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를 대체할 만한 것이 딱히 없다.

달러 이후의 질서 - 트럼프 경제 패권의 미래
케네스 로고프 지음, 노승영 옮김 / 윌북 / 2025년 10월

 이 책은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을까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검토다. 과거의 도전은 유로와 엔, 소련의 루블이었고 미래의 도전은 중국의 위안과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자의 결론은 달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가 되고, 유일한 위협은 달러 그 자체 밖에 없다였다. 책은 좀 실망스러운 편이다. 책의 구성은 큰 목차가 아닌 여러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솔직히 모음 글의 성격같다. 그러다보니 큰 줄거리의 느낌은 없고 중구난방식 느낌이 많이 나며 학술적 느낌도 좀 있는 편이며, 전문가가 쓴 것임에도 많은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충 스킵하며 읽었다. 제목의 내용을 기대하며 읽는다면 다른 책을 추천한다.

 지금의 세계 금융 시스템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약속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한 이후 중대 변곡점에 도달했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은 금1온스당 35달러의 태환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대신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해 달러의 구매력 보전을 약속했고, 페트로 달러 체제를 유지해 이를 보완했다. 

 달러는 기축통화로 미국의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넘어선다. 미국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25%정도지만 달러가 차지하는 외환보유고는 무려 60%다. 전 세계 석유거래에서도 달러 비중은 80%에 달하며 세계 교역 상품 거래에서도 달러 비중은 40%, 세계 채권 시장에서도 달러 비중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 우선 미국 금융시장은 미국의 소득에 비해 매우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 대학은 꾸준히 많은 수의 유학생을 유치중인데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수의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게 만든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상당수의 이민자를 유치하는데 이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달러 자산보유를 유도하게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달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미국 시장의 깊이와 크기다. 

 과거 미국 달러에 강하게 도전했던 것은 소련이다. 소련은 1950년대 수학자, 공학자, 물리학자, 스포츠,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배출했다. 또한 소련은 제철소, 시멘트 공장, 도로, 철도를 엄청난 속도로 건설했다. 핵미사일과 항모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성장속도도 무척 빨랐다. 소련은 1950-60년대 경제규모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경제성장 속도가 월등하여 1980년대 정도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당시 서방의 대부분 경제학자가 그렇게 추측할 정도였다. 하지만 밀턴 프리드먼은 계획경제의 허상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소련 계획경제의 GDP나 경제성장은 여러 면에서 과다하게 측정되는 면이 었었다. 오늘날 러시아는 GDP가 2조 2천억 달러로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은 1960-70년대 고속성장하며 미 경제를 위협한다. GDP는 미국의 80%에 육박했으며 1인당 GDP는 미국을 잠시 넘어서기까지 한다. 위협을 느낀 미국은 플라자합의로 일본과 독일의 환율을 강제로 절상시킨다. 그 결과 일본의 엔화는 1985년 9월 달러당 244엔에서 1년뒤 156엔으로 그 다음해에는 무려 121엔으로 두 배나 치솟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버텨낸다. 수출은 생각만큼 출지 않았다. 효율성과 손실 흡수로 기업을 버텨냈다. 일본 회사들은 마진율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고 아시아 4용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버텨낸다. 문제는 다른 곳이었다. 자산시장이었다. 일본은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환율절상때문이었다. 닛케이 지수는 1985년에 비해 1989년이 되지 3배가 상승했고 지가는 5배나 오른다.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을 웃돈을 주며 구매하게 된다. 일본 주식시장의 시총은 미국의 시총을 넘어섰고, 일본 부동산 총액도 미국의 그것을 넘어섰다. 대단한 거품이었다. 

 쇠퇴는 다가왔다. 요인은 성장은 감소였다. 일본은 70년대 후반부터 출산률이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핵심노동력의 감소로 다가왔다. 그리고 투자수익도 감소추세였다. 전후 파괴된 기반 시설의 건설과 막대한 투자와 교육, 인구성장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모두 한계추세였다. 그리고 아시아 4용의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여기에 환율이 절상했고, 자산거품이 꼈기에 그것이 터지고 만 것이다. 결국 1992년 8월 일본 주식시장은 고점대비 60%수주으로 하락한다. 지가는 1999년이 되자 고점대비 80%나 하락한다. 

 현재의 일본은 고령화,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무리한 인프라 공사 등으로 인해 정부부채가 GDP의 251%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을 국민들이 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자산가치 폭등시기 많은 해외자산 투자로 매년 많은 이자 수입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어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1인당 GDP가 미국의 63%에 불과하고, 인구도 1/3에 불과하다.

 유로화는 미국이 브레턴 우즈 체제를 붕괴시키며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생겨났다. 유로화가 유럽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독일의 마르크화가 강력했기 때문이다. 브레턴 우즈체제 붕괴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의 화폐는 인플레에 극심하게 시달렸지만 독일의 마르크화만은 한자리의 상승만을 기록했다. 그렇기에 유로화가 설립된다면 다른 유럽국가들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유럽은 GDP가 미국과 비슷해고 유럽 전체의 시가총액도 미국과 비슷했기에 유로화는 달러와 견줄만했다. 

 하지만 결국 유로는 달러의 경쟁자가 되지 못했다. 일단 유로는 하나의 화폐지만 정부부채시장이 발칸화 되있다. 즉, 여러 정부들의 입장이 서로 적대적이거나 쪼개져 있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독일의 부채와 이탈리아, 혹은 그리스의 부채를 천양지차로 대우한다.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재정적 당국이 없다. 현재 유럽의 시총은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것은 높은 세율과 방만한 복지, 낮은 생산성, 짧은 노동시간, 높은 복지혜택, 디지털 전환으로의 실패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은 ECB가 미 연준과 다르게 헌법적 지위를 누린다는 강점이 있기는 하다. 

 중국은 현재 그리고 향후 미국의 위협할 만한 거의 유일한 세력이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저자는 중국이 향후 20년간 성장이 낮은 것으로 본다. 우선 중국의 성장 모델이 투자의존도가 큰데 이미 상당 부분 성장이 이뤄져 투자 수익이 감소했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이 이미 거의 최대치에 도달해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우며, 그러면 내수에 의한 성장이 필요한데 그것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기술도 상당 부분에서 선진수준에 이미 도달해서 성장이 어렵고, 많은 부분에서 의사 결정이 중앙집중화 되어 있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다. 중국은 고대부터 거대한 국가로 중앙집권이 문제였다. 항상 지방 정권의 반란으로 중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방에 권력을 잘 주려하지 않고 견제한다. 그래서 중국은 지방정부에 재산세 과세 권한을 주지 않고 수수료와 면허세 권한만을 준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세수 부족에 시달려 토지 매각과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에 매달린다. 이 기구는 기반시설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를 동원한다. 이 부채가 2021-2022년 4배나 늘어났다. 이는 GDP의 50%로 추산된다. 

