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으로 만들어낸 저가식품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 - 값싼 음식의 가격표에 가려진 자연, 사람, 문화의 값비싼 희생
마이클 캐롤런 지음, 배현 옮김 / 열린책들 / 2016년 1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대부분의 중진국이상에서 유통되는 곡물과 육류의 가격은 그들의 소득에 비해 매우 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과, 환경오염, 동물들에 대한 항생제 투여와 복지를 생각치 않는 잔인성은 큰 문제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문제로 지금과 같은 산업적 곡물축산체계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서도 한가지 난제가 있다. 이런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면 지금과 같은 싼 곡물 육류가격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다. 저가의 파괴는 지금의 가격도 버거워하는 개도국이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께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공격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이런 시각을 비판하기 위해 나왔다.

 곡물과 육류의 표면가격은 싸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책은 저가 식품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며 그것들을 저가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많은 비용이 사회화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저가식품의 실제 가격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데 그 비용을 떠안아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각국의 소규모 자영농과 개도국들, 환경, 동물, 미래세대, 농촌, 납세자, 그리고 바라 우리 소비자들이다.

 책은 개도국의 농업파괴부터 시작한다. 그 시작은 미국의 과잉생산이었다.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천혜의 환경에서 과다하게 생산한 곡물들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 팔거나 지원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함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자신들의 농업을 곧 재건하자 판로를 잃은 미국의 곡물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미국의 정치권은 법안을 개정하여 이 재고량을 처리하는데 바로 제3세계의 가난한 국가들에 원조형태로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공산주의의 발흥도 막고 재고도 처리하는 이 일석이조의 정책은 사실 일석 삼조의 정책이 된다. 값싼 외국싼 곡물에 의지하기 시작한 개도국의 농촌이 붕괴하여 원조 이후엔 충실한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값싼 외국 곡물이 들어오자 개도국의 농촌 빈민들은 자신들이 식량으로 재배하던 곡물을 포기하였고, 상품작물인 열대과일이나 면화류, 커피등의 재비로 작품을 전환한다. 그리고 상당수의 소농이나 빈농은 도시근로자가 되는데 이 역시 저렴한 급여에도 외국산 곡물을 싸게 살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상품작물은 산업의 발달로 잠시의 재미만 보고 곧 잠식되었으며 자생력없는 농촌을 갖춘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농업은 미국이나 유럽등의 식량생산국가의 밥이 되고 만다.

 많은 연구들이 개도국이나 가난한 나라의 소농이 발전하면 그 나라가 보다 부강해지고 건강해지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저가 음식의 희생자다.

 개도국의 농업 희생엔 선진국의 보조금도 한몫을 한다. 본디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개도국의 농산물은 선진국의 그것보다 가격경쟁력이 있기 마련이다.하지만 미국의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의 느슨한 견제를 피해 자국의 농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퍼붓는다. 이를 통해 미국와 유럽 연합의 곡물들은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얻게 되며 흉작이나 세계적 곡물가격의 하락에도 버틸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개도국의 농민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농업보조금은 선진국 자체내에서도 문제인데 그 혜택이 소농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대규모 곡물회사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축산업이다. 원래 인류는 자신들이 식량으로 삼을 수 없는 섬유소를 가축에게 먹이고 가축은 이를 단백질은 고기로 전환함으로써 인류의 식량사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지금의 가축들은 인간의 식량인 곡물을 먹고 있는 것이 문제다. 거기에 그 효율은 극도로 낮다. 가금류는 곡물대비 고기 생산량이 2:1인 반면, 돼지는 3:1, 육우는 무려 16:1이다. 즉, 옥수수를 먹고 자란 소고기를 먹는 것은 어찌보면 극도의 사치이자 낭비인 셈이다. 실제로 전세계 곡물생산량중 소, 돼지, 가금류가 먹어대는 총량은 전세계 밀의 50%, 옥수수의 90%, 대두의 93%에 달한다. 사실상 우리는 고기를 먹기 위해 농사를 지은 셈이 되는 것이다.

