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책

이재명 시대 2025-2030 대한민국 경제 미래 대예측
대한경제포럼 편집부 지음 / 대한경제포럼 / 2025년 7월

 격동의 시대다. 두 가지가 너무 걱정된다. 몇 년전까지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후위기와 국내 정치였다. 사실 국내 정치는 결국은 시간이 선거에 의해 해결해주는 것이기에 그리 큰 걱정은 아니었다. 스트레스 거리에 가까웠다. 물론 친위쿠데타때는 적잖이 놀랐긴 했다. 지금의 걱정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사실상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 사회의 변화다.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를 보면 트럼프가 중국이 만든 인공섬을 향해 핵을 쏘는 장면이 나온다.이는 트럼프 1기 시절 나온 드라마인데 보면서 설마 싶었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보인다. 관세 협상을 이미 한 유럽 연합을 향해 그린란드 협상을 방해하면 관세 부과를 다시 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독재자이긴 하나 일국의 대통령을 납치해왔고, 이란도 협박중이고, 전통 우방 멕시코와 캐나다는 물론, 앞 마당인 쿠바까지 노리고 있다. 물론 그린란드의 합병은 나토의 붕괴를 의미하지만 뭐 이쯤되면 못 할것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경제적 변화도 심상치 않다. 2026 CES의 주제는 피지컬 AI였다.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놀라웠다. 뉴스에서 여러 번 재생 된 아틀라스 로봇의 공중 제비를 뒤로 넘다 실수하여 넘어질 뻔하다 다시 중심을 잡는 장면은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 이후로 현대계열 주식은 거의 2배 상승했고, 로봇으로 이름이 끝나는 주식들도 거의 2배 넘게 상승했다. 전통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이 중 토지와 자본은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기 어렵다. 다만 노동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선천적 유전자 및 환경 그리고 향후 노력에 따라 노동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노동력은 단순한 힘에서부터 운동능력, 예술능력, 기술, 여러 가지이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지적능력이 가장 요구된다. 현대경제에서 가장 요구하는 노동력이 지적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행위가 된다. 한국사회에서 의대를 보내려는 것은 이 나라에선 그 직업이 최대한의 노동가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년도 없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그것을 담아낸 로봇이 등장하면서 생산의 3요소 중 바로 이 노동이 사실상 완전히 자본에 포섭되는 시점이 다가오는게 아닌가 싶다. 물론 노동은 이미 자본에 포섭되어 있었다. 다만 이것을 노동력을 가진 인간 개개인과 계약을 통해 구매했어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노동력을 인간이상으로 완벽하게 가진 로봇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로봇을 통해 생산력이 무한히 증가해도 누군가 물건을 사야 경제가 돌아가니 기본소득이란 것은 분명히 시행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에 차등을 크게 두긴 쉽지 않을 것이며 그것으로 빈부격차가 나거나 부를 쌓기도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이 부를 쌓는 방법 중 사실상 노동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토지와 자본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이중 자본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하는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이다. 이런 생각을 주식 시장이 하고 있기에 주가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실용주의자 이재명이란 점이다. 사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그가 이런 실용주의를 펼칠 것이란 건 예상하기 어려웠다. 정적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을 하는 부분이 많았고, 정적에 대한 탄압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서로 가치 정치를 실현해왔다. 물론 진보와 보수의 가치 정치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실천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거나 정권이 바뀌는 경우 모든게 되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 사회는 상당히 양극화 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지명 대통령은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통합과 회복을 핵심기조로 삼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인사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지 상당한 핵심 인사에 있어 예상외의 인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농림부 장관의 유임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특히 농림주 장관 송미령의 유임은 내가 본 바로는 최초의 정전권 장관의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공정과 민생이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공정은 불평등 구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민생은 불평등의 결과를 완충하고 삶의 기반을 복원하는 것이다.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채용, 시장경제가 있다. 부동산은 가격제어와 공급강화다. 채용은 채용비리근절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전면도입,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과정 전면 공개추진의 도입이다.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은 구조의 문제라 생각하고 기초적 소비기반이 무너질 경우 시장이 작동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기본 소득을 추진한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경제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경제의 핵심 중추라 파악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집중한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는 임기 내 전국 311만호를 공급하려고 한다. 다만 의도와 달리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표가 현재 저조하다. 민간 건설사의 투자 의지가 위축되어서 이대로 간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래서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작년 서울 지역에서 전세가 대부분 사라지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임대인들의 신규물건 선호화 현상으로 가격이 상승중이다. 신년 기자회견처럼 전향적인 공급위주의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는 총 100조를 투자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완전 재편하려 한다. 과거 재벌, 수출 구조 산업을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콘텐츠, 방산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5년간 100조 툭입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AI data센터건설로 AI 고속도로 건설, 고성능GPU 5만대 이상 확보, NPU 국산화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이다. 

 친환경에너지는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다. 태양광, 풍력, ESS 인프라 구축에 50조를 투입한다. 2025 기준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15%에 불과하나 2030년까지 30%로 올리는게 목표다. 태양광은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과 농촌에 태양광 보급에 30조를 투입한다. 풍력은 해상과 육상에 풍력단지를 보급하는데 20조를 투입한다. 그리고 전국에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10조를 투입한다. 태양광은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점유율이 높고, OCI가 폴리곤 생산으로 태양광산업 핵심 원자재를 공급한다. 풍력은 씨엔스윈드가 글로벌 풍력타워 시장점유 1위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풍력터빈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는 핵심기술로 정부는 ESS 설치 의무화화 10조 투자로 이 분야를 육성한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SDI가 시장을 선도한다. 

 2023년 기준 K콘텐츠 산업 규모는 약 791억 달러다. 같은 해 수출액은 약 132억 달러로 이차전지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전기차는 98억 달러 수준이었다. 특히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시 관련 소비재 수출액이 1억 8천만 달러 증가하고 2982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문제는 저작권 보호와, 수익 구조 확보, 해외 플랫폼 의존도다. 정부의 K콘텐츠 지원 정책의 3방향이다. 글로벌 제작 및 진출 지원, 글로벌 마케팅 및 홍보, 해외 현지화 및 전략이다. 

