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미래

엔진 너머의 미래 - 누가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
안병기 지음 / 흐름출판 / 2025년 12월

 전기차는 최근에 생긴 것 같지만 그 역사는 오래 되었다. 1881년 귀스타브 트루베가 만들었고, 이는 최초의 내연기관차보다 4년이나 앞선 것이다. 내연기관차는 시동을 걸때 손으로 크랭크를 회전시키는 핸드 크랭킹을 할 필요가 없었고, 소음과 냄새도 없어서 여성에게 인기가 좋았다. 1928년까지 미국에는 적어도 54개 전기차 기업이 있었다. 당시 자동차 시점 점유는 증기기관 자동차가 40%, 전기차가 38%, 내연기관은 22%에 불과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판도가 변한다. 증기기관 자동차는 시동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고온고압의 증기보일러를 싫고 다녀 사고위험이 컸다. 그리고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속도가 느렸다. 전기차는 핸드크랭킹이 전기점화식으로 바뀌고 빠른 속도에 긴 주행거리를 자랑했다. 여기에 포드가 대량생산체제로 바꾸고 가격을 낮추고, 주유소 인프라가 확산하며,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열린다. 이후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는 파산하거나 내연기관차 회사로 전환한다. 

 전기차는 20세기에도 여러 차례 부활 노력이 계속 되지만 한계에 부딪힌다. 높은 생산단가, 무겁고 충전 시간이 긴 배터리, 충전 인프라의 미비, 소비자의 관심 부적, 정부 지원 미비가 원인이었다. 그러다 21세기 들어 다시 전기차가 주목을 받는데 2003년 테슬라의 등장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2008년 로드스터 출시만 해도 성공을 점치기 어려웠다. 2009년 미에너지부가 4억 6천만 달러를 대출 승인하고 2010년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재정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모델 s를 출시하고 이것이 성공하면서 대중적 전기차 시대를 연다. 하지만 2010-2019년 무려 10년간 지속적 적자를 기록한다. 총 65억 3600만 달러의 순적자다. 하지만 모델3의 대량생산이 안정화하며 2020년 7억 210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한다. 

 테슬라의 특징은 자동차 업계의 상식을 개는 파격적 실내 디자인과 배터리에 대한 발상 전환이다. 테블릿 하나로 차량을 제어하는 체계와 엔진룸을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한다. 노트북에 쓰는 저가형 원통형 배터리 7천개 이상을 장착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발상은 상식이상이었다.  

 2020년을 전후 하여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에 성공이 가능했던 기존의 완성차 업체는 많지 않다. 전기차 업종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곳은 미국에서는 오직 테슬라 한 업체와 중국의 여러 업체를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 정도다. 다행히 2020년대 들어 전기차 캐즘이 생기면서 완성차 업계에겐 전환의 시간이 생겼다. 업계 1위인 도요타는 의외로 전기차에 무관심해 보이는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전략에 가깝다. 도요타는 다른 업계들과는 다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하이브리드에 집중했다. 전기차 시기는 2030년대 이후로 보았고 하이브리드 시기가 그 사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에도 도요타는 거의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미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차인 미라이를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의 특징은 차종이 소수라는 점이다. 모델S는 무선 통신망으로 SW나 펌웨어 원격 업데이트 OTA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2015년 펠콘 윙도어인 suv 모델x를 출시했고, 2017년 준중형 모델3, 2019년 중형 suv 모델y, 2023년 사이버트럭, 2025년 모델 y 주니퍼, 모델s와 x리프레시를 출시한다. 2030년이 되면 전기차의 판매보다 FSD를 기반으로 하는 SW의 판매가 주 사업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차량판매는 수익성이 낮다. 하지만 SW는 일단 개발하면 100%마진구조다. 실제 FSD의 옵션가격인 8000$는 고급차 1대의 판매이익과 비슷하다. 

 중국의 BYD는 배터리 기업에서 시작해 연간 42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5년 휴대폰 배터리 생산을 시작해서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 2005년 세계최초 양산형 PHEV 중 하나인 F3DM을 출시한다. 2008년 워렌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가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재정안정화를 이룬다. 전기차, 배터리, ESS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2015년 PHEV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추월한다. BYD의 장점은 중국 정부의 전폭지원이다. 배터리, 모터, 반도체, 차량까지 수직계열화로 비용절감, 공급안정화가 장점이고 테슬라대비 30-40%저렴하다. 자율주행 SW도 우수하나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운전보조장치를 고도화하는 현식절 자율주행에 무게를 둔다. BYD는 삼원계가 아닌 리튬인산철배터리에 집중한다. 다만 차체안정성 문제가 있다. BYD는 사업구조나 기술 내재화가 우수함에도 재정건정성이 불안하다. 2024년 기준 유동자산이 3710억 위안인데 반해 유동부채는 1960억 위안에 달한다.

 샤오미는 2010년 자동차 사업 1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다. 첫 모델 SU7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2025년 2월 이 기종이 누적판매 18만대를 달성했지만 4월 신규주문이 55%나 급감한다. 이 기종의 장점은 샤오미 스마트폰 생태계 기반으로 기술력과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주문대기만 수월에 달해 연 30만대 생산을 목표로 2단계 라인 확장 중이다. 다만 아직 차량 생산마다 손해를 보는 단계이며 2026년 손익 분기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BYD, 니오차의 치열한 경쟁중이며, 2027년 동남아 진출이 목표다.

 화웨이는 직접 차량을 제작하지 않고, 기수로가 시스템을 공급한다. 카메라, 센서, ADAS, 자동차용 칩셋, HUD, 인포테인먼트, OS등의 핵심기술을 제공한다. 홍멍OS는 운영체제이자 디자인, 보안, 개발자 생태계 등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전통자동차 업계인 지리 자동차는 2019년 지오메트리라는 보급형 EV브랜드를 2021년 지커라는 프리미엄 전기차를 출시했다. 리샹자동차는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EREV 방식의 차량을 생산했다. 니오는 2014년 상하이에 설립되었고 고성능 전기SUV와 세단을 생산한다. 배터리 충전이 아닌 교환방식이다. 