 축사환경이 열악하다보니 항상 항생제가 문제가 된다. 가축에게 먹인 항생제는 축사주변으로 퍼져 자연으로 스며들어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을 만들며, 알레르기 반응에, 항생제끼리 결합한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만든다. 덕분에 현재 구제역의 전염력은 인간 천연두의 20배에 달한다고 한다. 수많은 가축은 인간의 공장이상의 오염원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동물의 배설물은 매년 약 400만톤이며 이는 중국산업폐기물 총량의 4배다. 이들 가축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동물이다 보니 물소비량도 엄청나다. 미국인이 한해 2000세제곱미터의 물이 지금의 생활을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 양의 삼분의 이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 필요하다. 즉, 가축의 사육에 필요하다는 셈이다.

 또한, 동물은 도축과 수출, 수입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발생은 물론이요, 동물자체의 손실도 엄청나다. 매년 미국에서 8만마리의 돼지가 수송중에 죽는다고 하며 소의 경우 죽는 경우는 돼지 보다 드물긴하나 수송과정에서의 외상으로 손실액만 1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생각보다 가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데 전세계적으로 가축의 개체수는 무려 560억마리에 달한다. 인간의 8배인 셈이다.

 저가 음식은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도 발생시킨다. 음식이 글자 그대로 저가이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이유는 다소 어처구니가 없는데 우선 미감때문이다.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감의 이유로 수많은 빵의 끄뜨머리가 버려지고 있으며 채소류도 크기가 작은 것이나 상처를 입은 것은 역시 버려진다. 영양가나 실제 사용가치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말이다. 시장에서 이런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이는 엄청난 사치다.

 음식물 쓰레기는 또한 슈퍼마켓 체인의 집중화로도 발생한다. 대개의 농산물 거래에서 공급자보다는 구매자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데 이들은 항상 대량거래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과잉생산이 판매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다 이득이므로 이들은 항상 과잉생산을 유도하며 이는 자연스레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저가 농업은 대규모 환경파괴도 일으킨다. 저가 농업을 위해 막대한 비료가 매번 사용되는데 이것들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과 인근 해역에 대규모 부영양화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조류의 대량발생으로 산소가 없는 데드존이 발생하며 물고기의 대량 폐사를 낳는다.

 또한 매년 세계적으로 10억kg의 농약이 사용되는데 농약을 쓸수록 해충의 내성도 강해져 농약이 더욱 강력해지고 살포량도 많아지는 쳇바퀴 게임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 농약은 농산물을 통해 그리고 토양과 해양을 통해 소비자인 일반인에게 흡수되며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농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상을 않긴다. 2003년 인도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서 EU표준치의 무려 24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될 정도였다.

 저가 농업은 생물학적, 문화적, 맛의 단작을 낳는다. 현재 농업에 사용하는 작물은 총 사용가능한 25만종의 작물중 겨우 3%에 불과하다. 산업을 위해 효율의 잣대로만 선정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농장에서 100년전에는 100가지의 생산물이 있었다면 현재는 불과 20개 정도에 불과하다. 생물학적 단작인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문화적 단작으로도 이어져 먹을 거리와 관련한 수많은 문화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문화적 단작이다. 맛의 단작 역사 이로 인해 생긴다. 생산품의 종류가 줄고, 인스턴트 음식과 대량재배된 소품종의 음식만 먹게 되어 입맛 역시 단작 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바로 모두에게 손해인 듯한 이 저가제품의 수혜자이다. 그들은 다국적 농축산기업들이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이들에게 매우 유리했는데 2차세계대전이후 세계적인 높은 인구증가률과 도시화로 저가 곡물에 의지해야 하는 많은 인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이 이들에게로 향했다.

 이들은 선진국내에서도 농민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농축산물의 생산자들이 약자의 위치게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축산업자의 경우, 가축을 팔기 위한 최적의 무게와 시기가 있어 협상에 있어 탄력적이기 어려우며, 유제품의 경우 보관할 수 있는 탱크 이외의 양은 무조건 빨리 처분해야 한다. 또한 동물을 멀리 이동시키기도 어려우며, 곡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시장 상황에 따라 작물을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업들은 두세개정도로 압축되어 있어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매처를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저가식품에 있어 생산자는 매우 약자이고 구매자가 절대 유리한 지형이 여러가지 요건으로 인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종자에 있어서도 특허권을 갖고 있으며 유전자 변형을 통해 씨앗이 없는 품종을 도입하기 까지 해 농부들은 완전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미 생산원가와 판매가가 비슷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들은 그 수익을 자신들만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이처럼 저가 식품은 싼 것이 아니며 막대한 환경비용과 개도국과 농업의 붕괴, 환경의 파괴, 납세자의 세금이 기업으로 향하는등 실제 식품 가격이 사회화를 통해 농축산 기업의 배만 불리는 형태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매우 재밌고 신선했으며 이 분야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 생각보다 책은 얇지만 읽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번역이 다소 매끄럽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독할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유사과학의 위험성