 정부는 한국 증시 정상화도 목표로 삼는다. 임기내 코스피 5000이 목표다.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반도체 시장의 예상치 못한 활성화로 본의 아니게 조기목표 달성이 확실해 보인다. 원래 목표는 2030년까지였고, 규제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투자자보호강화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제조업 편중 경제구조를 완화하고 선진 금융시장으로의 도약의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 동안 한국은 자산시장의 80%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었다. 부동상은 사실상 죽은 시장으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으며 집값을 올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막아 사회 재생산을 막고 빈부격차만 올리는 악영향만 낳았다. 여기에 한국은 전세시장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월세의 수익이 매우 작아 투자금 대비 부동산 시장의 수익도 매우 작다. 물론 대부분이 양도차익을 노리는 자금이기는 하다. 하여튼 정부는 이 죽은 자금을 제대로 된 경제로 돌리기 위한 정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불공정 행위나 위험행위를 한번만 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신뢰도를 올리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한다. 의결권 제한 완화, 주주대표 소송활성화, 전자투표제 도입, 감사위원분리선출, 공지강화,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기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는 위기에도 대응한다. 글로벌 충격 3가지는 외환유동성, 공급망, 식량에너지 3가지 주요 방어선이다. 곡물 자급률은 2024년 21에서 2030년 30%까지 해외 스마트팜과 MOU, 저장능력 증설로 상승시킨다. LNG비축일수는 2024년 12일에서 2030년 20일로 통합가스 저장센터 건설과 호주지분확보로 늘린다. 재생에너지비축은 2024년 18%에서 2030년 30%로 올린다. 해상풍력과 분상형태양광 증설로이다. 

 정책에는 3단 낙하산 가설이 있다.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3번의 변형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의제 설정-입법예산화-시행령고시단계다. 의제설정에서 정부관료전문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비교적 원안이 잘 유지되지만 정당간 사전 대립이 생기면 기초안이 일차적으로 크게 흔들린다. 입법 예산안 단계에서는 국회 정무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이해 관계나 충돌하거나 재정부담이나 규제, 인,감축 문제로 여야 대립이 심해지며 다시 이차적으로 크게 흔들린다. 마지막은 국회 통과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와 같은 하위 법령에서 로비나 집단 반발이 생길 경우 2차 변형이 일어나며 다시 3차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단계다. 결국 정책은 속도보다는 결국 변형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각 단계마다 정책 변형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계획이다. 그리고 레임덕 방지를 위해 민심이탈방지를 위해 월간성과 공개 6개 국민 체검 지표를 매달 발표하고 해당정책 담당부처가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 책은 작년 나온 책이다. 반년이 지난 지금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가 어지럽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나라의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어 다행이란 느낌이 든다. 실용주의 정책으로 국민이 그것을 체감해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로 다시 통합되고 회복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스테인블 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 : 머니 리셋 -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궁극의 통화, 미래를 삼키다
정구태 외 지음 / 미래의창 / 2025년 8월

 올초 스테이블 코인 주가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크게 들썩인바 있다. 그 후론 좀 한물간 느낌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방식과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가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정통화는 유럽에서 1648년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 도입되었다. 막연했던 국민주권국가의 개념이 형성되며 주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 화폐발행권이 대두했다. 법정화폐가 탄생했는데 이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자산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부의 법적 강제와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 정책을 펼치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제공동체의 국가정체성이 강화되었으나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 거래 비용과 환율리스크가 생겨났다. 현재 전 세계의 평균 국제 송금비용은 약 6%에 달한다. 그리고 자국통화의 국제적 위상이 낮은 국가는 환율변동에 취약하고 대외 부채 상황부담이 커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가치 안정성이다. 원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법정화폐를 대신해 거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들은 사실상 자산이 되어버리며 큰 가치변동을 겪게 되었다. 즉, 거래의 수단으로 부적합해진 것이다. 그래서 법정화폐 및 실물자산과 가치를 연동시켜 가치안정성을 부여한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블록체인의 P2P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개과정을 단축 또는 제거하여 시간을 초단위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크게 낮춘다. 

 현재의 소비자 결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여 실시간이지만 판매자는 카드사 네트워크와 결제대행사 및 수많은 기관이 얽혀 대금정산이 시일이 걸린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나 2-3%의 높은 수수료와 실제 자금정산에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특히 국제거래로 가는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해진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을 담보한 탈중앙 결제시스템이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정산과 글로벌 접근성이 생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 또는 금같은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pegging)한다. 그래서 1코인이 항상 1달러나 1g의 금처럼 일정가치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서 발행사는 코인발행에 상응하는 실물자산을 준비금으로 예치해야한다. 혹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별도 담보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치를 유지하는 방안도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담보형, 디지털자산담보형, 실물자산담보형이 있다. 법정화폐는 글자그대로 법정화폐를 담보하는 것이고,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디지털 자산 자체의 가치 변동성이 커서 안전성 및 자본효율성, 담보리스크 자체가 발생한다. 실물자산 담보형은 금이나 부동산, 예술품 등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다만 담보의 보관과 관리, 정기적 감사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생사에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준비금을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1로 보유하게 강제하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세계적 추세는 담보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에 연동한다. 이는 개인에겐 피난처이나 해당국가의 통화불신이 심화되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국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양날의 검이다. 미국 달러 수요를 강화하여 달러 패권을 강화하지만 연준과 미재무부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달러 시스템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로 인해 활성화했다. 디파이는 탈중앙 재정이란 뜻이다. 디파이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스태킹, 담보를 맡기고 코인을 빌리는 렌딩, 내가 가진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스왑기능을 제공한다. 초기 디파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했지만 양자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메이커다오는 사용자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예치하면 달러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 DAI를 발행한다. 사용자는 DAI를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DAI를 반납하면 담보를 되찾게 된다. 중개자 없이 시스템이 자산을 발행하고 유동성 공급자들은 DAI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개별 디파이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은 유용하나 사용성과 법용성에 한계가 있다.

 디파이가 늘며 시장을 점유한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의 USDT다. 2017년 1억 5천만 달러 규모였던 것이 2025년엔 1500억 달러규모로 100배 성장했다. USDT는 처음엔 이더리움에서 발행되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체인으로 확대하여 신속성과 확장성이 있다. USDT의 성공에는 글로벌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바이낸스는 특정국적이 없고 세계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사무소가 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상장했다. 테너는 미국 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식 금융라이센스가 없고 미정부는 테더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한다. 테더의 준비금 보고서는 검토보고서 수준으로 신뢰성이 낮다. 그래서 향후 발전과 신뢰 획득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외부감사가 요구된다. USDT는 이런 요소로 인해 미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 세탁, 대북제재회피, 테러자금 유용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테더로 인한 자국의 통화주권위협을 걱정한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USDT를 법망 바깥으로 밀어내려 한다. 