 전기차가 캐즘에 빠진 것은 배터리 문제가 크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셀가격은 2010년 이후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에 따라 가파르게 하락했다. 업계는 셀 가격이 1kwh 당 100$이하면 전기차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문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코발트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코발트는 콩고에 집중분포한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상승했고 공급이 불안정했고, 아동노동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니켈이다. 니켈은 공급처가 다양했고 가격이 더 저렴했다. 그리고 니켈을 포함하면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 주행거리가 증가했다. 문제는 화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해 열폭주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었다. 고온, 충격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에는 첨가제나 코팅으로 해결하지만 니켈은 충전, 방전 반복의 구조적 붕괴나 팽창, 배터리 수명을 줄이는 문제가 있다. 

 전기차의 대표적 한계인 주행거리 증대를 위해 완성차 업계는 셀 제조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 배터리 사용범위인 SOC 윈도우는 초창기 20-80%였다. 지금은 3-97%다.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서다. 급속충전의 과충전으로 인해 소재에 문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충방전시 셀 내 소재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셀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기계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리고 전기차는 막대한 전력도 요구한다. 2024년 국내 누적 전기차(BEV)는 68만 4천대다. 전체 등록차량 2630만대의 2.6%다. 전기차 한 대는 연간 3000-4000kwh의 전력이 필요하다. 1년 국내 전기차 필요전력은 20.5억-27.4억 kwh에 달한다. 2030년 목표 전기차 420만대에 도달한다면 필요전기량은 105억에서 140억kwh다. 화발1기의 연간발전량은 27.4억kwh, 원발은 72.6kwh다. 상당한 전력과부하가 예상된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까지 생각한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전기 배터리의 선두주자는 일본의 파나소닉이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파트너로 승승장구했지만 테슬라가 2020년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세우자 테슬라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관계를 종료한다. 파나소닉은 2013-2015까지 환경용 배터리 셀시장의 30%를 점유했다. 하지 2017년 23%에서 2024년 4%까지 추락한다.

 한국의 SDI, LG엔솔, SK온은 모두 전자, 화학 관련 대기업의 배터리 부분에서 출발했다. LG엔솔은 2011년 오창 공장에서 중대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2016년 이후 GM과의 관계가 LG배터리 사업에 큰 역할을 한다. 2020년 중대형 전지 세계 시장 점유 1위를 차지한다. 2020년 LG화학에서 분사하고, 2023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4680형 대형 원통형 셀 배터리 공장을 착공한다. 미국 외에도 폴란드,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세계시장점유율 10.8%다.

 삼성SDI는 국내업체 중 유일하게 각형 캔 타입 셀을 생산한다. 인디애나 코코모에 1, 2공장이 있다. 중대형 각형 캔 타입 배터리를 제조하는 경쟁사가 미국 내에는 없기에 전기차가 다시 활성화하는 경우 삼성SDI는 큰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은 배터리의 후발주자였지만 2015-2019년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자국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BYD와 CATL이 이때 성장한다. 2024년 BYD와 CATL이 생산하는 배터리는 세계 생산량의 50%이상이다. CATL이 38%, BYD가 17%다. 중국은 배터리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자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낮고 안정성이 뛰어난 LFP배터리로 승부를 보고 이것이 먹혀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삼원계 배터리가 강하다. 반면 유럽은 배터리 양산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스볼트가 파산했고 2023년 브리티시볼트마저 파산해 사실상 배터리 업계가 없다.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미국의 중국 차단으로 국내 3사의 각축장이다. 유럽 시장은 중국과 한국 업체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CATL의 선두고 LG엔솔이 2위다. 하지만 유럽의 대 중국 배터리 정책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지각, 판단, 제어가 이뤄져야 한다. 지각을 위해서는 센서역할을 하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가 필요하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물체에 발사해 반사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확도와 해상도가 높으나 비와 눈, 먼지에 약하고, 비용이 높다.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마찬가지 원리로 거리를 측정한다. 정확도와 해상도가 낮으나 상대적으로 눈비, 먼지에 강하고 비용이 싸다. 판단은 센서가 수집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동작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이고, 제어는 이를 바탕으로 차량을 작동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의 3대업체는 구글 웨이모와 테슬라, 바이두다.

 구글 웨이모는 2016년 구글에서 독립한다. 2018년 피닉스에서 유료 로보택시를 상용화한다. 2020년 10월부터 완전무인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24시간 서비스와 차량호출서비스를 시작하고 2025년 10개 이상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1500대 이상 차량에서 매주 25만회 유료승차를 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 대비 사고가 크게 낮고 충돌사고는 85%이상, 심각한 부상은 88%이상 낮다. 웨이모는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는 모두 사용하는 종합센서기반이다. 그래서 가격이 높다. 5세대 웨이모는 29대 캠, 5대 라이다, 6대 레이더를 장착한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3-5만달러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는데 그래서 100배 차이가 난다. 최대 약점이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했다. 탑승료는 4.2-6.9달러 정도다 18세 미만은 혼자 타지 못하고, 악천후엔 사용을 못하고, 복잡한 교차로도 안되는 등 아직 제약이 많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FSD기반이고 아직 직원이 탑승한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는데 이걸로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입증해야 한다. 