과학이라는 헛소리 - 욕심이 만들어낸 괴물, 유사과학 ㅣ 과학이라는 헛소리 1
박재용 지음 / Mid(엠아이디) / 2018년 3월

 얼마전 핸드폰 케이스를 샀는데 그 안에는 필름과 더불어 전자파를 막아준다는 안드로보이가 있었다. 흐뭇해하며 핸드폰에 부착했다. 순금도금에 100%막아준단다. 아내를 따라갔던 산부인과에는 수소수 정수기가 있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번 마셨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랬다. 몸을 알칼리로 바꿔준다는데 어릴적 산성체질이면 쉽게 비만해진단 이야길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마셨다. 전자렌지를 돌릴때면 아직도 안의 뻘건 전파가 무서워 좀 떨어져있는데 우리 아이도 못보게 한다. 눈도 멀수 있다고 들은 것 같다.

 내가 일상에서 경험한 이 같은 일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유사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라는 것으로 책 과학이라는 헛소리는 이런 유사과학의 여러 사례와 위험성, 그리고 올바로 과학하는 자세를 알려준다.

 유사과학에 관한 책은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그것을 비판하는 책은 드물다는 점에서 책은 가치가 있었다. 저자는 과학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우선 자신의 연구를 학회지나 논문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동료와 그 분야의 전문에게 검증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과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그냥 책으로 내거나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유사과학일 가능성이 크다. 검증비판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제품들에는 연구기관에 의해 인증받았음이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유사과학일 가능성이크다. 그 연구기관이라는 것들이 대개 그 회사의 기관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지 않더라도 과학자가 연구비를 받아 올바른 연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책에서 말하는 유사과학의 사례도 재밌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당히 찔리는 것이 많았다. 요즘 효소가 들어간 건강제품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효소라는 것은 단백질의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먹어서 흡수하면 강력한 소화력을 가진 우리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단위까지 분해된다. 결국 고기를 먹는 것과 다를바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제품들이 효소가 몸에 도달하여 작용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유사과학이다.

 콜라겐도 그렇다. 콜라겐도 단백질인데 그 분자결합이 매우 강하여 먹어도 잘 소화가 되지 않는다. 90%정도가 소화되지 못하고 몸밖으로 그냥 배설되므로 콜라겐은 많이 먹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게다가 역시 소화되는 10%역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므로 결국 콜라겐은 아닌 셈이다. 피부에 바르는 것은 더욱 기가막힌데 콜라겐의 분자가 커 피부를 침투하는 건 불가능하다. 콜라겐 정도에 뚫린 피부라면 우린 이미 세균 감염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얼마전 나왔던 글루텐의 공포도 지적한다.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 밀가루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누는데 함량이 많을 수록 끈기가 있고 잘 끊어지지 않는다. 글루텐이 몸에 매우 부정적인 것처럼 몇몇 언론이 다루었지만 글루텐에 알러지 반응이 있지 않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거기에 글루텐은 보리, 다른 채소류에도 들었다고 한다.

 전자기파도 지적한다. 일단 올바른 용어는 전자파가 아니라 전자기파가 맞다. 전자기파는 진동수가 높고 에너지가 클수록 침투력이 좋은데 그래서 감마선은 우리 몸을 아예 투과해버리고 엑스선은 뼈를 제외하고 투과한다. 몇몇 전자제품에 전자기파를 막아주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물질이 실제로 전자기파를 차단 및 흡수한다면 그 전자제품은 작동자체가 잘 되지 않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은 완전히 먹통이 된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전자기파는 인체의 이렇다할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하지 않다고 한다.

 유사과학은 과거에도 맹위를 떨쳤는데 충격적인 사건은 동성애자에게 가했던 폭력이었다. 불과 20세기 초중반까지도 사람들은 동성애자나 소수성애자를 비정상으로 취급했다. 그래서 강제로 감금하여 성적지향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여러시도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가히 충격적이다. 자궁절제술, 난소절제술, 음핵절제술, 거세, 정관수술등 갖은 외과적 방법에 자행되었다. 특히, 레즈비언에게는 교정강간까지 행해졌는데 강제로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하면 성적지향이 남성지향적으로 바뀔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시행된 것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유사과학도 대단하여 상당수 국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제거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후손을 남겨서는 안되는 도태된 존재로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무려 1990년대까지 장애인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남아있었다고 하니 가히 야만의 역사다.