 중국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미국 달러를 대체할만한 패권 국가로의 도전이 어렵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것으로 거론되는게 IMF의 SDR이다. 이는 특별인출권이다. SDR은 달러보유고를 대체할 다자간 통화를 창설하자는 여러 제안을 확장하는 것이다. SDR은 기본적으로 달러 43%, 유로 29%, 엔화8%, 파운드7%로 이루어진 통화바스켓 지수의 회계단위다. 2024년 1SDR의 회계가치는 그래서 1.34$정도다. SDR지폐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기업이나 민간 단체도 SDR을 보유하지 못한다. 다만 민간주체가 보유할 수 있는 SDR표시 채권은 있다. 정상적 시기에 SDR은 IMF가 대부와 자본출자를 지수화 하는데 쓰는 회계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자산과 채무가 SDR로 표시되어 IMF재무 담당관은 환율 위험분리 압박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SDR이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시도는 당장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러에 도전할 만한 또 다른 것은 암호화폐다.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지하경제와 관련이 깊다. 지하경제는 세계 GDP의 20%를 차지한다. 거의 유럽 경제 규모다. 비트코인은 지하경제에서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 혹자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나 펀터멘털을 의심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지하경제에서 확고히 사용되며 도주자금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지하경제는 연간 2조 달러에 달하는데 여기에 10%만 사용되어도 연간 600억 달러 규모다. 그 정도만 되어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탱하기엔 충분하다. 비트코인은 거래기록이 남아 추적가능하기에 지하경제 자금으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한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생각보다 추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에 만약 국제적인 공조가 잘 이뤄지거나 기술 발전으로 비트코인 자금 추적이 쉬워진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 

 달러의 위기는 고 인플레이션으로 올 수 있다. 미국의 부채는 어마어마하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채권을 많이 들고 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손쉽게 날려 버릴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다. 하자민 저자는 고인플레이션이 과거와는 다르게 쉽게 일으킬 수 있는게 아니라고 본다. 고인플레이션이 오면 정부는 금리를 높에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의 유지가 정부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정부는 GDP대비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과거 1970년대만 해도 정부의 부채는 GDP대비 30%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100% 이상이다. 이 경우 1%의 금리인상만 해도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되어 감당이 어렵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문제다. 주가는 금리와 반비례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사람들의 자산이 주식시장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 그렇기에 급격한 고금리는 심각한 민심이반과 경기후퇴를 불어올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금리 상태여야 신용으로 차량 구매, 주택구매, 소비를 활성화한다. 고금리는 역시, 경기후퇴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잦은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깎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 이는 역시 저금리 국면에서 용이하다. 이런 여려 이유로 고인플레이션은 실행이 어렵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자동차의 미래

엔진 너머의 미래 - 누가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
안병기 지음 / 흐름출판 / 2025년 12월

 전기차는 최근에 생긴 것 같지만 그 역사는 오래 되었다. 1881년 귀스타브 트루베가 만들었고, 이는 최초의 내연기관차보다 4년이나 앞선 것이다. 내연기관차는 시동을 걸때 손으로 크랭크를 회전시키는 핸드 크랭킹을 할 필요가 없었고, 소음과 냄새도 없어서 여성에게 인기가 좋았다. 1928년까지 미국에는 적어도 54개 전기차 기업이 있었다. 당시 자동차 시점 점유는 증기기관 자동차가 40%, 전기차가 38%, 내연기관은 22%에 불과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판도가 변한다. 증기기관 자동차는 시동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고온고압의 증기보일러를 싫고 다녀 사고위험이 컸다. 그리고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속도가 느렸다. 전기차는 핸드크랭킹이 전기점화식으로 바뀌고 빠른 속도에 긴 주행거리를 자랑했다. 여기에 포드가 대량생산체제로 바꾸고 가격을 낮추고, 주유소 인프라가 확산하며,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열린다. 이후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는 파산하거나 내연기관차 회사로 전환한다. 

 전기차는 20세기에도 여러 차례 부활 노력이 계속 되지만 한계에 부딪힌다. 높은 생산단가, 무겁고 충전 시간이 긴 배터리, 충전 인프라의 미비, 소비자의 관심 부적, 정부 지원 미비가 원인이었다. 그러다 21세기 들어 다시 전기차가 주목을 받는데 2003년 테슬라의 등장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2008년 로드스터 출시만 해도 성공을 점치기 어려웠다. 2009년 미에너지부가 4억 6천만 달러를 대출 승인하고 2010년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재정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모델 s를 출시하고 이것이 성공하면서 대중적 전기차 시대를 연다. 하지만 2010-2019년 무려 10년간 지속적 적자를 기록한다. 총 65억 3600만 달러의 순적자다. 하지만 모델3의 대량생산이 안정화하며 2020년 7억 210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한다. 

 테슬라의 특징은 자동차 업계의 상식을 개는 파격적 실내 디자인과 배터리에 대한 발상 전환이다. 테블릿 하나로 차량을 제어하는 체계와 엔진룸을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한다. 노트북에 쓰는 저가형 원통형 배터리 7천개 이상을 장착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발상은 상식이상이었다.  

 2020년을 전후 하여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에 성공이 가능했던 기존의 완성차 업체는 많지 않다. 전기차 업종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곳은 미국에서는 오직 테슬라 한 업체와 중국의 여러 업체를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 정도다. 다행히 2020년대 들어 전기차 캐즘이 생기면서 완성차 업계에겐 전환의 시간이 생겼다. 업계 1위인 도요타는 의외로 전기차에 무관심해 보이는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전략에 가깝다. 도요타는 다른 업계들과는 다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하이브리드에 집중했다. 전기차 시기는 2030년대 이후로 보았고 하이브리드 시기가 그 사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에도 도요타는 거의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미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차인 미라이를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의 특징은 차종이 소수라는 점이다. 모델S는 무선 통신망으로 SW나 펌웨어 원격 업데이트 OTA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2015년 펠콘 윙도어인 suv 모델x를 출시했고, 2017년 준중형 모델3, 2019년 중형 suv 모델y, 2023년 사이버트럭, 2025년 모델 y 주니퍼, 모델s와 x리프레시를 출시한다. 2030년이 되면 전기차의 판매보다 FSD를 기반으로 하는 SW의 판매가 주 사업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차량판매는 수익성이 낮다. 하지만 SW는 일단 개발하면 100%마진구조다. 실제 FSD의 옵션가격인 8000$는 고급차 1대의 판매이익과 비슷하다. 

