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과 ‘블루 드레스’ - 사면, 역사 바로 세우기와 국민 통합
영화 ‘26년’이 한동안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희생된 이들의 아이들이,
‘그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풀이라는, 노력하는 웹툰 작가의 탄탄한 원작과 캐릭터 위에
두 주연 배우인 진구와 한혜진의 연기력이 적절하게 녹아들면서
꽤나 괜찮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역시나 실제 인물과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수 천 억의 비자금을 챙기고도 자신은 29만원 밖에 없다면서,
종종 적반하장식의 어이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일각에는 그 사람을 영웅시 하는 이들도 있지만,
뭐 이 글은 정상인을 위한 거니까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뻔뻔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역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법체계 탓이 큽니다.
당초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1997년 12월 22일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아래
전격적으로 사면됩니다.
군부독재 세력인 노태우와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추진해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던 김 전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이 빚을 그런 식으로 해소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칭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민주정권에서 수여된 이런 식의 사면은
당초의 명분은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임무인 군대를
도리어 국민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극악한 범죄자를 풀어주고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결과는 오늘날 보는 바와 같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잘못 쓰였고,
범죄자들 뻣뻣하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며,
재임 시 빼돌린 돈으로 사치스럽게 사는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런 인물을 추종하는
비정상적인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구요.
사면은 근본적으로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 개념입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무효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관례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건희 단독 특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든지 무시되기도 합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난은 잠시 귀를 막으면 되고,
잠시 얼굴에 철판만 깔면 비리로 구속 중인 측근들을
빼내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물론 사면을 통해서 행정적이고 사법적으로 엉킨 문제들을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없진 않지만,
지금처럼 어떤 원칙도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해 알비 삭스의 ‘블루 드레스’라는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 재판관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악명높은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변호사로서 싸워왔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에서 보낸 공작원들이 설치한 폭탄으로
한쪽 팔과 눈을 잃어버리는 사건까지 겪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났을 때,
그는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됩니다.
헌재 재판관으로써 그는 차별정책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시키는 큰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전 정부가 저지른 각종 불법적인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전 국가적으로 자행되었던 범죄와 공작들을
모두 밝혀내 처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선 관련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증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알비 삭스를 비롯한 재판관들과 정치인들은
과감히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국민통합과 미래지향적 가치의 정립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경우와는 좀 다른 과정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공적으로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그 불법적 사건들을 입증하는 이들에게만
사면이라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이전에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사면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제도는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그 전모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의 어두운 사건들을
역사의 빛 아래 밝히 드러내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사를 바르게 세우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사면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빚을 청산하기 위한 도구나
과거를 덮어버리고 털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하니
과거 총과 폭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던 독재자와
그에 빌붙어 살던 것을 충성으로 포장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전성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모든 통치 행위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그저 대통령 개인의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국가반역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폭력배나
엄청난 금액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마피아 두목 같은 이들을
국민 중 하나인 대통령이 제멋대로 풀어주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면이 이루어질 때마다
통치자들은 국민통합과 같은 좋은 가치들로 이를 포장합니다.
실제로 발표되기 전까지 꽁꽁 숨겨두다가
어떤 공론이나 여론을 모으는 작업도 없이
당일이 되어서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숨어버리는 건
마치 무엇이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지,
무엇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