 책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유사과학이 사례가 나온다. 살펴보며 재미를 느끼고 반성하는 경험이 좋았다. 쉽게 써서 재밌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창조론이나 지적설계론에 대한 비판, 백신을 맞지 않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

과학과 사회에 대한 책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 털보 과학관장이 들려주는 세상물정의 과학 ㅣ 저도 어렵습니다만 1
이정모 지음 / 바틀비 / 2018년 1월

 저자의 전작인 공생멸종진화를 작년에 재밌게 본 기억이 있다. 그래서 다음작인 이 책을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다. 전작과 좀 다른 점이 많았는데, 전작이 비교적 과학에 집중한다면 이번 작은 과학을 어느 정도 토대로하고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모았다는 점이다. 아마 이 책은 어딘가에 수록한 글들을 모은 책인 듯 하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정모 저자의 전작을 재밌게 보고 비슷한 것을 기대한 사람은 조금 실망할 수 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 책으로 처음 이정모 저자를 만난다면 오히려 접근 장벽이 낮아 더 나을 수 도 있겠다.

 나는 비교적 전자인 편이라 책이 그리 재밌진 않았는데, 그래도 몇가지 재밌는 과학 상식을 건질 수 있었다. 저자는 강연을 갈때마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방귀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한다. 이유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라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방귀이야기만 나오면 재밌어 하고 강연에 집중한다고 한다. 사람은 하루에 14-25번 정도 방귀를 뀌는데 산에 올라가면 유독 방귀가 잦아진다고 한다. 산에거의 가지 않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는 대기압의 변화와 관련한다. 산에 오르면 기압이 낮아지고 대장에 대한 기압도 약해져 대장이 내부의 가스로 인해 팽창하고 이로 인해 방귀가 잦아진다는 것이다.

 지저분한 방귀 이야기 다음으로는 꽃이 재밌었다. 꽃들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하는데 저자는 작은 꽃의 생존전략을 말한다. 대개 곤충입장에선 작은 꽃보다는 꿀이 보다 많고 발견하기도 쉬운 큰 꽃이 보다 탐스러울 것이다. 이렇기에 작은 꽃이 세운 전략은 두가지다. 하나는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어 함께 꽃을 피우는 것이다. 큰 과일 하나와 작은 과일 수십개가 대결하는 셈이다. 다른 전략은 큰 꽃과 개화시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겨울을 난 상태에서 작은 꽃들은 새잎파리를 내기도 전에 온몸을 꽃으로 먼저 뒤덮는다. 개나리나 벚꽃 등이 그러한 예일 듯 하다.

 마지막은 모기였다. 자연을 사랑하는 저자지만 모기로 인해 한해 전세계 80만의 인구가 운명하기에 감히 모기의 존재를 긍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모기의 입장을 살피는데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빠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8-10초 정도란다. 인간입장에선 모기를 알아차리고 죽이는데 짧은 시간일 수 있으나 모기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그야말로 지옥같이 긴 시간이다. 모기는 살기위해 마취제도 살포하고, 공기중에 노출된 혈액이 응고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히루딘이란 응고억제제를 분비한다. 하지만 사람몸 역시 이런 모기의 존재를 본체에 알리기 위해 히루딘이 몸에 들어오면 여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분비한다고 한다.

 알레르기 반응물질이니 몸은 자연스레 부어오르고 간지러워진다. 통념과는 다르게 모기로 인한 것이긴 하나 물린 부위기 부어오르는 것은 사실 사람 몸에서 만든 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에는 다른 과학적 이야기. 그리고 관련한 사회 이야기, 정치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난 좀 그랬지만 이런 부분에 재미를 느낄분도 많을 것이란 생각이다. 자연사박물관장 답게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소신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보기 좋은 책이다.