 이런 테더에 비해 서클은 2015년 뉴욕 금융 감독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 전용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서클의 USDC는 규제 친화적 코인이다. 자산 준비금의 100%를 현금과 미국 국채로 보유한다. USDC의 준비금은 블랙록이 운영하는 증권거래서에 등록된 정부 MMF에 보관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 추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CBDC를 전면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을 제정했는데 이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1:1자산 담보원칙을 코인사에 강제, 국채 또는 달려 예금 외에 MMF 등 다양한 담보자산을 인정, 회계 투명성과 감사요건 강화와 이에 따라는 경우 연방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각자 상이하다. 먼저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흔들리고 있는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전략은 중앙을 배제하고 민간이 이를 먼저 만들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형식이다. 반면 유럽은 Mica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포괄적 규제를 생성하고 법적 제도내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한다. 반면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라아 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시민들이 알아서 이를 활용하여 보급되고 있다.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결제도 그것으로 하여 자국 화폐 불신으로 인한 자산변동성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이나 브라질 처럼 외국에 노동자가 많이 진출한 나라도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도입중이다. 이들 나라는 GDP의 상당 부분이 해외 노동자의 송금액인데 기존 송금망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는 것이 수수료가 훨씬 적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정책 침해 우려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검토중이다. CBDC의 원칙은 중앙은행 고유 의무를 방해하지 않고, 다양한 화폐와 공존하면선도 혁신과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CBDC는 직접형, 간접형, 중개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직접형은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발행 및 회수, 유통과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접형은 민간금융사업자가 중앙은행에 현금 및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담보로 CBDC를 이전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중개형은 CBDC의 제조와 회수, 발행은 중앙은행이 하되 유통을 민간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혼합형은 중개형과 같으나 중앙은해잉 개별 거래 정보까지 모두 보관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CBDC를 도입하는데는 중국의 CBDC인 디지털 위안화 방행계획과 페이스북의 리브라 도입 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 시스템과의 마찰없는 통합, 즉각적 체감 편익이 따라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절차, 전자지갑의 준비, 과도한 보한등이 부담이다. 그리고 결제사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정산하기 위해 단말기 등의 기기 설치,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과정등이 번잡하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카드는 사용자에게 포인트 등 어려 혜택을 주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다할 혜택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비중은 5%에 불과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때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도 잘 퍼져서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실책과 생각

세계 경제 지각 변동 -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박종훈 지음 / 글로퍼스 / 2025년 6월

 돌이켜보니 생각보다 박종훈 전 기자님의 책을 적지 않게 보았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가 첫 번째 였던 것 같고, '지상 최대의 경제사기극, 세대전쟁', '부의 골든 타임', '트럼프 2.0시대'를 읽었다. 모두 재밌는 책이었고, 이중 '트럼프2.0시대'와, '부의 골든 타임'이 기억에 남는다. 작가는 트럼프 2.0을 내고 격변하는 흐름에 맞춰 또 다시 세계경제지각변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작가님의 책은 가독성이 매우 높고, 맥락을 잘 짚을 수 있게 돕는 느낌이다. 한 마디로 쉽게 읽을 수 있고 남는 것이 많은 가성비가 좋은 책이라는 것이다. 

 1. 미국과 트럼프

 현재 전 세계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우수한 독일조차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권력 공백이 일어났다. 프랑스는 하원이 정부를 불신임했고,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는 연정구성에 실패했다. 루마니아는 대통령이 탄핵 직전 자진 하야해버렸다. 이런 경제 성장의 둔화는 사회불안과 불만을 낳고, 포퓰리즘 세력들은 이를 반대편과 외국의 탓으로 돌려 극심한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정권을 찬탈하여 독재를 획책한다.

 이런 저성장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생산성 향상 속도의 둔화다. 인간 경제의 생산성은 1920-1970년대 가장 높았다.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혁신 제품이 거의 모두 등장했다. 이후는 사실상 약간의 개선이 이뤄졌을 뿐이다. 2010년대 이후의 IT혁명은 생각보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고, 재편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2020년대의 AI혁명은 아직 초기이고,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으며, 오히려 일자리 상실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다. 유럽은 2008-2024년 GDP가 1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99%늘어났다. 이는 유럽의 고령화가 주 원인이다. 1970년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출산율이 낮았고, 유럽은 보수적 분위기와 강한 사회보장제도로 출산률인 높았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은 경제가 부활하고, 히스패닉이 유입하고, 기독교가 강해지면서 출산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유럽은 베이비붐세대가 중장년층이 되어 청년 복지가 약해졌고 출산기피가 일어났다. 이들은 성인이 된 지금 미국은 노동력과 소비가 팽창했고, 유럽은 반대로 노동력과 소비가 감소하고, 세수가 줄고, 노인복지 부담은 커졌다. 

 경제위기가 오면 대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실물경제는 위축된 후 시간이 지나며 살아난다. 하지만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양적완화로 이를 인위적으로 해결했다. 양적완화 이후 주가는 V자 반등을 한다. 하지만 이 양적완화는 강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와 바이든은 연준의 금리인하를 통한 양적완화 대신 재정을 푼다. 양적완화는 증시를 부양하고, 자산을 급등시키지만 재정은 돈이 서민으로 가 실물경기를 활성화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재정을 늘리며 3-12개월짜리 초단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2025년말 대거 상환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오랜 양적완화는 양극화를 불러왔다. 1990년 하위90%의 순자산은 40%, 상위10%의 순자산은 22.5%였다. 하지만 2015년 둘은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경제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도 동반했다. 1994년 공화당 지지자중 강한 보수는 64%였고 민주당 지지자 중 강한 진보는 70%였다. 하지만 2014년 이 수치는 92%와 94%로 크게 양극화하였다. 

 이런 양극화로 바이든은 재정정책을 썼다. 그는 연소득 2억 2천만원 이하의 부부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했고,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크게 지원했다. 규모는 무려 1조 9천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초당적 인프라 법안으로 1조 2천억 달러를 도로, 교통, 항만 건설에 사용했고 739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했다. 이는 효과가 있었다. 바이든 재임기간 하위 90%의 순자산은 2020년 31.2%에서 2022년 34.2%로 늘어났다. 하지만 부작용이 컸다. 인플레이션과 천문학적 부채, 거대한 빚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긴 점이다. 그리고 바이든의 뒤를 이은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경제적 문제를 다른 나라에 대한 약탈로 해결해려 한다. 

 1981년 이후 40년간 미국을 포함한 선진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은 없었다. 이는 세계화와 팍스아메리카나 때문이다. 냉전 때만해도 1세계는 3세계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정치적 불안으로 언제든지 공산화가 가능했고 이는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국 1극 체제가 되며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 전 세계의 생산비는 크게 절감되었고, 원자재 가격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 때문에 지폐를 마구 찍어내는 양적완화에도 인플레는 없었고 자산 가격 상승과 양극화만 일어났다.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예전처럼 쉽게 양적완화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향후 세계경제의 큰 변수는 금리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980년 연 15.8%였다. 이후 40년간 하락세로 2020년 연 0.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인플레로 2023년 5%로 최고를 찍는다. 2024년엔 놀랍게도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는 세계화의 붕괴와 물가상승때문이었다. 그간 국채금리는 처음엔 일본, 다음은 중국의 거대한 저축으로 돈의 공급이 과잉이면서 가능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끝이 났다. 

