정가제 강화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과하게 오르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어떤 게 정말 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

한 달에 책을 열 권씩 사는 사람이라면,

권 당 2천 원씩을 더 주고 산다고 해도 2만원이면 족하다.

물론 그 돈이면 한 두 권을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좋은 책을 낼 수 있는 출판사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 돈 쓸 데도 없어지는 거다.

게다가 지금도 신간 도서의 할인폭은 제한되어 있다.

출판된 지 1년 반이 넘은 책을 굳이 보고 싶다면 근처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책 사다가 모으는 비싼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몇 천 원을 아까워 하지도 않을 것 같고..(본인의 선택이니까)

대형 인터넷 서점으로서는 가격으로 경쟁사들보다 우위에 서는 전략을 쓰고도 싶겠지만,

그래서 매출감소를 염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다 10%만 할인 할 수 있는 거면, 다른 걸 가지고 경쟁하면 된다.

사업 하면서 경쟁을 두려워 해서야...

독과점도 불사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기업이랑 다른 게 뭘까.

좀 더 많은 출판사들이 망하지 않고 운영되어야

더 많은 젊은이들이 출판계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면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좋은 생각을 담은 원고들이 책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지금 보다 높아질 거고.

소위 팔리는 책들만 만들도록 강제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살 돈이 있어도 살 책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건 나 뿐은 아니겠지?

그냥... 딱히 논리적으로 탄탄해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이익감소가 예상되어 반대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독자 걱정, 인세 수입이 줄어들 저자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고만 말하는 게 좀 뒤틀려서

졸린 눈을 부비며 몇 자 써 본다.

그나저나.. 이런 걸 알라딘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건가? ㅋㅋ

12월19일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시편 94편 8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사기 9장 14-1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