 바이두는 웨이모와 비슷하다. 완전자율주행을 추구한다. 로보택시 서비스와 자율주행 sw 하드웨어 플랫폼을 모두 자체개발한다. 2017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합 운영한다. 로보택시를 베이징, 우한 등 15개 도시에서 운영한다. 브랜드가 아폴로고이며 2025년 5월 1100만건의 승차서비스가 실행되었다. 최근 자율주행 전용차량 RT6가 나왔고 생산단가는 3만 5천달러다. 센서, AI칩, 수직계열화로 가격이 저렴하다. 급경사나 곡선로가 많은 충칭과 같은 도시에서도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가상세계에 뿌려진 내란의 씨앗

사이버 내란 - 댓글 전쟁 - 민주주의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황희두 지음 / 시월 / 2025년 9월

 최근 이진관 판사에 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주요 종사자 1심 판결은 매우 뜻 깊었다. 매우 과감했고 사법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판결이었다. 그간 내란 세력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편에 선 일부 정치권은 이들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아서 사회는 적잖은 혼란에 빠져왔다. 하지만 이걸 확실히 무겁게 단죄함으로써 분위기를 일단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대선에서 놀라운 점은 20대 남성의 표심이었다. 지난 번 윤석렬을 향한 표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다. 사회는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그들의 마음과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분명 충분히 어루만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기대를 품고 집권한 윤석렬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표심이 좀 달라야 합당했다. 하지만 그가 자행한 내란이라는 분명한 잘못을 목격했고 헌재에 의해 탄핵이 진행되었음에도 그들은 다시 과반수 이상이 이준석과 김문수를 향해 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그 근저에는 다른 것도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십대 남성들은 문재인 정권 때는 남여 갈라치기로 보수 정권에 포섭되었었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영포티라 하여 40대를 혐오하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세대 갈라치기로 다시 보수 정권에 포섭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한다. 40대는 민주진보 성향이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20대의 부모세대이자 직장에서는 선배이자 마주하는 상관이다.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마하고 꼰대이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자 수혜만 받은 기회주의자 정도로 치부해버리려는 시도가 역력해보인다. 이것에 또 영합해서 20대 남성을 욕하는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건 안하는게 맞다고 본다. 

 하여튼 책 사이버 내란은 지금의 보수정권이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온 과정을 다룬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지금의 20대와 30대 남성의 정치 문화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놀랍게도 민주진영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문화 운동을 자신들이 먼저 노사모를 통해 파급력있게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놓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아 왔으며 지금에서야 그 위험성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에서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보수 정권이 인터넷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노무현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 때만 해도 한나라당은 인터넷은 젊은 애들의 놀이터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노사모가 결집하는 그 파급력을 보고 그것을 패배의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파악하게 된다.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사이버 전사 1천명 양성 계획을 세운다. 이 전략이 훗날 국정원, 군 정보기관, 극우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신천지는 초기부터 여기에 동원된다. 

 국가 공권력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개입하기 시작한 분기점은 2008년이다.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로 이명박은 강한 위기 의식을 갖는다. 그는 당시 상황의 핵심을 온라인으로 파악하고 그곳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 표적 공간은 다음 아고라, 오늘의 유머, 트위터 등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공간에 대한 의도적 개입과 조작을 감행한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민주진영이 분노로 결집한다. 이명박은 이것을 우려해 노무현의 사상과 가치, 그 인물 자체에 대한 폄훼작업에 돌입한다. 노무현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여론 조작의 대표 인물이 원세훈 국정원장이다. 그는 국민과의 대화시기에는 긍정 댓글과 게시물을 사전 대량 유포하여 긍정적 여론을 조성했다. 반면 노조 탄압 반발이나 시위현장을 이끄는 인물에 대해서는 불순세력, 귀족 노조, 반국가적 세력으로 악마화 작업을 하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여론 조작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2008년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이명박은 기존 심리 전단을 심리 정보국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외부 민간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까지 투입한다. 확인된 것만 최소 30개 여론 조작팀과 3500개 아이디가 있다. 실제 활동 인원은 최소 수백명 규모로 추정된다. 

 국정원의 타겟은 다음 아고라였다. 전체 토론글의 50% 장악을 목표로 하고 하루 평균 게시글이 3177개에 달했다. 글과 투표를 모두 압도하여 극우 진형이 온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 그들은 작업이 외보에 드러나지 않도록 외곽팀 선발에 신중했다. 정보관, 심리적 협조작를 통한 물색-직접 접촉 및 의사확인-사상 활동 역량 2단계 검증-상부 보고 및 재가-활용의 단계를 거쳤다. 선발인원은 아고라 전담 14팀, 4대 포털 10팀, 트위트 4팀이다. 

 이명박은 더 나아가 경찰과 군도 동원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과 온라인 심리적도 했다. 군은 기무사가 스파르타라는 댓글 조직을 운용했고 사이버 사령부가 블랙펜이라는 분석팀도 운용했다.

 이들의 작업은 윤석렬이 집권하며 부활한다. 서천오는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희망버스 여론 조작 직 간접 연루로 구속 되었다. 하지만 사면이 내려지기 전인 2024년 2월 국민의 힘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고 결국 당선이 유력한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되었다. 그는 2023년 2024년에 2년 연속 특별 사면 되었다. 과거 공작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윤석렬은 취임 초기부터 반국가세력, 반대한민국, 공산 전체주의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했다. 이는 국정원 출신 이희천의 용어다. 그는 보수 대 진보라는 용어는 보수에게 불리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세 대 반대세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여기서 반국가세력이 파생된 것이다. 윤석렬은 원세훈도 가석방했다. 그는 14년형을 받았는데 특별사면으로 형량이 반으로 줄었고, 여기에 법무부가 가석방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가석방이 되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와 교육현장 침투의 두 축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는다. 뉴라이트 역사관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여 민주화, 민주족의 서사를 하나의 관점으로 격하시킨 후, 친일 독재 서사를 동등하게 또는 더 우월한 하나의 대안으로 끼워넣는 전략적 상대주의를 취한다. 윤석렬은 취임하자마자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교육현장에 늘봄학교를 추진했다. 당시 학교는 늘봄학교에 빠른 추진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다. 그러다보니 강사인력의 공백으로 인해 학교는 기존의 돌봄학교 강사처럼 인력을 일일히 면접을 통해 검증하며 섭외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방과 후 프로그램 전체를 위탁업체에 일괄로 맡기는 방식에 제안되었고 이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리박스쿨에 자리했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정상적이고 멀쩡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이 하이패스로 공교육에 침투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32%가 이런 형태로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심지어 윤석렬 정권 때 국가교육 위원회가 리박스쿨과 인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우려도 있다.