 향후 국채 금리는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각국이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저성장에 고령화이기에 세수가 부족하다. 복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재정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의 많은 복지 수준을 후퇴시키고, 거센 저항을 낳는다.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자신의 현 인기를 포기하면서 이를 감행할 민주정부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장 안전 자산으로 꼽혀왔던 미국채도 위험자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선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 이는 역사적으로 제국의 주요 쇠퇴 신호 중 하나이다. 그리고 미국채의 만기가 2025년에 대거 모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이든 때 재무장관 옐런의 작품이다. 미국은 이 단기채를 장기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를 받아줄 MMF나 Repo자금이 바닥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리 상승이다. 미국은 재정적자가 엄청나 2025년에 11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국채 등장은 금리 상승의 강력한 압박이 된다. 이는 국가의 상환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게와 기업의 대출도 어렵게 하여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이런 현상이 매우 낯설다. 그간 세계 경제위기에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상당한 이점을 누려왔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 국채를 발행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공포에 질린 국제자금의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미국채 구매 수요가 높아져 오히려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 공식이 끝이 난 것이다. 심지어 2025년 4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은 금리가 크게 오르고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후진국형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채의 발행규모가 미국내의 자금을 한참 넘어선 점,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시중 금리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때문에 시장금리를 내리려면 물가를 잡고 국채발행을 감소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신인도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올려야 하나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저기 공공기관의 직원과 예산안을 감축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에 비하면 쥐꼬리에 불과하다. 

 이것에 대한 트럼프의 해결방안은 관세다. 상호관세의 목적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증가, 미중 패권 전쟁 대비, 추가 세수 확보, 타국을 겁박해 미국채를 헐값에 넘기기, 관세를 무기로 달러 약세 유도, 달러 패권 강화다. 그리고 달러 약세 유도와 달러 패권 강화는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막상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채 투매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관세를 통한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렵다. 

 트럼프는 상호관세의 이유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예로 들며 자신들이 착취당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미국의 선택이었다. 미국의 제조업은 1980년대부터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클린턴은 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선택은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과 신기술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 가장 결정적 행위는 중국의 WTO 가입 승인이었다. 이후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 공급 부족으로 외환위기에 취약하게 된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은 다소 병적으로 달러 외환을 보유하였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미 국채를 구입하였다. 덕분에 미국은 저금리로 국채 발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달러 외환을 보유한 나라는 막대한 국가의 부를 창고에 사실상 쌓아둠으로써 자본흐름이 저해되고, 소비와 경제가 감소한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저렴하게 국채를 발행했고 타국의 달러 보유로 인한 미경제가치 이상의 달러 강세로 저가로 마음껏 소비활동을 할 수 있었다. 즉, 무역 적자는 미국이 득보다는 실이었던 셈이다. 흑자로 돌아서면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는 줄고, 미국채 구매도 줄며, 미국채 금리로 이어지고, 달러와 약세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등 미 경제는 적자는 다소 해소될지언정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 여기엔 나름 이유가 있다. 우선 미중 경쟁이다. 제조업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패권국이 된데는 미국의 막강한 제조업이 기반이었다. 2030년 중국의 세계 제조업 비중은 45%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은 11%, 한국은 4%, 대만은 2%, 일본은 10%, 독일은 7%로 자신과 우방을 모두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미국의 주요 첨단 전략 자산의 부품도 대개 중국산에 의존 중이다. 이래선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산층의 임금 상승으로 이들의 고급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인공지능이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려 하지만 막상 약점이 많다. 트럼프는 동맹을 우선 자극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맹이 보복과 신뢰의 상실로 미국채를 투매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1기 이후로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다. 현재 갖아 큰 채권자를 서방이다. 이들이 보유한 미국채의 규모는 무려 3조달러다. 이를 투매하면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가격하락으로 미 경제는 붕괴한다.

 그리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 테슬라의 유럽 내 신차 판매량은 44%나 감소했다. 2024년 캐나다는 미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였지만 2025년 4-9월 미항공편 예약이 70%나 감소했다. 

 관세는 미국내에서 지역별 계층별 편익도 다르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는 고작 1300만의 제조업 근로자들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세부여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나머지 3억 4천만 미국인은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하층일수록 그렇다. 상호 관세 부여시 미소득 하위 50%의 가처분 소득은 4%가 감소하지만 상위 10%는 1.6%만 감소한다. 3배의 차이다. 

 그리고 관세는 미국의 핵심 빅테크에게도 좋지 못하다. 이들은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은 철저히 물리적 자산에 기반한다. 데이터센터나 전력, 희토류 등이다. 하지만 상호관세는 이들의 수입단가를 크게 올린다. 실제로 MS는 트럼프로 상호관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3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철회하여 미 증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트럼프는 1기 때 미국내 중국계 과학 인재를 대규모로 사찰했다.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해외인재가 주축이다. 미국의 박사급 STEM분야 인재중 외국 출생자 비율은 43%나 된다. 이중 인도 출신이 29%, 중국 출신은 12%다. 트럼프는 대규모로 이들을 사찰하였지만 기소는 고작 28건이었고, 유죄는 8건이며 그마저도 대개 횡령이고 스파이 혐의는 4건에 불과했다. 몇 마리 파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다. 트럼프에 실망한 중국 인력들은 대거 귀국한다. 마침 트럼프 1기 압박으로 인해 첨단 기술을 갈망하던 중국에게 이들은 단비였다. 중국은 귀국 인재에 최고 500만 위안의 정착금과 최고 2억 위안의 연구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기술의 혁명을 일궈낸 핵심인재다. 

 트럼프는 제조업엔 관심이 크지만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은 첨단 기술에 인색하다. 그는 미 국립보건원의 외부 연구지원비를 15%나 삭감했다. 40억 달러다. 미국립 보건원은 바이오 기술의 산실이다. 2023년에 1500개의 바이오 테크가 여기서 파생된 기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대학과 연구소의 기초 연구예산 25%를 책임지는 국립과학재단의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연구진이 대거 이탈했고 이들 중 많은 이가 경쟁국으로 향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무기로 타국의 대기업들에게 생산 기지 이전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우선 트럼프의 짧은 임기다. 그는 한 번 대통령을 했기에 남은 임기는 3년이다. 여기에 중간 하원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레임덕이 올 경우, 그의 정책은 공염불이다. 그걸 믿고 그의 임기 이상이 소요되는 공장건설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은 생산기지로 매우 부적합하다. 일단 인건비가 매우 높으며, 노동법과 환경법이 강해 제약이 많으며 미 지역 사회의 입김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상호 관세로 인해 수입 단가의 상승으로 건설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고, 공급망과 벨류체인에서도 약점이 커서 이점이 별로 없다. 노동력의 비숙련성도 문제다. 