 중국의 BYD는 배터리 기업에서 시작해 연간 42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5년 휴대폰 배터리 생산을 시작해서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 2005년 세계최초 양산형 PHEV 중 하나인 F3DM을 출시한다. 2008년 워렌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가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재정안정화를 이룬다. 전기차, 배터리, ESS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2015년 PHEV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추월한다. BYD의 장점은 중국 정부의 전폭지원이다. 배터리, 모터, 반도체, 차량까지 수직계열화로 비용절감, 공급안정화가 장점이고 테슬라대비 30-40%저렴하다. 자율주행 SW도 우수하나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운전보조장치를 고도화하는 현식절 자율주행에 무게를 둔다. BYD는 삼원계가 아닌 리튬인산철배터리에 집중한다. 다만 차체안정성 문제가 있다. BYD는 사업구조나 기술 내재화가 우수함에도 재정건정성이 불안하다. 2024년 기준 유동자산이 3710억 위안인데 반해 유동부채는 1960억 위안에 달한다.

 샤오미는 2010년 자동차 사업 1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다. 첫 모델 SU7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2025년 2월 이 기종이 누적판매 18만대를 달성했지만 4월 신규주문이 55%나 급감한다. 이 기종의 장점은 샤오미 스마트폰 생태계 기반으로 기술력과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주문대기만 수월에 달해 연 30만대 생산을 목표로 2단계 라인 확장 중이다. 다만 아직 차량 생산마다 손해를 보는 단계이며 2026년 손익 분기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BYD, 니오차의 치열한 경쟁중이며, 2027년 동남아 진출이 목표다.

 화웨이는 직접 차량을 제작하지 않고, 기수로가 시스템을 공급한다. 카메라, 센서, ADAS, 자동차용 칩셋, HUD, 인포테인먼트, OS등의 핵심기술을 제공한다. 홍멍OS는 운영체제이자 디자인, 보안, 개발자 생태계 등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전통자동차 업계인 지리 자동차는 2019년 지오메트리라는 보급형 EV브랜드를 2021년 지커라는 프리미엄 전기차를 출시했다. 리샹자동차는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EREV 방식의 차량을 생산했다. 니오는 2014년 상하이에 설립되었고 고성능 전기SUV와 세단을 생산한다. 배터리 충전이 아닌 교환방식이다. 

 전기차가 캐즘에 빠진 것은 배터리 문제가 크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셀가격은 2010년 이후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에 따라 가파르게 하락했다. 업계는 셀 가격이 1kwh 당 100$이하면 전기차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문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코발트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코발트는 콩고에 집중분포한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상승했고 공급이 불안정했고, 아동노동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니켈이다. 니켈은 공급처가 다양했고 가격이 더 저렴했다. 그리고 니켈을 포함하면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 주행거리가 증가했다. 문제는 화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해 열폭주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었다. 고온, 충격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에는 첨가제나 코팅으로 해결하지만 니켈은 충전, 방전 반복의 구조적 붕괴나 팽창, 배터리 수명을 줄이는 문제가 있다. 

 전기차의 대표적 한계인 주행거리 증대를 위해 완성차 업계는 셀 제조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 배터리 사용범위인 SOC 윈도우는 초창기 20-80%였다. 지금은 3-97%다.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서다. 급속충전의 과충전으로 인해 소재에 문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충방전시 셀 내 소재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셀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기계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리고 전기차는 막대한 전력도 요구한다. 2024년 국내 누적 전기차(BEV)는 68만 4천대다. 전체 등록차량 2630만대의 2.6%다. 전기차 한 대는 연간 3000-4000kwh의 전력이 필요하다. 1년 국내 전기차 필요전력은 20.5억-27.4억 kwh에 달한다. 2030년 목표 전기차 420만대에 도달한다면 필요전기량은 105억에서 140억kwh다. 화발1기의 연간발전량은 27.4억kwh, 원발은 72.6kwh다. 상당한 전력과부하가 예상된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까지 생각한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전기 배터리의 선두주자는 일본의 파나소닉이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파트너로 승승장구했지만 테슬라가 2020년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세우자 테슬라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관계를 종료한다. 파나소닉은 2013-2015까지 환경용 배터리 셀시장의 30%를 점유했다. 하지 2017년 23%에서 2024년 4%까지 추락한다.

 한국의 SDI, LG엔솔, SK온은 모두 전자, 화학 관련 대기업의 배터리 부분에서 출발했다. LG엔솔은 2011년 오창 공장에서 중대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2016년 이후 GM과의 관계가 LG배터리 사업에 큰 역할을 한다. 2020년 중대형 전지 세계 시장 점유 1위를 차지한다. 2020년 LG화학에서 분사하고, 2023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4680형 대형 원통형 셀 배터리 공장을 착공한다. 미국 외에도 폴란드,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세계시장점유율 10.8%다.

 삼성SDI는 국내업체 중 유일하게 각형 캔 타입 셀을 생산한다. 인디애나 코코모에 1, 2공장이 있다. 중대형 각형 캔 타입 배터리를 제조하는 경쟁사가 미국 내에는 없기에 전기차가 다시 활성화하는 경우 삼성SDI는 큰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은 배터리의 후발주자였지만 2015-2019년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자국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BYD와 CATL이 이때 성장한다. 2024년 BYD와 CATL이 생산하는 배터리는 세계 생산량의 50%이상이다. CATL이 38%, BYD가 17%다. 중국은 배터리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자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낮고 안정성이 뛰어난 LFP배터리로 승부를 보고 이것이 먹혀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삼원계 배터리가 강하다. 반면 유럽은 배터리 양산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스볼트가 파산했고 2023년 브리티시볼트마저 파산해 사실상 배터리 업계가 없다.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미국의 중국 차단으로 국내 3사의 각축장이다. 유럽 시장은 중국과 한국 업체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CATL의 선두고 LG엔솔이 2위다. 하지만 유럽의 대 중국 배터리 정책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지각, 판단, 제어가 이뤄져야 한다. 지각을 위해서는 센서역할을 하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가 필요하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물체에 발사해 반사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확도와 해상도가 높으나 비와 눈, 먼지에 약하고, 비용이 높다.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마찬가지 원리로 거리를 측정한다. 정확도와 해상도가 낮으나 상대적으로 눈비, 먼지에 강하고 비용이 싸다. 판단은 센서가 수집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동작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이고, 제어는 이를 바탕으로 차량을 작동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의 3대업체는 구글 웨이모와 테슬라, 바이두다.