 자손군은 정량 목표로 10만 사이버 전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노년층 대상으로 댓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하나 단계가 매우 구체적이다. 트루스 코리아는 민주당 해산 1천만 서명 운동, 맘카페 회복 운동, 부정 선거 독후감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 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스카이 데일리 1년 구독권을 선물한다.    

 일베는 2010년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파생했다. 당시 이 사이트에는 자극적 게시물이나 성인게시물을 업로드시 운영진이 이를 삭제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게시물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게시판이 일베의 시초다. 삭제될 만큼 과격했기에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2011년 일베는 디시인사이트에서 독립하다. 2012년 대선국면에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성격이 급변한다. 시작부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만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문화가 이 사이트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여론 작업에 적합했고 잘 먹혔다. 세월호 참사가 단적인 예다. 

 일베는 자기들만의 공고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2016년 쇠퇴 전까지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서 하나의 정치 심리전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2012 대선 때는 문재인을 종북으로 보는 이미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그 희생자는 홍어로 취급했다. 이들은 언론 믿지마, 일베 믿어로는 구호를 외쳤다. 극우 진영 전반에 언론 불신 프레임이 확장했다. 그래서 극우 매체만이 사실을 말한다는 논리로 확장했고 이는 지금도 작동한다. 일베는 원래 극단적이고 보수성향이 있었지만 이들이 더 극우화한 촉매작용을 한 것은 국정원이었다. 국정원은 일베에 개입하여 댓글을 작성한다. 국정원을 안보 특강에 일베 회원을 초청하기도 했고 절대 시계를 나눠주며 이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이처럼 일베는 장기간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시간이 지나며 그 폐쇄성과 사용자의 고령화, 경찰 수사와 언론의 집중 문제제기, 사회적 낙인 효과로 젊은 층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쇠퇴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에펨 코리아, 소위 펨코다. 

 펨코는 FM 게임 정보 공유를 위해 FM 코리아란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후 주제가 확장하고 2020년부터 커뮤니티 2위의 대형사이트로 성장한다. 펨코는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혐오의 보상화, 포인트의 현금화, 도박의 플랫폼화다. 펨코는 유저가 얻는 포인트에 따라 아이콘이 바뀌고 이것이 일종의 계급처럼 작용한다. 문제는 펨코 유저 다수의 입맛에 맞는 글을 보상을 받게 되고 소수 의견이나 펨코 문화에 비판을 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유저는 벌을 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펨코 정치, 시사 게시판에는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 글이나 보수진영 옹호글을 올리면 포인트를 금방 모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공연하다.

 그리고 펨코는 포인트가 현금 거래의 수단이 된다. 포인트 선물 기능이 존재하는데 중고나라, 당근, 번개 장터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1만 포인트당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로 거래가 실행된다. 펨코는 로그인만 하면 성인 인증 없이 사설 토토 이용이 가능하다. 펨코 도박을 하려면 역시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진보를 비판하고 보수를 찬양한다. 그리고 광고를 클릭하면 포인트를 받는다. 즉, 펨코는 혐오를 상품화하여 유저의 중독성과 결합시킨 사례다.

 저자가 보기엔 이런 극우 커뮤니티에는 공통점이 있다.

 1. 밈 중심의 정치화다. 

 2.놀이형 혐오 확산

 3.조직적 여론 자작

 4.반 지성주의, 음모론 확산

 5.커뮤니티 권력화

 6.연령 하향화, 시민적 정체성 약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미디어 시대의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상대편이 인맥, 자금, 정보네트워크로 결합된 사이버 내란을 획책하는 만큼 법과 제도로 일단 이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진보 민주 성향 남성들이 당당히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감수성과 언어를 정확히 읽어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감각과 기민함을 보여야 한다.

 1. 세줄 요약이다.

 핵심 문장의 반복 노출이다. 이것으로 관심을 끌고 이후 깊이 있는 콘텐츠로 이끄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2. 알고리즘과 기술은 무기가 된다.

 개인의 의식적 선택과는 무관하게 플랫폼이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속에서 무의식적 소비가 반복되고 있다. 

 3. 다양한 뉴미디어에 대한 감각

 극우은 이명박 때부터 게임, 유머, 성인 콘텐츠를 매개로 공략을 했다. 어릴 때부터 접한 콘텐츠로 정서가 자연스레 스며들어 성인까지 이어지기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4.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

 국가 차원에서 게임, 유머, 성인 콘텐츠는 검열의 대상이다. 청소년은 이를 억압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반감이 심하다. 그 결과 오히려 자유를 외치는 윤석렬이나 이준석에 호감을 얻는다. 그래서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규제 논쟁의 프레임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닌 청소년 보호와 민주적 정보환경 조성으로 설정해야 한다.

 5. 공작은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평소에도 586세대, 페미니즘, 중국, 북한에 대한 반감을 은근히 키우는 콘텐츠를 반복 노출한다. 이 때 콘텐츠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감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향후 선거 시가에 수확한다. 이것을 경계 해야한다.

 6. SNS와 상대적 박탈감의 구조

 SNS는 평균 올려치기로 박탈감과 과잉경쟁을 조장한다. 이럴 수록 혐오정서에 잘 포획된다. 그래서 건강한 또래 문화와 온라인 집단 형성이 필요하다.