 트럼프는 동맹을 가장 만만한 상대로 보고 그 약탈에 주력한다. 이는 동맹들이 가진 공통적 약점 때문이다. 우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 19%, 유럽연합은 18%, 일본은 17%, 대만은 29%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에 안보도 의존한다. 나토가 있고 미국은 한일에 주둔해 있으며 대만도 중국으로 인해 미국의 방어가 절실하다. 그리고 에너지 부족이다. 특히, 유럽 연합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미국 알래스카에 에너지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미국이 오래도록 구축했던 소프트파워를 버리고 하드파워에 의존하려 한다.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이 퍼뜨린 민주주의, 문화적 매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인해 세계의 핵심 인재를 흡수하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미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자발적으로 펴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하드파워는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이고 소프트파워를 파괴한다. 미국이 하드파워의 파트너로 고른 것이 러시아다.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과 에너지 식량이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도 노린다. 그는 그린란드와 캐나다가 공공연히 미국의 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말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동토가 녹으면 그 안에 막대한 자원과 희토류가 사용가능해진다. 그리고 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북서항로와 북동항로를 틀어막는 위치다.  

2. 중국과 시진핑

 총부양비는 14세 이하 65세 이상의 비생산인구를 15-64세 이하의 생산인구로 나눈 것이다. 총부양비가 40이면 100명의 생산인구가 40명의 비생산인구를 부양한다는 의미다. 1970년 중국의 총부양비는 무려 80이었다. 인구 폭증기간으로 어린 세대가 많아서다. 미국은 당시 60이었다. 2005-2015년 중국의 총 부양비는 40이하였고 미국은 50이상이었다. 중국은 이 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하지만 2026년 중국은 40을 돌파했고, 2037년이면 50을, 2076년이면 100을 돌파한다. 미국은 2076년에도 71에 불과하다. 총부양비 역전이 일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 1%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0.3-0.5%감소시킨다. 중국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빚을 통한 투자로 과잉생산, 과잉생산 물건을 타국에 밀어내기를 실천 중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중국의 과잉생산은 정부의 천문학적 재정 보조금과 국영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중국내 수요를 한참 넘어선 것으로 가격 덤핑으로 물건을 해외로 밀어냈다. 이것이 타국의 산업 기반을 흔들자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압박에도 무역장벽을 세워 이를 막아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설비가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가격하락으로 디플레이션이 만연해 소비촉진도 어렵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양적완화로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5배나 폭증했다. 이는 청년을 좌절하게 만들어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다행히 방향타를 돌렸다. 2022년부터 부동산 버블을 인위적으로 꺼뜨려 가격은 30%나 내렸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자금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투자비로 돌렸다. 무려 22조다. 중국은 이 돈을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쓰고 1700개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이는 순작용을 일으켜 미중 전쟁 후 중국을 이탈했던 국제 투자자금이 중국의 성과를 눈여겨 보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인공지능 투자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인 2022년 한국의 정권과 중앙은행은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상승으로 정상화되던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강제로 내리고, 정책으로 부양했다. 때문에 한국의 자금은 더욱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었다. 큰 실기였다. 하지만 그 부동산 가격마저도 국제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 같은 기간 환율이 크게 상승하며 실질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이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쟁력을 망치는 주범은 거의 모든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부동산으로의 투자가 1번이다. 이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은 국가의 돈을 묻히게 하여 자본 흐름을 저해하고, 내수를 망가뜨리며,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 양극화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인구의 증가를 막는다.

  또 다른 주범은 의대 선호현상이다. 중국의 인재들은 모두 공대계열을 선호하며 그곳에 가서 자신의 성공과 나라의 발전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 역시 70-80년대만 해도 그러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국의 인재들은 현재 모두 의대를 선호한다. 의대 입시반은 넘쳐날 지언정, 한국형 챗지피티 반 같은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직업이지만 국가의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거의 증가시키지 못한다. 지난 일년 간 의료 마비로 많은 사회적 손실이 있었지만 그것이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GDP를 의미 있는 수치로 갉아먹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본 적이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의사 증원을 통해 의사의 과도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여 지방과 전국적인 국민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사 공급 증가로 상대적으로 과도한 의사 소득을 정상화시켜 한국 내 인재의 의대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이공계열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보상을 병행하여 인재를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하게 끔 재편해야 할 것이다. 

달러, 엔, 금은 안전자산인가

환율의 대전환 - 경제 질서의 변곡점에서 글로벌 통화의 미래를 말하다
오건영 지음 / 포레스트북스 / 2025년 2월

 한국에서 투자는 대중화되었다. 내가 어릴 적만해도 투자는 부동산이건 증권이건 시선이 그리 곱지 못했다. 부동산은 비교적 많이 투자가 이뤄졌지만 불로소득 성격이 강했고 운 요소와 비리가 결합해 공정성 문제가 있어 더욱 비판이 심했다. 주식은 더했다. 오히려 도박이나 사기에 가까운 느낌이랄까. 하지만 어느 새 적어도 부동산과 주식투자는 대중화했다. 근로소득과 은행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어졌고 구태의연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채권이나 다른 파생상품, 그리고 책에서 다루는 다른 나라의 화폐에 대한 투자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과거부터 가까운 미래까지의 흐름을 다루며 원화 대비 달러와 엔, 그리고 금의 미래를 감지한다. 제법 두껍지만 저자가 유튜브에서 자주 하는 강연처럼 구어체를 사용하였고 쉽게 쓰려고 노력했기에 읽기가 어렵진 않다. 거기에 더욱 친절하게 책 말미에는 부록 형식으로 환율이나 금리, 화폐발행량에 따른 부의 변화를 쉬운 수준에서 설명해준다. 정말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뒷 부분부터 보고 책을 보는 것도 나을 것 같다.

1. 달러

 우리는 저금리를 비교적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2010년대의 초저금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던 시기였다.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가 일시적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저자는 미래는 고금리의 시대라 단언한다.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세계의 부채다. 세계 각국은 여러 경제위기와 경기 부양을 위해 20년 간 과도한 부채잔치를 벌였다. 부채는 지난 20년 간 3배나 증가했다. 국가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시중의 돈을 흡수해 돈을 부족하게 하여 금리를 올리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영민함이다. 과거 여러 위기 때마다 세계는 금리 하락으로 그것을 해결해왔고 시장은 이미 이를 학습했다. 때문에 위기 때마다 국가가 향후에도 금리를 낮추면 시장은 이를 이용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시장의 거품을 일으키고 빚이 증대될 것이다. 이것은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된다.