 구글 웨이모는 2016년 구글에서 독립한다. 2018년 피닉스에서 유료 로보택시를 상용화한다. 2020년 10월부터 완전무인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24시간 서비스와 차량호출서비스를 시작하고 2025년 10개 이상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1500대 이상 차량에서 매주 25만회 유료승차를 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 대비 사고가 크게 낮고 충돌사고는 85%이상, 심각한 부상은 88%이상 낮다. 웨이모는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는 모두 사용하는 종합센서기반이다. 그래서 가격이 높다. 5세대 웨이모는 29대 캠, 5대 라이다, 6대 레이더를 장착한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3-5만달러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는데 그래서 100배 차이가 난다. 최대 약점이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했다. 탑승료는 4.2-6.9달러 정도다 18세 미만은 혼자 타지 못하고, 악천후엔 사용을 못하고, 복잡한 교차로도 안되는 등 아직 제약이 많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FSD기반이고 아직 직원이 탑승한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는데 이걸로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입증해야 한다. 

 바이두는 웨이모와 비슷하다. 완전자율주행을 추구한다. 로보택시 서비스와 자율주행 sw 하드웨어 플랫폼을 모두 자체개발한다. 2017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합 운영한다. 로보택시를 베이징, 우한 등 15개 도시에서 운영한다. 브랜드가 아폴로고이며 2025년 5월 1100만건의 승차서비스가 실행되었다. 최근 자율주행 전용차량 RT6가 나왔고 생산단가는 3만 5천달러다. 센서, AI칩, 수직계열화로 가격이 저렴하다. 급경사나 곡선로가 많은 충칭과 같은 도시에서도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대통령의 정책

이재명 시대 2025-2030 대한민국 경제 미래 대예측
대한경제포럼 편집부 지음 / 대한경제포럼 / 2025년 7월

 격동의 시대다. 두 가지가 너무 걱정된다. 몇 년전까지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후위기와 국내 정치였다. 사실 국내 정치는 결국은 시간이 선거에 의해 해결해주는 것이기에 그리 큰 걱정은 아니었다. 스트레스 거리에 가까웠다. 물론 친위쿠데타때는 적잖이 놀랐긴 했다. 지금의 걱정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사실상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 사회의 변화다.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를 보면 트럼프가 중국이 만든 인공섬을 향해 핵을 쏘는 장면이 나온다.이는 트럼프 1기 시절 나온 드라마인데 보면서 설마 싶었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보인다. 관세 협상을 이미 한 유럽 연합을 향해 그린란드 협상을 방해하면 관세 부과를 다시 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독재자이긴 하나 일국의 대통령을 납치해왔고, 이란도 협박중이고, 전통 우방 멕시코와 캐나다는 물론, 앞 마당인 쿠바까지 노리고 있다. 물론 그린란드의 합병은 나토의 붕괴를 의미하지만 뭐 이쯤되면 못 할것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경제적 변화도 심상치 않다. 2026 CES의 주제는 피지컬 AI였다.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놀라웠다. 뉴스에서 여러 번 재생 된 아틀라스 로봇의 공중 제비를 뒤로 넘다 실수하여 넘어질 뻔하다 다시 중심을 잡는 장면은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 이후로 현대계열 주식은 거의 2배 상승했고, 로봇으로 이름이 끝나는 주식들도 거의 2배 넘게 상승했다. 전통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이 중 토지와 자본은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기 어렵다. 다만 노동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선천적 유전자 및 환경 그리고 향후 노력에 따라 노동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노동력은 단순한 힘에서부터 운동능력, 예술능력, 기술, 여러 가지이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지적능력이 가장 요구된다. 현대경제에서 가장 요구하는 노동력이 지적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행위가 된다. 한국사회에서 의대를 보내려는 것은 이 나라에선 그 직업이 최대한의 노동가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년도 없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그것을 담아낸 로봇이 등장하면서 생산의 3요소 중 바로 이 노동이 사실상 완전히 자본에 포섭되는 시점이 다가오는게 아닌가 싶다. 물론 노동은 이미 자본에 포섭되어 있었다. 다만 이것을 노동력을 가진 인간 개개인과 계약을 통해 구매했어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노동력을 인간이상으로 완벽하게 가진 로봇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로봇을 통해 생산력이 무한히 증가해도 누군가 물건을 사야 경제가 돌아가니 기본소득이란 것은 분명히 시행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에 차등을 크게 두긴 쉽지 않을 것이며 그것으로 빈부격차가 나거나 부를 쌓기도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이 부를 쌓는 방법 중 사실상 노동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토지와 자본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이중 자본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하는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이다. 이런 생각을 주식 시장이 하고 있기에 주가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실용주의자 이재명이란 점이다. 사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그가 이런 실용주의를 펼칠 것이란 건 예상하기 어려웠다. 정적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을 하는 부분이 많았고, 정적에 대한 탄압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서로 가치 정치를 실현해왔다. 물론 진보와 보수의 가치 정치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실천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거나 정권이 바뀌는 경우 모든게 되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 사회는 상당히 양극화 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지명 대통령은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통합과 회복을 핵심기조로 삼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인사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지 상당한 핵심 인사에 있어 예상외의 인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농림부 장관의 유임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특히 농림주 장관 송미령의 유임은 내가 본 바로는 최초의 정전권 장관의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공정과 민생이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공정은 불평등 구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민생은 불평등의 결과를 완충하고 삶의 기반을 복원하는 것이다.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채용, 시장경제가 있다. 부동산은 가격제어와 공급강화다. 채용은 채용비리근절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전면도입,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과정 전면 공개추진의 도입이다.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은 구조의 문제라 생각하고 기초적 소비기반이 무너질 경우 시장이 작동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기본 소득을 추진한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경제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경제의 핵심 중추라 파악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집중한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는 임기 내 전국 311만호를 공급하려고 한다. 다만 의도와 달리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표가 현재 저조하다. 민간 건설사의 투자 의지가 위축되어서 이대로 간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래서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작년 서울 지역에서 전세가 대부분 사라지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임대인들의 신규물건 선호화 현상으로 가격이 상승중이다. 신년 기자회견처럼 전향적인 공급위주의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는 총 100조를 투자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완전 재편하려 한다. 과거 재벌, 수출 구조 산업을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콘텐츠, 방산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5년간 100조 툭입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AI data센터건설로 AI 고속도로 건설, 고성능GPU 5만대 이상 확보, NPU 국산화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이다. 