 7. 유머, 프레임 전파의 촉매제

 지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형식이 본질을 압도한다. 따라서 민주진영은 메시지 자체의 정확성과 깊이는 유지하되 전달형식에서 속도, 간결성, 유머를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유머를 민주적으로 되찾아 프레임 전쟁에서 장기적 우위를 찾아야 한다.

 8. 익명성의 활용되는 방식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익명의 1인이 파급력이 강하다. 실명제 강화와 플랫폼의 법적 책임강화가 필요하다.

 9. 의도적인 탈맥락화

 긴 영사을 몇 초 분량의 발언만 떼서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편집하여 이를 퍼뜨린다. 이런걸 막아야 한다. 

 10. 봉쇄와 와해, 시선과 시간 전쟁

 모든 커뮤니티는 봉쇄와 와해의 문제를 겪는다. 단단히 뭉치면 외부 봉쇄라는 비판, 개방하면 내부적으로 와해된다. 플랫폼은 본능적으로 누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자극적인 메시지로 시선을 끄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이것이 시선전쟁이다. 그리고 시선을 끌면 여기서 얼마나 머무느냐로 승패를 가른다. 이것이 시간 전쟁이다. 진보의 커뮤니티도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이버 내란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위는 리박스쿨 포함 교육실태 점검과 재발방지 프로그램 정비, 문체위는 가짜뉴스 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정책 강화, 과방위는 정보통신망을 정비해 허위 정보 유통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공익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체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J.D. 밴스, 이들은 미국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 ㅣ 뉴 노멀 탐문 1
이병한 지음 / 서해문집 / 2025년 6월

 저자는 인류가 세 번째 물질 개벽을 통과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물질 개벽은 철기혁명과 농업혁명이고 인간은 3대 종교라는 정신 개벽을 이것에 대응했다.

 두 번째 물질 개벽은 전기혁명과 산업혁명이고 인간은 법학은 근간으로 경제학, 사회과학으로 응전하고 계몽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로 대응했다. 

 세 번째 물질 개벽은 총기(지능)혁명과 디지털 혁명이다. 문제는 아직 이에 걸맞는 정신 개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재 세상은 혼란에 빠져있다. 그에 걸맞지 않은 두 번째 정신 개벽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세 번째 정신 개벽이 시도될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는다면 고려말 혼탁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이 정신 개벽 도구였을 것이며 사대부들이 그 실천을 위해 찾은 사람이 이성계였을 것이다. 

 책의 결론부터 미리 스포하자면 저자가 보기에 이 세 번째 정신 개벽의 도구는 분명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실패한 낡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는 시민의 삶을 안온하게 하지도 못했고 국가를 충분히 강하게 하지 못해 중국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디지털로의 전환이 충분히 이뤄져 삶을 효율화하고 다시 패권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국가주의를 거부하고 자유와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실리콘 벨리에 존재했다. 피터틸, 일론머스크, 알렉스카프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방식이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도구가 바로 MAGA세력 바로 트럼프 일당들이다. 

 MAGA복음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민족주의다. 세계 시민주의 따위는 집어치우고 인민의 안전만을 추구한다. 글로벌리즘은 척결하고 내셔널리즘을 추구한다. 그래서 각 동맹에게 방위비 증가를 요구하고 이번에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회를 틈타 한국은 빠르게 전작권이란걸 찾아올 필요가 있다. 

 제 2장은 반자유주의다. 탈냉전으로 이념적 대결이 사라진 공간에 좌파는 다양성, 형평성, 고용성 정책으로 종교와 분화의 관용도가 크게 올라가며 자유와 인권이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진보적 가치관의 대약진으로 문화적 다수파로 특권을 향유하던 신앙심 투터운 백인들은 큰 위협과 낯선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배격이다.

 제 3장은 다문화주의 겨냥이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다인종 민주주의 제국이 되려했다. 다종교, 다민족, 다문화를 품고 그 시대정신이 오바마였다. 그러나 그의 집권 시기 8년은 오히려 가장 인종적인 시기로 변질되었다. 마가 세력은 미국의 근간은 기독교와 백인이며 다시 법과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회복하려 한다. 

 현재 미국 정치의 핵심은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다툼이다. 마가만큼 미 민주당 진영에게도 이것은 절실하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핵심가치, 자유주의의 이상향이라는 미국의 정체성이라는 이념이 경각에 달렸다고 염려한다. 그래서 바이든은 트럼프를 이기고 America is Back라고 천명한 것이다. 미 양진영이 이미 너무 벌어져 18세기의 건국사 논쟁까지 거슬러 올라가 논쟁할 정도다. 양보와 타협이란게 없을 정도이며 정당간 조율과 협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 2기가 완승한 것처럼 현재 MAGA복음이 완승한 상태로 당분간 미국에선 세계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다문화주의, 보편주의는 들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이는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의 여러 중심지역에선 이런 현상이 관찰된다. 러시아의 푸틴은 동방정교회에 기초한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한다. 터키의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20년넘게 신오스만주의를 표방하며 반대파를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척결해버렸다. 중국의 시진핑도 2012년부터 장기집권중이다. 인도의 모디총리도 2014년부터 장기집권중이다. 실제 트럼프 마가복음은 푸틴의 이데올로기와 놀랍도록 일치한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상당히 다르다. 1기때만해도 전통 공화당 세력이 건재하여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실리콘 벨리의 새로운 세력과 함께 한다. 취임식이 그것을 상징한다. 그는 지난 30년의 쌍적폐 세력인 오바마-바이든-해리스-클린턴 부부, 부시 왕주를 뒤로 물리고, 테트CED들을 전면 배치했다. 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이었는데 공교롭게 앞자를 따면 이니셜이 마가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 정부효율부의 수장 머스크가 있었다. 