 세 번째는 40년만의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매우 신중해졌다.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에 향후 세계의 방향은 금리의 하락보다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98년의 외환위기와 2007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코로나 19사태, 최근의 계엄 사건 등으로 한국의 원화가 변동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제 위 사건에서 원화는 달러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다. 하지만 의외로 원화는 달러대비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에 가깝다. 실제로 한국 원화의 달러대비 가치는 지난 20년간 유로나 엔, 파운드와 비교해도 가장 안정성이 높다. 

 그 이유는 3가지다. 우선 한국이 구조적 흑자국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중국은 저기술 국가로 경제발전을 위해 기술력이 좋은 국가의 중간재 수입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최적의 상대가 한국이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대규모 대중수출은 한국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다주어 한국이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 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다음은 한국 국채의 인기다. 한국이 장기간 구조적 무역 흑자국의 위치에 있다보니 경제가 안정되고 높은 외화보유고에 낮은 국가부채를 자랑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신용도가 매우 높아 한국 국채 매입 외화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었다.

 마지막은 중국의 성장이다. 중국은 대규모 달러 유입으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이다. 위안화-달러, 원-달러가 모두 강세이기에 한국은 통화가 강세를 보여도 대중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양국이 통화가 모두 강세였기 때문이다. 

 달러는 최근 강해지고 있다. 여기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셰일오일이다. 미국은 90년대의 황금기를 끝내고 2000년대들어 침체에 빠진다. 소비력이 약해져 신흥국의 제품을 싸게 구매했고 이로 인해 부채와 재정적자가 증대했다. 그리고 미 연준은 이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감세를 하여 달러의 가치를 더욱 떨궜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셰일 오일이 등장했다. 원유의 수입이 줄고 이는 미국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 이런 에너지로 인해 미국은 강한 성장세에도 물가가 안정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2010년대 이후 빅테크가 성장한다. 이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는 낮은 생산 단가를 의미하며 고성장이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게 된다.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즉, 셰일오일과 기술혁명, 트럼프가 불러온 미국 예외주의는 현재 일어나는 달러 강세의 원인이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은 원달러 1100-1200시대에서 1300-1400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일시적 현상처럼 보이지만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금리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수년째 한국보다 높다. 미국은 강한 성장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한 고금리가 가능하지만 경제가 약하고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한국은 그것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원이 강해지기 어렵다. 

 그리고 달러는 한국에만 강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지만 한국원화만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된다. 때문에 현재의 강달러 현상은 그리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는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은 관세와 감세다. 그는 21%인 법인세를 15%까지 떨구고 남은 현금은 주주배당에 쓰게 하여 미국의 기업가치를 크게 증대시킬 요량이다. 이는 미국인의 소비력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의 자금은 미국으로 몰리게 한다. 대신 감세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더욱 커지는데 이를 관세로 메꾸려는 것이다. 

2. 일본의 엔

원엔 환율은 사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일반인의 비관심사였다. 하지만 한일 교역량이 워낙 많기에 기업인들에겐 매우 중요한 소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투자목적으로 엔을 구매하는 엔테크족이 늘어날 만큼 엔화환율은 일반에도 중요한 소식이 되었다. 2024년에만 엔화 예금이 101억 달러에 달할 정도다. 

 이런 엔테크족은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노린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 저금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를 저금리에 빌려 이것으로 외국의 고금리에 투자에 수익을 얻는 것이 앤캐리트레이드다. 이는 엔저로 인한 환차익과 이자 수익 양자를 거두는 전략이다. 하지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이며 그것이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2024년 8월 갑작스레 나타나 세계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충격에 금리 인상에 매우 신중해지면서 신속히 사라지고 만다.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던 것은 2021년만해도 달러 환율이 105엔이던 것이 2024년 무려 162엔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물가를 급증시켜 일본 경제를 짓눌렀기에 일본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당시 달러당 250엔이던 환율이 1995년엔 80엔으로 초강세를 띄게 된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당시는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75엔 수준으로 강세라 일본경제에 상당히 암울한 분위기가 드리웠다. 역사상 니케이225지수와 엔-달러 환율은 반비례관계였다. 즉, 일본 엔화가 강세를 띄면 주가가 하락하였고, 약세면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1989년 자산버블로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였다가 장기침체에 빠졌고, 회복세를 보이던 2000년대 초반에는 역시 성급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위축되었으며, 2006-2007년에도 금리인상으로 나쁜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그렇기에 일본 중앙은행은 언급한 것처럼 금리인상에 매우 조심스럽다.

 현재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정부에 의한 통화절상압박이 있다. 때문에 저자는 엔화가 매우 느린 속도로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엔화는 원화보다 많이 흔들리지만 기축통화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안전자산이다. 엔화가 안전자산인 이유는 일본의 대외자산때문이다. 일본은 언급한 것처럼 30년간의 저금리로 인해 해외투자가 성행했다 .세계1위의 순대외채권국으로 2023년엔 그 금액이 무려 471조로 달러 환산 3.2조$에 달한다. 당시 한국의 GDP가 1.7조$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자국 또는 세계적 위기가 다가오면 외국의 자산을 팔고 이것이 엔화로 환전되어 돌아온다.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 순간에도 엔화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내는 힘이 생성된다. 그렇기에 엔화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금

 2020년 1월을 시작으로 국제 달러 표시 금과 원화 표시 금, 나스닥,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지금의 성적표는 나스닥과 원화표시 금이 가장 우수하다. 특히, 원화 표시 금은 나스닥보다 변동성이 더 적은 모습을 보인다. 달러 표시 금은 경제 위기시 달러와 같이 움직여 재미가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금은 경제 위기시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원화표시 금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 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즉, 달러가 절상하기에 오르는 원리다. 

 국제 금 가격은 예상과는 달리 주가와 거의 같이 움직인다. 금 역시 실물자산의 하나로 유동성과 연관이 깊기에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 확보로 금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줄어 금 가격이 내려간다. 

 이 공식에 반대되는 시기가 다소 있었는데 2004-2008년의 시기다. 당시는 저금리의 시기였지만 금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상승했는데, 이 때 신흥국들이 크게 경제발전을 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금을 많이 사들여 금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리이외에도 금 가격은 상승하는 요인이 있다. 우선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제위기와 대외결제를 위해 외환을 보유하는데 그 형태는 크게 달러로 대표되는 외국화폐와 금이 있다. 그리고 달러가 흔들리거나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들이 의심스러울 경우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그리고 금은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상승한다. 위기 시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화폐보다 가장 높은 계층의 화폐인 금을 선호한다. 그래서 금 가격은 2011년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202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상승했다.