재밌고, 따뜻하며 법과 사회, 인간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

검사내전 -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김웅 지음 / 부키 / 2018년 1월

 작가가 말한 대로 검사는 애증의 대상이다. 아내의 사촌이 검사가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그의 아내될 사람 역시 변호사였다. 폼나게 법원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주례를 맡은 로스쿨 법대교수의 주례사도 인상적이었다. 두사람다 법조인으로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며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었다. 여러 주례를 들어봤지만 너무 잘난걸 티내지 말라는 주례는 처음이어서 색달랐다. 그만큼 법조인 특히 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검사는 의외로 사실 공무원인데 일반 행정적과는 다르게 급수가 없다. 공무원들 중에는 이렇게 급수가 없는 공무원이 좀 있는 편인데 검사의 경우는 책을 보니 무려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 공립학교의 평교사들이 7급 정도의 대우를 그리고 지역의 면장이 5급인걸 생각한다면 상당한 대우다. 하지만 권력이 강하면 부패도 일어나는지라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재벌이나 정권과 결탁하여 떡검소리를 듣는 것도 검사다.

 저자는 이런 본인의 검사생활을 썼다. 읽다보니 검사생활에 대해 좀더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평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이나 지청 등의 개념도 알게 되었다. 그들이 겨우 2년마다 자리를 옮겨야 하고 그로인해 그 빈큼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거나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케이스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악랄한 범죄자들의 수법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어이가 없었는데 이런 이들의 생태와 정신세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재밌게 표현하는 서술의 이 책의 독특한 재미였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이 책 역시 그저 사회적으로 관심받는 직종세계를 표현한 여느 평범한 드라마들과 차별성이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의 차별성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법조계의 근원적 문제점을 잘 드러낸 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지나친 고소인 중심의 법체계다. 주진우 기자도 그의 책 사법활극에서 지적했듯 사람이 마음 먹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괴롭히기 쉽다. 고소는 자유롭고 그들의 고소할 권리는 무한정 보장되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의 권리는 크게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법체계에서 가해자의 권리는 상당히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비교적 당연하게 생각하는 형법의 경우도 그렇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보복할, 혹은 응징할 자신의 권리가 모두 국가에 위임된채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그 회복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적극 참여시킨다고 한다.

 이처럼 가해자나 고소인 중심의 체계는 과거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강대하여 생겨난 부작용인데 세월이 충분히 지났고, 어느 정도 민주사회가 성숙한 만큼 돌이켜볼 제도인 듯 하다.

 또 다른 것은 사법부의 비 민주성이다. 민주국가는 삼권분리의 체제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된다.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과 각 지자체의 단체장, 그리고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은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히며 견제된다. 반면 사법부는 전혀 국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김웅검사는 이것의 비민주성을 지적한다.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당연히 생각해 와서 읽으면서 무척 부끄러웠고 깨달음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판사의 80%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행정권력인 검사를 판사가 견제하며 사법 권력인 이 판사를 국민인 배심원이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뒤늦게나마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지만 판사가 배심원들의 판결을 거부할수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다.

 마지막 하나는 국민의 재판을 결과에 불복할 권리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행정은 2심 일반 민사나 형사는 3심제다. 물론 재판이 3심까지 갖어도 재판에서 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이나 증거에 대한 재판을 새롭게 걸수는 있다.(이런 식이면 사실 무한의 게임인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3심재판이면 사실상 개인이 더 나아가기는 힘든 형국인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재판결과에 대하여 헌재에 불복소원을 할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재판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닌데 이 것이 결정된 것도 87년체제에서 전두환의 잔당인 민정당이 한 짓이라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책을 읽으면서 검사의 생활과 기가 막힌 범좌자들 우리나라의 비균형적인 가해자 중심과 고소인 중심의 법체계, 그리고 사법체계 자체의 비민주적 요소를 많이 깨달을 수 있었다. 문체도 상당히 재밌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김웅검사는 진화론과 행동경제학, 그리고 여러 사회과학 및 철학적 인용을 본문에서 많이 한다.)이 드러나 있어 책이 더욱 깊이가 있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을 접하다보니 인간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통찰력이 그를 다양한 독서의 길로 이끈 것 같다. 물론 본문을 보면 어릴적부터 책 귀신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유익한 책이었다. 일독을 권한다.