 친환경에너지는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다. 태양광, 풍력, ESS 인프라 구축에 50조를 투입한다. 2025 기준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15%에 불과하나 2030년까지 30%로 올리는게 목표다. 태양광은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과 농촌에 태양광 보급에 30조를 투입한다. 풍력은 해상과 육상에 풍력단지를 보급하는데 20조를 투입한다. 그리고 전국에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10조를 투입한다. 태양광은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점유율이 높고, OCI가 폴리곤 생산으로 태양광산업 핵심 원자재를 공급한다. 풍력은 씨엔스윈드가 글로벌 풍력타워 시장점유 1위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풍력터빈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는 핵심기술로 정부는 ESS 설치 의무화화 10조 투자로 이 분야를 육성한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SDI가 시장을 선도한다. 

 2023년 기준 K콘텐츠 산업 규모는 약 791억 달러다. 같은 해 수출액은 약 132억 달러로 이차전지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전기차는 98억 달러 수준이었다. 특히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시 관련 소비재 수출액이 1억 8천만 달러 증가하고 2982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문제는 저작권 보호와, 수익 구조 확보, 해외 플랫폼 의존도다. 정부의 K콘텐츠 지원 정책의 3방향이다. 글로벌 제작 및 진출 지원, 글로벌 마케팅 및 홍보, 해외 현지화 및 전략이다. 

 정부는 한국 증시 정상화도 목표로 삼는다. 임기내 코스피 5000이 목표다.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반도체 시장의 예상치 못한 활성화로 본의 아니게 조기목표 달성이 확실해 보인다. 원래 목표는 2030년까지였고, 규제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투자자보호강화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제조업 편중 경제구조를 완화하고 선진 금융시장으로의 도약의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 동안 한국은 자산시장의 80%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었다. 부동상은 사실상 죽은 시장으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으며 집값을 올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막아 사회 재생산을 막고 빈부격차만 올리는 악영향만 낳았다. 여기에 한국은 전세시장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월세의 수익이 매우 작아 투자금 대비 부동산 시장의 수익도 매우 작다. 물론 대부분이 양도차익을 노리는 자금이기는 하다. 하여튼 정부는 이 죽은 자금을 제대로 된 경제로 돌리기 위한 정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불공정 행위나 위험행위를 한번만 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신뢰도를 올리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한다. 의결권 제한 완화, 주주대표 소송활성화, 전자투표제 도입, 감사위원분리선출, 공지강화,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기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는 위기에도 대응한다. 글로벌 충격 3가지는 외환유동성, 공급망, 식량에너지 3가지 주요 방어선이다. 곡물 자급률은 2024년 21에서 2030년 30%까지 해외 스마트팜과 MOU, 저장능력 증설로 상승시킨다. LNG비축일수는 2024년 12일에서 2030년 20일로 통합가스 저장센터 건설과 호주지분확보로 늘린다. 재생에너지비축은 2024년 18%에서 2030년 30%로 올린다. 해상풍력과 분상형태양광 증설로이다. 

 정책에는 3단 낙하산 가설이 있다.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3번의 변형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의제 설정-입법예산화-시행령고시단계다. 의제설정에서 정부관료전문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비교적 원안이 잘 유지되지만 정당간 사전 대립이 생기면 기초안이 일차적으로 크게 흔들린다. 입법 예산안 단계에서는 국회 정무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이해 관계나 충돌하거나 재정부담이나 규제, 인,감축 문제로 여야 대립이 심해지며 다시 이차적으로 크게 흔들린다. 마지막은 국회 통과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와 같은 하위 법령에서 로비나 집단 반발이 생길 경우 2차 변형이 일어나며 다시 3차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단계다. 결국 정책은 속도보다는 결국 변형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각 단계마다 정책 변형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계획이다. 그리고 레임덕 방지를 위해 민심이탈방지를 위해 월간성과 공개 6개 국민 체검 지표를 매달 발표하고 해당정책 담당부처가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 책은 작년 나온 책이다. 반년이 지난 지금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가 어지럽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나라의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어 다행이란 느낌이 든다. 실용주의 정책으로 국민이 그것을 체감해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로 다시 통합되고 회복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스테인블 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 : 머니 리셋 -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궁극의 통화, 미래를 삼키다
정구태 외 지음 / 미래의창 / 2025년 8월

 올초 스테이블 코인 주가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크게 들썩인바 있다. 그 후론 좀 한물간 느낌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방식과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가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정통화는 유럽에서 1648년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 도입되었다. 막연했던 국민주권국가의 개념이 형성되며 주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 화폐발행권이 대두했다. 법정화폐가 탄생했는데 이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자산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부의 법적 강제와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 정책을 펼치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제공동체의 국가정체성이 강화되었으나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 거래 비용과 환율리스크가 생겨났다. 현재 전 세계의 평균 국제 송금비용은 약 6%에 달한다. 그리고 자국통화의 국제적 위상이 낮은 국가는 환율변동에 취약하고 대외 부채 상황부담이 커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가치 안정성이다. 원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법정화폐를 대신해 거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들은 사실상 자산이 되어버리며 큰 가치변동을 겪게 되었다. 즉, 거래의 수단으로 부적합해진 것이다. 그래서 법정화폐 및 실물자산과 가치를 연동시켜 가치안정성을 부여한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블록체인의 P2P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개과정을 단축 또는 제거하여 시간을 초단위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크게 낮춘다. 

 현재의 소비자 결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여 실시간이지만 판매자는 카드사 네트워크와 결제대행사 및 수많은 기관이 얽혀 대금정산이 시일이 걸린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나 2-3%의 높은 수수료와 실제 자금정산에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특히 국제거래로 가는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해진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을 담보한 탈중앙 결제시스템이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정산과 글로벌 접근성이 생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 또는 금같은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pegging)한다. 그래서 1코인이 항상 1달러나 1g의 금처럼 일정가치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서 발행사는 코인발행에 상응하는 실물자산을 준비금으로 예치해야한다. 혹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별도 담보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치를 유지하는 방안도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담보형, 디지털자산담보형, 실물자산담보형이 있다. 법정화폐는 글자그대로 법정화폐를 담보하는 것이고,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디지털 자산 자체의 가치 변동성이 커서 안전성 및 자본효율성, 담보리스크 자체가 발생한다. 실물자산 담보형은 금이나 부동산, 예술품 등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다만 담보의 보관과 관리, 정기적 감사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생사에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준비금을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1로 보유하게 강제하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세계적 추세는 담보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에 연동한다. 이는 개인에겐 피난처이나 해당국가의 통화불신이 심화되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국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양날의 검이다. 미국 달러 수요를 강화하여 달러 패권을 강화하지만 연준과 미재무부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달러 시스템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로 인해 활성화했다. 디파이는 탈중앙 재정이란 뜻이다. 디파이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스태킹, 담보를 맡기고 코인을 빌리는 렌딩, 내가 가진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스왑기능을 제공한다. 초기 디파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했지만 양자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메이커다오는 사용자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예치하면 달러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 DAI를 발행한다. 사용자는 DAI를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DAI를 반납하면 담보를 되찾게 된다. 중개자 없이 시스템이 자산을 발행하고 유동성 공급자들은 DAI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개별 디파이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은 유용하나 사용성과 법용성에 한계가 있다.