 이런 이유는 향후 금의 상승 요인이 된다. 미국은 현재 세계1위 패권체제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때문에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질 우려가 높고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수요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점화되며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에서 블록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외환보유고로 달러보다 금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다. 실제로 갈등이 점화되며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보다는 외환보유고를 금으로 채우고 있다. 마지막은 글로벌 부채다. 부채가 클수록 세계 경제 위기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경우 화폐보다는 역시 금이 안전하다. 

 금의 투자는 현물 보유시 상당한 수수료가 붙는다. 은행을 통한 소액 금투자 통장이 최적인데 이 경우 수수료가 실물보유보다 낮으나 예금과 달리 이자는 붙지 않는다. KRX 금현물 투자는 원화표시 금가격을 추종한다. 역시 금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 과세가 없고, 원하는 경우 부가세를 내고 실물취득도 가능하다.  

화폐의 계층

레이어드 머니 돈이 진화한다 - 계층 화폐로 살펴본 금, 달러,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의 미래
닉 바티아 지음, 정성환 옮김 / 심플라이프 / 2021년 11월

 인간은 교환의 편의성을 위해 여러 화폐를 개발해 사용했다. 조개껍데기에 말린 생선, 거대한 돌, 금과 은, 동전, 지폐, 지금의 암호화폐가 그렇다. 그리고 이 화폐는 피라미드식 계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위로 갈수록 가장 가치의 근원이라 할 수 있으며 상환의 위험이 없다. 그리고 아래에 위치한 화폐일수록 상환의 위험이 있고, 그 가치가 위의 화폐에 근거한다. 

 인간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물질을 화폐로 사용했지만 결국은 공통적으로 화폐로 인정된 것은 금은 같은 귀금속이다. 귀금속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휴대가 용이하고 여러 개로 쪼갤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귀금속을 바탕으로 동전이 만들어 졌는데 동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희귀하면서도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대체 및 교환이 가능하며, 분할이 가능하고, 주조 방식이 복잡해 위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위의 특징들은 희귀하여 가치를 높이고, 오래 보존되어 가지를 저장하고 교환을 편리하게 한다. 즉, 교환과 가치저장이라는 화폐 본연의 역할에 적합한 것이다. 

 로마의 데나리우스는 최초의 국제통화다. 2세시경 무게 3.4g에 은을 80% 함유했다. 하지만 시대가 갈수록 화폐의 은 함유량은 감소한다. 아무래도 제국은 전쟁이나 국가 운영에 돈을 발행해야 하고 그 때마다 위정자들은 공짜로 제국의 돈을 찍어내고 싶은 욕망에 빠졌을 것이며 그 방안이 바로 은을 줄여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데나리우스의 신뢰를 떨어뜨려 물가를 증폭시켰으며 곧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제국의 붕괴를 낳았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로마 같은 통일 제국이 없기에 유럽의 각 지역은 각자 화폐를 발행했다. 그래서 주화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으며 동전마다 귀금속의 함량이 달라 교환의 문제로 인해 화폐 유통 속도가 매우 더뎠다. 여기에 동전화폐는 무거운 물질이기에 운반의 위험이 있었다. 즉, 먼 지역간 대금 결제가 매우 느렸고 위험 부담이 컸다. 그래서 당장 결제보다는 이후에 대금 결제를 약속하는 지연 결제가 발달하는데 이것이 환어음이다.

 이 환어음은 글자 그대로 대금 결제를 약속한 것이기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부도의 위험성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동전이 아닌 환어음이 유통되기에 통화의 탄력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 환어음은 최초의 계층화폐가 된다. 즉, 동전-메디치은행가-환어음의 구조였다.

 이런 계층화폐의 특징은 그 아래 단계의 화폐에 규율적 제약을 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화폐는 발행자의 발권력 남용이라는 위험에 노출된다. 신용이 확대되면 두 번째 계층화폐는 커지며 통화피라미드가 확장한다. 하지만 신용이 줄어들면 두 번째 계층화폐는 크게 축소되고 사람들은 첫번째 화폐를 향해 달려간다.

 두번째 계층 화폐는 각 지역이나 국가마다 양식과 형태가 다르다는게 문제다. 지금의 현대국가들의 지폐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하는 전통시장이 당연히 생겨난다. 1531년 안트베르펜에서 정기 거래소가 생겨나며 금융시장이 탄생한다. 이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현금에 대한 인식이 귀금속에서 종이로 변환된다. 즉, 지연결제, 재무상태표 기반의 회계방식, 종이 화폐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출현한 것이다. 안트베르펜 거래소에서는 환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한 달이 소요되었다. 한 달 이전에 바꾸는 경우 할인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날그날의 화폐가치가 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즉, 최초로 종이화폐의 가격이 탄생했다. 

 그리고 안트베르펜에서는 약속 어음이 탄생한다. 이전의 증서는 수취인을 특정하였다. 때문에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사용만이 가능했지만 약속 어음은 수취인이 명기되지 않아 증서를 넘기기만 하면 누구나 수취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두 번째 계층화폐가 활성화하자 국가가 이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네덜란드는 국가에서 발행한 두 번째 계층화폐만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강제한다. 네덜란드는 독립전쟁 기간 스벤더 강을 봉쇄하였는데 이로 인해 안트베르펜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차지한다. 이것은 길더를 표준화폐로 삼아 모든 예금자가 무료로 즉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은 모든 민간 금융업자의 귀금속을 강제로 예치하였는데 그 대신 예금증서를 민간업자에게 내주었다. 네덜란드가 유럽 경제의 중심지가 되자 자본이 밀려든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예금을 예치한 내부자간 이체를 즉시 가능하게 한다. 매우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증서나 주화의 교환이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 암스테르담 은행은 세계최초의 중앙은행이 된다. 자금거래의 최종정산, 예금자간 이체와 결제가 기반 업무였고 거래의 중앙집중화로 은행 고객간의 거래 감시가 가능해졌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인도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복식부기의 표준 관행에 따라 대출금을 자산으로 기재한다. 이는 예금자의 예금으로 동인도 회사에 신용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은행은 첫 번째 계층 화폐로의 태환을 중지하여 귀금속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이것은 당시 암스테르담 은행이 항상 적절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소유한 귀금속을 터무니 없이 초과한 예금증서 발행을 하지 않아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공개시작 조작도 처음으로 행한다. 발행한 예금증서가 원활히 거래되도록 금융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준 것이다. 가령 예금증서의 수요 증가로 가치가 증가하면 시장에 보유한 예금증서를 팔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며 귀금속을 팔아 예금증서를 사들여 공급량을 줄인 것이다. 