 이는 일종의 소프트 쿠데타에 가깝다. 그리고 이는 100년만에 세계의 패권은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4년마다 정권과 정책이 뒤집히며 변죽을 울리지만 경쟁국 중국은 다르다. 일관되게 디지털 대장정을 수행한다. 그래서인지 DOGE는 중구그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처럼 보이기도한다.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모델로 삼아 자본주의 계획경제를 실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지금부터 트럼프 2기를 설계한 사람들을 살펴본다.

1. 피터 틸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그는 피터 틸을 정권 인수 팀의 멤버로 발표한다. 이게 가능한데는 피터틸이 트럼프를 지지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타고난 정치적 감각으로 민중의 가려운 곳을 잘 파악했다. 러스트벨트의 몰락한 서민들은 민주, 공화 양당이 자신을 버린 것에 지쳐있었고, 엘리트 같지 않고 자신들처럼 말하는 트럼프를 사랑했다. 그런데 공화당 엘리트들은 트럼프가 인기는 좋았지만 탐탁치가 않았다. 그래서 기업가들이나 유력정치인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피터틸이 그를 지지한 것이다. 유명인의 지지가 간절한 마당에 실리콘 벨리의 떠오르는 별이 지지해주니 무척 반가웠을 것이다. 그렇게 피터틸이 트럼프를 조종하기 시작한다.

 워싱턴 점령은 틸의 오랜 지론이었다. 그는 미국이 사상적 기술적으로 정체상태로 파악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망가진 제도로 보며 스타트업을 대안으로 생각한다. 그는 소박한 평민 정치로는 더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인수위를 맡고 수 개월간 몰입하여 2017년 트럼프의 취임전까지 150인의 명단을 제출한다. 하지만 실제 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고작 10명에 그쳤다. 아직 트럼프의 힘은 미약했고 공화당의 힘은 막강했던 것이다. 결국 틸은 실패를 인정하고 시기 상조였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서부로 돌아간다. 

 틸은 이 실패의 시기에 팔란티어의 스페이스x 를 상장시켜 미래를 준비한다. 당시 무명이던 알렉스 카프와 머스프를 트럼프에 소개시킨다. 이들이 국가기관과 본격적으로 합작할 수 있게 돕고 자신이 설립한 파운더스 펀드로 이들 기업에 투자한다. 이 기업들의 주가가 바이든 정권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여 파운더서 펀드는 막대한 이득을 거둔다. 

 2022년 틸은 트럼프에게 자신의 직원 출신 J.D. 밴스를 트럼프에 소개시킨다. 그는 곧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것이라 소개한다. 벤스는 틸의 지원 속에 당선되고 2년 뒤 부통령에 당선된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는 완전히 틸의 사단이 된다. 좌 밴스, 우 머스크는 모두 틸의 사람이다. 틸은 2017년 50세의 나이로 오랜 연인과 결혼하고 두 아이를 입양한 후 더 이상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마에스트로 역할에만 집중한다.

 틸은 창업자에게 창조주와 같은 역할, 즉 절대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대 권한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에 놓인 민주적 리더십으로는 한계가 명확한다. 의사결정에 탁월한 군주적 리더십으로만 유일무이한 하나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민주주의에 회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권대사 모델을 활용하여 대담한 비전을 실천, 실현하는 이단아를 찾아나선다.

 그의 첫 창업체인 페이팔 자체가 정치와 기술의 결합이다. 페이팔은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는 금융혁명을 추구한다. 그는 페이팔을 매각하고 출범시킨 파운더스 펀드는 정치 프로젝트다. 그는 동료와 일과 독서를 하며 체스를 두고 정치토론을 한다. 새로 국가를 구상한다면 어떻게 구조를 짜고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를 토론한다. 파운더스 펀드는 실제 이사회 표결에서 창업자의 행동이 아무리 괴이해도 반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제로 성공적이다. 메타, 유튜브, 스페이스x, 에이앤비, 스포티파이, 딥마인디, 에어앤비, 팔란티어 등이 그렇다. 

2.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소년기 책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웠고, 청소년기 컴퓨터를 통해 기계의 언어까지 익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습득했고 청년기 남은 것은 오직 우주 진출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18세 남아공을 떠나 미국에 진출한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한다. 물리학으로 우주의 근본을 탐구하고, 경제학으로 인간의 시장원리를 탐구한다. 사물의 원칙과 인간의 본성을 파악해야 지구와 우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머지 인생동안 아들X와 인류의 나머지 후손들에게 인터스텔라 시대를 열어주고 싶어한다. 

 X는 머스크의 상징이다. X는 미지이자, 무한이다. 그가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이대로 있으면 살아생전 화성을 구경도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실제 그의 진심은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다. 테슬라는 수단에 불과하다. 실제 페이팔 매각 후 가장 먼저 설립한 것은 스페이스X 이며 테슬라는 그가 세 번째 CED로 임명된 것 뿐이다. 

 그는 지구에서 인류의 멸종을 방지하고 다행성 종으로의 인류 진화를 상상했고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의 철학적, 윤리적 기반은 장기주의다. 장기주의는 현재나 근미래보다 훨씬 먼 미래를 도덕적으로 중시한다. 그래서 현재 워라벨 운운하며 휴식, 휴일, 휴가를 즐길 여유 따위는 없다. 선조로서 이런 행위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일이다. 테스크리얼은 그의 이상으로 초인간주의, 외향주의, 특이점주의, 우주주의, 합리주의, 효과적이타주의, 장기주의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실제 그는 엄청난 부자이지만 한가하지 않다. 근사한 저택에서 한가하게 생활하지 않는다. 밤낮없이 연구하며 공장바닥이나 사무실 책상에서 웅크려 자기 일쑤다. 돈을 버는 것도 천문학 연구를 위함이다. 현장에서 직접 엔지니어가 되서 다양한 로켓을 디자인 하고 항공 우주한 책과 논문을 읽고 관련 지식과 연구를 습득하고 적용한다. 