 디파이가 늘며 시장을 점유한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의 USDT다. 2017년 1억 5천만 달러 규모였던 것이 2025년엔 1500억 달러규모로 100배 성장했다. USDT는 처음엔 이더리움에서 발행되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체인으로 확대하여 신속성과 확장성이 있다. USDT의 성공에는 글로벌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바이낸스는 특정국적이 없고 세계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사무소가 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상장했다. 테너는 미국 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식 금융라이센스가 없고 미정부는 테더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한다. 테더의 준비금 보고서는 검토보고서 수준으로 신뢰성이 낮다. 그래서 향후 발전과 신뢰 획득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외부감사가 요구된다. USDT는 이런 요소로 인해 미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 세탁, 대북제재회피, 테러자금 유용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테더로 인한 자국의 통화주권위협을 걱정한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USDT를 법망 바깥으로 밀어내려 한다. 

 이런 테더에 비해 서클은 2015년 뉴욕 금융 감독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 전용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서클의 USDC는 규제 친화적 코인이다. 자산 준비금의 100%를 현금과 미국 국채로 보유한다. USDC의 준비금은 블랙록이 운영하는 증권거래서에 등록된 정부 MMF에 보관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 추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CBDC를 전면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을 제정했는데 이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1:1자산 담보원칙을 코인사에 강제, 국채 또는 달려 예금 외에 MMF 등 다양한 담보자산을 인정, 회계 투명성과 감사요건 강화와 이에 따라는 경우 연방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각자 상이하다. 먼저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흔들리고 있는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전략은 중앙을 배제하고 민간이 이를 먼저 만들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형식이다. 반면 유럽은 Mica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포괄적 규제를 생성하고 법적 제도내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한다. 반면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라아 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시민들이 알아서 이를 활용하여 보급되고 있다.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결제도 그것으로 하여 자국 화폐 불신으로 인한 자산변동성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이나 브라질 처럼 외국에 노동자가 많이 진출한 나라도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도입중이다. 이들 나라는 GDP의 상당 부분이 해외 노동자의 송금액인데 기존 송금망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는 것이 수수료가 훨씬 적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정책 침해 우려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검토중이다. CBDC의 원칙은 중앙은행 고유 의무를 방해하지 않고, 다양한 화폐와 공존하면선도 혁신과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CBDC는 직접형, 간접형, 중개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직접형은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발행 및 회수, 유통과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접형은 민간금융사업자가 중앙은행에 현금 및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담보로 CBDC를 이전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중개형은 CBDC의 제조와 회수, 발행은 중앙은행이 하되 유통을 민간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혼합형은 중개형과 같으나 중앙은해잉 개별 거래 정보까지 모두 보관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CBDC를 도입하는데는 중국의 CBDC인 디지털 위안화 방행계획과 페이스북의 리브라 도입 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 시스템과의 마찰없는 통합, 즉각적 체감 편익이 따라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절차, 전자지갑의 준비, 과도한 보한등이 부담이다. 그리고 결제사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정산하기 위해 단말기 등의 기기 설치,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과정등이 번잡하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카드는 사용자에게 포인트 등 어려 혜택을 주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다할 혜택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비중은 5%에 불과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때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도 잘 퍼져서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실책과 생각

세계 경제 지각 변동 -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박종훈 지음 / 글로퍼스 / 2025년 6월

 돌이켜보니 생각보다 박종훈 전 기자님의 책을 적지 않게 보았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가 첫 번째 였던 것 같고, '지상 최대의 경제사기극, 세대전쟁', '부의 골든 타임', '트럼프 2.0시대'를 읽었다. 모두 재밌는 책이었고, 이중 '트럼프2.0시대'와, '부의 골든 타임'이 기억에 남는다. 작가는 트럼프 2.0을 내고 격변하는 흐름에 맞춰 또 다시 세계경제지각변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작가님의 책은 가독성이 매우 높고, 맥락을 잘 짚을 수 있게 돕는 느낌이다. 한 마디로 쉽게 읽을 수 있고 남는 것이 많은 가성비가 좋은 책이라는 것이다. 

 1. 미국과 트럼프

 현재 전 세계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우수한 독일조차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권력 공백이 일어났다. 프랑스는 하원이 정부를 불신임했고,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는 연정구성에 실패했다. 루마니아는 대통령이 탄핵 직전 자진 하야해버렸다. 이런 경제 성장의 둔화는 사회불안과 불만을 낳고, 포퓰리즘 세력들은 이를 반대편과 외국의 탓으로 돌려 극심한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정권을 찬탈하여 독재를 획책한다.

 이런 저성장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생산성 향상 속도의 둔화다. 인간 경제의 생산성은 1920-1970년대 가장 높았다.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혁신 제품이 거의 모두 등장했다. 이후는 사실상 약간의 개선이 이뤄졌을 뿐이다. 2010년대 이후의 IT혁명은 생각보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고, 재편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2020년대의 AI혁명은 아직 초기이고,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으며, 오히려 일자리 상실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다. 유럽은 2008-2024년 GDP가 1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99%늘어났다. 이는 유럽의 고령화가 주 원인이다. 1970년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출산율이 낮았고, 유럽은 보수적 분위기와 강한 사회보장제도로 출산률인 높았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은 경제가 부활하고, 히스패닉이 유입하고, 기독교가 강해지면서 출산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유럽은 베이비붐세대가 중장년층이 되어 청년 복지가 약해졌고 출산기피가 일어났다. 이들은 성인이 된 지금 미국은 노동력과 소비가 팽창했고, 유럽은 반대로 노동력과 소비가 감소하고, 세수가 줄고, 노인복지 부담은 커졌다. 