 그리고 1964년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한다. 암스테르담 은행을 모방했지만 화폐발행권을 독점하지 않았다.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1158년 헨리왕이 순도 92.5%의 은화를 도입한 후 영국의 통화가 되었다. 영국은행이 구축한 화폐 계층은 다음과 같다. 금과 영국국채-잉글랜드 은행-잉글랜드 은행 예금과 은행권-민간-예금과 환어음이다. 잉글랜드 은행은 초기 11년마다 재인가 되는 형식이었기에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입증하려 하였고 그 결과 재인가마다 가치가 폭등한다. 1844년 결국 영구지위를 획득하고 1946년에서야 영국정부가 지분을 전량인수하여 국유화된다. 

 미국은 1900년에서야 금본위제를 채택한다. 남북전쟁으로 그린백을 발행하다가 결국 1달러를 1.5G의 순금과 고정한다. 20세기 초반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 지진이 일어나 영국의 보험사들은 미국에 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영국은 대량의 부 유출로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2.5%나 인상해버린다. 그러나 미국은 자본이탈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예금자들의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당시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었기에 민간 은행의 거물 jp모건이 이를 해결한다. 결국 1913년 연방은행법이 통과되어 연방준비제도가 생겨난다. 

 연준은 두 번째 계층화폐를 발행한다. 그리고 민간은행이 발급하던 화폐가 제3 계층 화폐가 된다. 미정부는 연준에 은행업 감독 체제를 확립한다. 은행설립인가 독점권두 부여한다. 다만 연준은 두번째 계층화폐 발행을 위해선 부채 중 최소 35%에 해당하는 금을 준비해야만 했다. 연준은 설립 보유 금이 자산의 84%였으나 지금은 1%미만이다. 초기 연준은 미국채도 보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1차대전으로 인해 미국채를 보유하기 시작했고 미국채가 금과 더불어 1계층 화폐가 된다. 그리고 금과 미국채-연준-지급준비금과 은행권-민간은행-예금의 피라미드가 완성된다.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강한 자금 공급이 필요했으나 언급한 35% 지급준비금 규정으로 인해 충분한 2번째 계층 화폐를 공급할 수 없었다. 이것으로 인해 금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다. 1933년 루즈벨트는 행정명령으로 모든 금화, 금괴, 금 보관증을 정부에 강제로 넘기게 한다. 그리고 1934년 미국은 금준비법으로 달러를 평가절하해 온스당 금가격을 20.67$에서 35$로 69.3%나 인상해버린다. 1935년 뱅크런을 막고자 은행법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모든 예금을 보증하는 fdic보험을 만든다. 

 파운드 스털링은 1931년 금본위제의 폐지로 기축통화 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1944년 브레턴 우즈체제로 세계 지도자들은 모든 화폐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여 자신들의 화폐를 제3 계층화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금과 미국국채-연준-미달러-가격-다른 국가의 화폐라는 피라미드가 성립한 것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문제가 곧 생겨난다. 언급한 법으로 인해 미국 시민은 금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외국시민들은 보유한 달러로 금태환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금이 점차 해외로 유출하여 비축 금이 줄어 고정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에 이를 비축하였는데 이는 달러 강세를 불러와 미국의 근원적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 

 그리고 역외달러인 유로달러가 출현한다. 2차대전을 위한 전쟁 금융과 이후의 유럽 재건은 모두 미달러로 조달되었다.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달러 수요가 폭증하였는데 유럽의 이자가 더 높다보니 사람들은 보유한 달러 예금을 유럽 은행에 안치한다. 이 큰 규모의 달러 예금을 근간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유로 달러다.

 1971년이 되자 미국은 금 태환을 중지한다. 베트남전의 여파다. 1973년엔 자유변동환율제 실시로 브레튼우즈체제는 깨어진다. 이렇게 금이 퇴장하면서 달러는 족쇄가 사라져서 무제한 발행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미국채는 연준의 재무상태표에서 지배적인 자산이 되었다. 그러자 민간이 미국채를 사서 국채 레포달러의 형태로 다른 유형의 달러를 발간하게 된다. 2차 대전의 대량 미국채 발행은 이를 크게 부추겼고 달러은행은 국채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국채거래를 책임지는 은행이 되었다. 이들은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담보대출시장을 활용한다.환매조건부채권은 레포라하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내고 해당 미국채를 재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달러를 공급하는 지경에 이르자 연준은 중앙은행의 고유역할인 화폐의 공급조절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준은 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한다. 

 거액의 자금은 지폐보관이 용이하지 않다. 은행 예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제적 부는 미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방법이긴 하나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등장한 최고의 방법이 MMF다. 미 MMF는 안정성을 최우선시한다. 미단기국채와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며 운영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한다. 펀드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채권의 평균 만기도 60일 미만이다. 그리고 동일기관에도 5%이하만 투자한다. 주당 1$유지를 위해 초과 이익을 모두 배당해버린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 투자은행이 초과 현금이 발생하면 MMF로 자금을 이체한다. 다국적 기업도 기업어음시장에서 MM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파생상품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금융계약이다. 스톡옵션, 선물거래, 금리스왑등이 있다. 1998년만해도 미국채 총 발행액이 3조$였고, 파생상품도 규모가 같았지만 2007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채 총 발행액이 4조$인 반면 파생상품은 무려 11$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그러다 2007년 8월 리보가 0.12%상승한다. 이것은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이 특정파생상품의 평가를 기피하여 미주택대출에 관련 금융상품 보유 펀드의 현금인출을 전면동결하며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은행의 무제한 자금 대출의 시대가 종료된다. 결국 연준은 역외 시스템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유럽중앙은행과 스위스 국립은행의 외환스왑을 도입한다. 연준의 역할이 국외로 넓어진 것이다. 

 2008경제위기로 MMF가 주당가격은 0.97로 고시한다. 1달러가 무너진 셈이다. 이는 원금보장의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연준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조치를 실시한다. 그래서 MMF에서의 자금이탈을 막는다. 연준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은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하여 막대한 준비금을 시스템을 넣는 형식이다. 

 지난 10여년의 경제위기는 달러시스템의 취약성에도 달러가 오히려 통화시스템에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것의 대안으로 새로운 첫번째 계층 화폐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를 준비중이다. 이것을 준비하는 경우 연준은 민간은행 도매화퍠가 아닌 직접 소매화폐를 민간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계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중앙은행과 민간-디지털화폐, 비트코인예금, 스테이블코인-은행-소매 스테이블 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