 스페이스 X는 지구가 화성과 가장 가까워지는 주기인 26개월마다 10만의 인원을 1000대의 대형 로켓에 100명씩 탑승시켜 화성에 보낼 계획이다. 총 10회에 걸쳐 100만명을 보내 정착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스페이스 X가 개발중인 우주선은 달과 화성까지 비행할 수 있는 스타쉽이다. 달 정착과 화성 개척을 위해서는 자립형 정부가 필요하다. 지구와 독립한 화성 정부다. 자급자족과 자원관리가 필수적이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 통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물은 재활용되고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식량은 폐쇄형 생태계에서 재배한다. 화폐는 디지털 코인이다. 이는 모두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다. 테슬라, 솔라시트, 보링컴퍼니, 스타링크, 뉴럴링크, xAI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에너지 회사에 가깝다. 파워월, 파워팩, 메가팩, ESS도 생산한다. 전기차, ESS, 태양광패널을 연결하여 통합적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오토비더는 AI기반 플랫폼으로 가상 발전소를 운영한다. 태양광, 수력, 풍력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의 출력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전력 공급을 최적화한다. 테슬라 공장도 하나의 유기체 같은 스마트 팩토리다. 머스크는 거대한 기가팩토리를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로 생각한다. 실제 스템핑, 용접, 포장, 조립공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며 최적의 생산 효율을 보인다. 

 머스크는 2023년 xAI를 설립한다. 우주이해를 위해서는 AGI 생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뉴럴링크를 결합한다. 뉴럴링크를 사람과 활물을 결합시켜 신인간x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간 뇌와 CPU간의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동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이 공존 및 영향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닌 마이크로테크늄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뉴럴링크는 다시 스타링크와 연결된다. 

 결국 머스크의 모든 사업은 하나로 연결된다. 테슬라는 에너지 생태계, 스페이스 X는 우주 생태계, 뉴럴링크는 신인류 생태계다. 대우주 코스모스와 소우주 브레인이 합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하면 테크노 천입합일로 우주적 인간과 인간적 우주가 공진화하는 인공우주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인간이 시공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머스크는 정권 인수에 앞서 미디어를 인수한다. 트위터다. 그리고 이름을 x로 개칭한다. 트위트가140자 텍스트가 갇혀 있었다면 그는 오디오와 비디오, 통화, 실시간 스트리밍, 여론조사기능, 구인구직플랫폼기능, 암호화폐결제기능, 그록을 활용한 AI기반 콘텐츠 알고리즘 개선을 탑재한다. 머스크는 x가 다양한 의견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교환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는 집권1기 난맥상이 행정국가의 조직적 저항으로 여겼다. 의회권력 민주당은 고위인사 인준을 방해하고 탄핵을 일삼았다. 그리고 FBI는 러시아의 대선개입을 운운했다. 트럼프 2기는 반국가세력의 척결과 관료주의 해체가 목표다. 그것을 하는 곳이 DOGE다. 머스크도 행정부에 구원이 깊다. 자율주행은 교통안전국이. 스페이스 X는 나사와 연방항공우주국이. 뉴럴링크는 FDA가 참견하고 어깃장은 놓았다.그는 당과 국가가 합동하여 앞만 보고 나가는 중국이 부럽다. 머스크는 효율을 위한 제거에 능하다. 실제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80% 인력을 해고했다. 

 DOGE의 목표는 셋이다. 규제 철폐, 행정감축, 비용절감이다. 이들은 오로지 인풋 대비 아웃풋만 따진다. 이 신천지의 인간들이 가진 삼부인은 AI, 블록체인, 양자컴퓨터다. 데이터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고 권력은 생명이 된다. 궁극적으로 과잉 정치화된 인간을 정치에서 해방하고자 한다. 인간은 인지적 편향으로 정치적 오판을 거듭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정치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과 계몽의 빛에 눈이 멀어 교만했음을 인지하고 참회하여야 한다는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여기엔 인민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보로 진화한다. 

 모든 행정서비스는 0.5초 단위로 업그레이드한다.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처리가 된다. 자원배분과 할당이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한다. 부처부서별 칸막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파워게임은 없고 말끔한 프로그램이 구현하여 업의 본질만 집중한다. 각자의 삶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정부는 개개인에 맞춤한 행정을 제공한다. 자신을 투명하게 제공만 하면 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미국은 마치 구세계 질서 즉, 먼로주의로의 후퇴로만 파악한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뉴 아메리카의 장래, 즉 가상의 신세계질서를 선도하고 환상의 신우주실서를 선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3. 알렉스 카프

 2010년대가 스티브 잡스, 2020년대가 일론 머스크라면, 2030년대는 알렉스 카프의 시대일 가능성이 높다.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의 창업자다. 테크기업의 창업자인 만큼 당연히 이공계 출신으로 생각되지만 그는 놀랍게도 문사철이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했고 더욱 놀랍게도 하버마스의 제자다. 당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자승자박을 초래한 근대성과 이성과 계몽에 대해 자성했다. 이것이 2차 대전을 초래했기 때문이다.그래서 카프는 자연히 철학을 현실세계에 적용하여 새로운 세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연마했다. 카프가 사사했던 하버마스는 2세대 사상가로 의사소통 이론이 그의 대표적 담론이다.

 양적변화는 질적변화를 가져온다. 고로 데이터의 축적은 기술의 부산물이 아닌 의사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인류는 장차 모든 곳과 모든 것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적화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사실 생물의 진화도 이러한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생명체가 진화과정에서 얻게 된 감각기관은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게 위한 센서다. 그리고 감정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가중치의 부여이며, 지능이란 그런 외부데이터들이 여러가지로 중첩되었을 때, 또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상을 위해 생겨난 것들이다. 이것을 나의 몸이 아닌 외부에 외탁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하여튼 카프는 스승과의 대화는 통해 단지 토론, 공론, 숙론이 아닌 기술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 수 있일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당시 구대륙은 디지털과 거리가 있었고 신대륙은 철학적으로 공허했다. 