 경제위기가 오면 대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실물경제는 위축된 후 시간이 지나며 살아난다. 하지만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양적완화로 이를 인위적으로 해결했다. 양적완화 이후 주가는 V자 반등을 한다. 하지만 이 양적완화는 강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와 바이든은 연준의 금리인하를 통한 양적완화 대신 재정을 푼다. 양적완화는 증시를 부양하고, 자산을 급등시키지만 재정은 돈이 서민으로 가 실물경기를 활성화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재정을 늘리며 3-12개월짜리 초단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2025년말 대거 상환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오랜 양적완화는 양극화를 불러왔다. 1990년 하위90%의 순자산은 40%, 상위10%의 순자산은 22.5%였다. 하지만 2015년 둘은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경제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도 동반했다. 1994년 공화당 지지자중 강한 보수는 64%였고 민주당 지지자 중 강한 진보는 70%였다. 하지만 2014년 이 수치는 92%와 94%로 크게 양극화하였다. 

 이런 양극화로 바이든은 재정정책을 썼다. 그는 연소득 2억 2천만원 이하의 부부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했고,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크게 지원했다. 규모는 무려 1조 9천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초당적 인프라 법안으로 1조 2천억 달러를 도로, 교통, 항만 건설에 사용했고 739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했다. 이는 효과가 있었다. 바이든 재임기간 하위 90%의 순자산은 2020년 31.2%에서 2022년 34.2%로 늘어났다. 하지만 부작용이 컸다. 인플레이션과 천문학적 부채, 거대한 빚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긴 점이다. 그리고 바이든의 뒤를 이은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경제적 문제를 다른 나라에 대한 약탈로 해결해려 한다. 

 1981년 이후 40년간 미국을 포함한 선진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은 없었다. 이는 세계화와 팍스아메리카나 때문이다. 냉전 때만해도 1세계는 3세계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정치적 불안으로 언제든지 공산화가 가능했고 이는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국 1극 체제가 되며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 전 세계의 생산비는 크게 절감되었고, 원자재 가격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 때문에 지폐를 마구 찍어내는 양적완화에도 인플레는 없었고 자산 가격 상승과 양극화만 일어났다.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예전처럼 쉽게 양적완화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향후 세계경제의 큰 변수는 금리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980년 연 15.8%였다. 이후 40년간 하락세로 2020년 연 0.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인플레로 2023년 5%로 최고를 찍는다. 2024년엔 놀랍게도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는 세계화의 붕괴와 물가상승때문이었다. 그간 국채금리는 처음엔 일본, 다음은 중국의 거대한 저축으로 돈의 공급이 과잉이면서 가능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끝이 났다. 

 향후 국채 금리는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각국이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저성장에 고령화이기에 세수가 부족하다. 복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재정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의 많은 복지 수준을 후퇴시키고, 거센 저항을 낳는다.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자신의 현 인기를 포기하면서 이를 감행할 민주정부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장 안전 자산으로 꼽혀왔던 미국채도 위험자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선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 이는 역사적으로 제국의 주요 쇠퇴 신호 중 하나이다. 그리고 미국채의 만기가 2025년에 대거 모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이든 때 재무장관 옐런의 작품이다. 미국은 이 단기채를 장기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를 받아줄 MMF나 Repo자금이 바닥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리 상승이다. 미국은 재정적자가 엄청나 2025년에 11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국채 등장은 금리 상승의 강력한 압박이 된다. 이는 국가의 상환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게와 기업의 대출도 어렵게 하여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이런 현상이 매우 낯설다. 그간 세계 경제위기에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상당한 이점을 누려왔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 국채를 발행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공포에 질린 국제자금의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미국채 구매 수요가 높아져 오히려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 공식이 끝이 난 것이다. 심지어 2025년 4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은 금리가 크게 오르고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후진국형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채의 발행규모가 미국내의 자금을 한참 넘어선 점,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시중 금리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때문에 시장금리를 내리려면 물가를 잡고 국채발행을 감소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신인도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올려야 하나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저기 공공기관의 직원과 예산안을 감축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에 비하면 쥐꼬리에 불과하다. 

 이것에 대한 트럼프의 해결방안은 관세다. 상호관세의 목적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증가, 미중 패권 전쟁 대비, 추가 세수 확보, 타국을 겁박해 미국채를 헐값에 넘기기, 관세를 무기로 달러 약세 유도, 달러 패권 강화다. 그리고 달러 약세 유도와 달러 패권 강화는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막상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채 투매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관세를 통한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렵다. 

 트럼프는 상호관세의 이유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예로 들며 자신들이 착취당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미국의 선택이었다. 미국의 제조업은 1980년대부터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클린턴은 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선택은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과 신기술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 가장 결정적 행위는 중국의 WTO 가입 승인이었다. 이후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 공급 부족으로 외환위기에 취약하게 된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은 다소 병적으로 달러 외환을 보유하였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미 국채를 구입하였다. 덕분에 미국은 저금리로 국채 발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달러 외환을 보유한 나라는 막대한 국가의 부를 창고에 사실상 쌓아둠으로써 자본흐름이 저해되고, 소비와 경제가 감소한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저렴하게 국채를 발행했고 타국의 달러 보유로 인한 미경제가치 이상의 달러 강세로 저가로 마음껏 소비활동을 할 수 있었다. 즉, 무역 적자는 미국이 득보다는 실이었던 셈이다. 흑자로 돌아서면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는 줄고, 미국채 구매도 줄며, 미국채 금리로 이어지고, 달러와 약세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등 미 경제는 적자는 다소 해소될지언정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 여기엔 나름 이유가 있다. 우선 미중 경쟁이다. 제조업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패권국이 된데는 미국의 막강한 제조업이 기반이었다. 2030년 중국의 세계 제조업 비중은 45%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은 11%, 한국은 4%, 대만은 2%, 일본은 10%, 독일은 7%로 자신과 우방을 모두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미국의 주요 첨단 전략 자산의 부품도 대개 중국산에 의존 중이다. 이래선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산층의 임금 상승으로 이들의 고급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인공지능이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려 하지만 막상 약점이 많다. 트럼프는 동맹을 우선 자극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맹이 보복과 신뢰의 상실로 미국채를 투매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1기 이후로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다. 현재 갖아 큰 채권자를 서방이다. 이들이 보유한 미국채의 규모는 무려 3조달러다. 이를 투매하면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가격하락으로 미 경제는 붕괴한다.

 그리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 테슬라의 유럽 내 신차 판매량은 44%나 감소했다. 2024년 캐나다는 미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였지만 2025년 4-9월 미항공편 예약이 70%나 감소했다. 

 관세는 미국내에서 지역별 계층별 편익도 다르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는 고작 1300만의 제조업 근로자들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세부여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나머지 3억 4천만 미국인은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하층일수록 그렇다. 상호 관세 부여시 미소득 하위 50%의 가처분 소득은 4%가 감소하지만 상위 10%는 1.6%만 감소한다. 3배의 차이다. 