자본주의 비판 동화

 이 책을 무려 14년만에 봤다. 14년전엔 군대를 막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한 상태였는데 당시 수강한 교양과목 교수님이 한 학기동안 10여권의 책을 읽게하였고, 이 책은 그 중 하나였다. 어릴 적 중학교 선생님께서는 어릴 적 본 책과 나이가 들어서 본 책은 새롭고 다르다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의 나에게 하셨던 기억이 있다. 이젠 그 말씀을 제법 이해할만큼 세월을 느껴서인지 책은 새롭게 다가왔다. 어쩌면 14년 전을 기억하지 못해서 일수도 있다. 과제로 읽은 책이 다 그렇지 않던가.  실제로 책을 다시 다 보고나서야 새로운 표지의 거북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되었으니 말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나에게 이 책은 자본주의 비판서로 다가왔다. 책이 바로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이 중요하고 우주 만물이 그러하듯 자본주의 사회 역시 시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즉,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반드시 소요되므로 동일 시간 내에 최대한의 생산을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생산성이라 부르며 매우 중시한다.

 그렇다 보니 자본은 항상 사람을 시간적으로 짜내며 그걸 효율성이라던가 생산성이 높다며 포장한다. 시계란걸 만들어내어 시간을 쪼개어 통제하고, 매우 장기간의 노동을 시키며 정해진 시간안에 누가 가장 문제를 잘 푸는가로 어려서부터 사람을 재단한다. 그리고 몇년전 시간이 자본주의의 핵심임을 잘 파악한 영화도 하나 있었다. 바로 인타임이다.

 출처-위아래 사진 둘모두 네이버 카페

인타임은 썩 잘만든 영화 같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발한 소재의 영화였다.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영화를 인상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아무래도 자본의 핵심인 시간을 찔렀기 때문인 듯하다. 현재 자본은 직접 빼앗는 것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의 시간을 비교적 간접적 착취 방식인 노동과 돈으로 환산하여 착취한다. 노동과 돈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타임의 세계는 다르다. 여기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직접 시간을 주고 받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화폐는 사라지고 자본가들은 직접 노동자들에게 착취한 시간으로 영겁의 시간을 누리게되며, 노동자는 착취당한 시간으로 직접적인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영화는 더 나아가서 시간마져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노동자들을 더욱 곤경으로 몰아넣는다. 어제까지 1잔에 5분이던 커피가 다음날엔 7분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시 소설 모모로 돌아간다. 모모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다. 신비한 소녀로 부모도 없고 고향도 없으며 소녀자신조차 그걸 모른다. 한 허름한 도시의 상징처럼 더욱 허름한 원형극장에 소녀 모모는 자리잡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모모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차 소녀에 빠져든다. 소녀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본심을 말하게 만드는 것과 오랜 시간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모를 돕는다. 미장이나 집을 고쳐주고, 음식가게 사장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모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아이들도 모모를 좋아한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모모와 함께 있으면 손쉽게 환상의 세계로 빠져 즐거운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회색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마을 어른들을 하나씩 꼬드기기 시작한다. 마치 소크라테스라도 되는냥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의 허름한 인생을 꼬집고,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꼬집고, 친구들과 떠들고 이야기 하고 노느라 허비한 시간을 지적한다. 이에 자극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짜내기 시작하고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시작한다.

 마을의 생산성은 급격히 높아져 1년만에 그럴싸한 현대적 도시로 변모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보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간다. 그리고 모모도 더이상 찾지 않게 된다. 모모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고 회색신사들의 정체를 알게 된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짜낸 시간을 착취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즉, 자본인 것이다.  

 이 부분이 영화 인타임과 소설 모모가 닿아있는 지점이다. 때문에 소설 모모와 영화 인타임은 자본주의 비판서가 된다. 요즘 교육 현장에선 온책읽기를 하고 사후활동을 하는 교육활동이 국어교육과정에 정식으로 도입될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 때문에 모모같은 책을 읽고 작가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거란 생각이었는데 책 모모가 출간된 것이 이미 1970년이고 작가 미하일 엔데는 고인이 된지 오래였다. 안타까운 일이다. 모모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남기고 페이퍼를 마친다.

p151

우리는 시간을 갈망하지. 아 너희들은 그게 뭔지 몰라. 너희들의 시간을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뼛속까지 너희들의 진을 빨아들이는 거야.

p153

아이들은 우리들의 천적이에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전 인류를 수중에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시간을 아끼게 하기가 힘들어요.

p240

죽은 것으로 목숨을 이어가기 때문이지.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인간의 인생을 먹고 살아간다. 허나 진짜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되는게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거든 시간은 진찌 주인의 시간일때만 살아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