 그리고 관세는 미국의 핵심 빅테크에게도 좋지 못하다. 이들은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은 철저히 물리적 자산에 기반한다. 데이터센터나 전력, 희토류 등이다. 하지만 상호관세는 이들의 수입단가를 크게 올린다. 실제로 MS는 트럼프로 상호관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3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철회하여 미 증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트럼프는 1기 때 미국내 중국계 과학 인재를 대규모로 사찰했다.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해외인재가 주축이다. 미국의 박사급 STEM분야 인재중 외국 출생자 비율은 43%나 된다. 이중 인도 출신이 29%, 중국 출신은 12%다. 트럼프는 대규모로 이들을 사찰하였지만 기소는 고작 28건이었고, 유죄는 8건이며 그마저도 대개 횡령이고 스파이 혐의는 4건에 불과했다. 몇 마리 파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다. 트럼프에 실망한 중국 인력들은 대거 귀국한다. 마침 트럼프 1기 압박으로 인해 첨단 기술을 갈망하던 중국에게 이들은 단비였다. 중국은 귀국 인재에 최고 500만 위안의 정착금과 최고 2억 위안의 연구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기술의 혁명을 일궈낸 핵심인재다. 

 트럼프는 제조업엔 관심이 크지만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은 첨단 기술에 인색하다. 그는 미 국립보건원의 외부 연구지원비를 15%나 삭감했다. 40억 달러다. 미국립 보건원은 바이오 기술의 산실이다. 2023년에 1500개의 바이오 테크가 여기서 파생된 기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대학과 연구소의 기초 연구예산 25%를 책임지는 국립과학재단의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연구진이 대거 이탈했고 이들 중 많은 이가 경쟁국으로 향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무기로 타국의 대기업들에게 생산 기지 이전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우선 트럼프의 짧은 임기다. 그는 한 번 대통령을 했기에 남은 임기는 3년이다. 여기에 중간 하원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레임덕이 올 경우, 그의 정책은 공염불이다. 그걸 믿고 그의 임기 이상이 소요되는 공장건설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은 생산기지로 매우 부적합하다. 일단 인건비가 매우 높으며, 노동법과 환경법이 강해 제약이 많으며 미 지역 사회의 입김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상호 관세로 인해 수입 단가의 상승으로 건설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고, 공급망과 벨류체인에서도 약점이 커서 이점이 별로 없다. 노동력의 비숙련성도 문제다. 

 트럼프는 동맹을 가장 만만한 상대로 보고 그 약탈에 주력한다. 이는 동맹들이 가진 공통적 약점 때문이다. 우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 19%, 유럽연합은 18%, 일본은 17%, 대만은 29%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에 안보도 의존한다. 나토가 있고 미국은 한일에 주둔해 있으며 대만도 중국으로 인해 미국의 방어가 절실하다. 그리고 에너지 부족이다. 특히, 유럽 연합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미국 알래스카에 에너지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미국이 오래도록 구축했던 소프트파워를 버리고 하드파워에 의존하려 한다.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이 퍼뜨린 민주주의, 문화적 매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인해 세계의 핵심 인재를 흡수하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미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자발적으로 펴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하드파워는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이고 소프트파워를 파괴한다. 미국이 하드파워의 파트너로 고른 것이 러시아다.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과 에너지 식량이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도 노린다. 그는 그린란드와 캐나다가 공공연히 미국의 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말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동토가 녹으면 그 안에 막대한 자원과 희토류가 사용가능해진다. 그리고 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북서항로와 북동항로를 틀어막는 위치다.  

2. 중국과 시진핑

 총부양비는 14세 이하 65세 이상의 비생산인구를 15-64세 이하의 생산인구로 나눈 것이다. 총부양비가 40이면 100명의 생산인구가 40명의 비생산인구를 부양한다는 의미다. 1970년 중국의 총부양비는 무려 80이었다. 인구 폭증기간으로 어린 세대가 많아서다. 미국은 당시 60이었다. 2005-2015년 중국의 총 부양비는 40이하였고 미국은 50이상이었다. 중국은 이 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하지만 2026년 중국은 40을 돌파했고, 2037년이면 50을, 2076년이면 100을 돌파한다. 미국은 2076년에도 71에 불과하다. 총부양비 역전이 일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 1%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0.3-0.5%감소시킨다. 중국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빚을 통한 투자로 과잉생산, 과잉생산 물건을 타국에 밀어내기를 실천 중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중국의 과잉생산은 정부의 천문학적 재정 보조금과 국영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중국내 수요를 한참 넘어선 것으로 가격 덤핑으로 물건을 해외로 밀어냈다. 이것이 타국의 산업 기반을 흔들자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압박에도 무역장벽을 세워 이를 막아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설비가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가격하락으로 디플레이션이 만연해 소비촉진도 어렵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양적완화로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5배나 폭증했다. 이는 청년을 좌절하게 만들어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다행히 방향타를 돌렸다. 2022년부터 부동산 버블을 인위적으로 꺼뜨려 가격은 30%나 내렸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자금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투자비로 돌렸다. 무려 22조다. 중국은 이 돈을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쓰고 1700개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이는 순작용을 일으켜 미중 전쟁 후 중국을 이탈했던 국제 투자자금이 중국의 성과를 눈여겨 보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인공지능 투자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인 2022년 한국의 정권과 중앙은행은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상승으로 정상화되던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강제로 내리고, 정책으로 부양했다. 때문에 한국의 자금은 더욱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었다. 큰 실기였다. 하지만 그 부동산 가격마저도 국제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 같은 기간 환율이 크게 상승하며 실질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이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쟁력을 망치는 주범은 거의 모든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부동산으로의 투자가 1번이다. 이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은 국가의 돈을 묻히게 하여 자본 흐름을 저해하고, 내수를 망가뜨리며,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 양극화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인구의 증가를 막는다.

  또 다른 주범은 의대 선호현상이다. 중국의 인재들은 모두 공대계열을 선호하며 그곳에 가서 자신의 성공과 나라의 발전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 역시 70-80년대만 해도 그러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국의 인재들은 현재 모두 의대를 선호한다. 의대 입시반은 넘쳐날 지언정, 한국형 챗지피티 반 같은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직업이지만 국가의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거의 증가시키지 못한다. 지난 일년 간 의료 마비로 많은 사회적 손실이 있었지만 그것이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GDP를 의미 있는 수치로 갉아먹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본 적이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의사 증원을 통해 의사의 과도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여 지방과 전국적인 국민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사 공급 증가로 상대적으로 과도한 의사 소득을 정상화시켜 한국 내 인재의 의대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이공계열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보상을 병행하여 인재를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하게 끔 재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