 하지만 카프는 구대륙에서 철학을 익혔고 디지털이 있는 신대륙으로 이동하여 2003년 팔란티어를 창업한다.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를 다른 테크회사와는 다르게 자유분방하지 않다. 기술과 문명에 대한 진로아카데미에 가깝고 임직원은 디지털 소피시트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기술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 기술과 윤리를 두고 CEO가 강설하고 직원과 난상토론을 벌인다. 

 68세대 반문화의 근간인 반서구주의에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자리한다. 이후 서구에서 지식인의 행세를 하려면 미국과 서방을 비판해야 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미국의 정신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주역들이 반미, 반서구주의자여야 하는 것이다. 엘리트일수록 코스모폴레탄, 무국적성, 민족과 국가에 연연하는 풀뿌리 민중을 깔보았다. 스티브 잡스는 국가가 아닌 나에 집착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엔 내가 자리한다. 그래서 'I'가 제품에 자리한다. 그래서 21세기의 첫 사반 세기 테크로벨리의 주민들은 국가라면 거리감을 두었다. 빅테크는 국가를 진보의 장애물로 여기고 협업을 꺼렸다. 2018년 구글은 국방부와의 메이븐 프로젝트를 거부했고, MS는 미군에 버추얼 헤드셋 공급 사업을 거절한다. 

 음식 배달앱을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그것으로 국방을 설계하고, 공교육을 혁신하고, 보건을 설계하고 행정을 변혁하는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전속력으로 AGI시대를 향해 전력 질주중이었다. 당과 국가, 기업, 인민이 대동단결하여 일사불란하게 테크노차이나를 완성하려하고 있다. 저들은 나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정신력에서 미국을 앞도한다. 

 비상한 시국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테크노-유신체제가 필요하다. 더는 실리콘 벨리와 워싱턴 국가 사이에 벽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쇠퇴를 막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야 한다. 68세대가 해체한 민족주의, 국가주의, 서구주의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21세기와 22세기도 다시 미국의 세기가 되어야 하며, 실리콘 벨리는 더 이상 개인 놀음과 소승놀음을 그만두고, 대승으로 거듭나야 한다. 

 빅데이터의 바다에서 중국은 인해전술로 나아간다. 그들은 인구가 많기에 데이터도 풍부하고 인권이 없기 민주주의도 없기에 제약없이 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같은 방식으로는 미국은 승산이 없다. 그렇기에 미국은 무인전술로 응전한다. 무인경영, 무인행정, 무인전행이다. 이것을 실천하는게 팔란티어다. 팔란티어의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와 온톨로지가 그런 소프트웨어다. 빅데이터로 드러나는 데이터간의 의사소통과 상관관계를 시각화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기여하는 것이다. 

 2026년 7월 DOGE의 미션이 완수되면 뉴아메리카의 OS로 팔란티어의 프로그램들이 연방정부에 장착될 것이다. 이는 빅데이터와 거버넌스를 결합해 빅거버테크를 완성하는 것이다. 백분토론을 아무리해도 디지털 일반 의지를 한번 탐색하는 것만 못하며 정기 여론 조사를 수백번 시행해도 주변의 집합적 흐름의 실시간 탐색만 못하다. 

 팔란티어는 고담을 이용해 전기 소비량과 쓰레기 처리량의 실시간 분석으로 빈라덴 일당을 포착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략을 제공해 무기와 병력의 열세에도 우크라이나 군이 크게 밀리자 않게 도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전쟁 데이터를 획득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킬체인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이해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전장에서는 무기마다 고성능 센서가 탑재 된다. 그리고 에지 컴퓨터가 탑재되어 판단을 한다. 그리고 군사용 사물인터넷이 무기 하나하나마다 이해하고 판단하여 결정한다. 즉, 군사력의 관건은 화력의 총합이 아니다. 활물의 총합이 된다. 이들 하나하나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린 집합지성의 전투력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통합 운영하는 OS, AI 스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킬러 앱이 된다. 이걸 만든게 팔란티어다.

 민관군을 막론하고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면 최적의 해결책을 서비스하는게 팔란티어다. 군에는 승리를 경찰에는 안전을, 은행에는 보안을, 기업에는 효율을 선사한다. 

4. J.D.밴스

 그는 1984년 생으로 러스트 벨트인 오하이오 태생이다. 부통령으로 매우 젊다. 냉전 때 오하이오는 철강회사 ARMCO가 미들타운에 있어 경제적으로 괜찮았지만 탈냉전과 함께 탈산업화가 진행되어 가족이 해체된다. 그의 어머니는 이혼하고 평생 약물, 알코올, 마약중독에 시달린다. 5명의 계부를 맞이하고 스트레스로 밴스는 체중이 늘고, 자주 복통이 시달렸다.

 다행이 다가족이어서 주변 친척과 무엇보다 외할머니가 밴스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낸다. 그는 꾸분히 학업을 이어가 해병대에서 4년이나 복무하며 자기 통제와 책임감을 배운다. 밴스는 해병대, 예일대, 실리콘벨리, 베스트셀러작가, 38세 상원이원으로 아메리카 드림의 표본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39세이 부통령으로 지목된다. 

 그는 2024년 7월 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자신을 미국 지배계급의 정반대에 위치시키며 바이든을 저격한다. 밴스가 4학년때 바이든은 FTA를 지지하여 수많은 직장을 멕시코로 이전시켰다.

그리고 고 2때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지지하여 중산층 고용을 붕괴시켰고, 고3때,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여 자신과 같은 가난한 아이들을 전장으로 내몰았음을 직격했다. 

 밴스는 정치 입문 직전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세례명이 아우구스투스인데 아우구스투스를 교부철학자로 젊었을적 방탕했다. 21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로 밴스는 계몽주의 500년 이래 인간이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역사를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던 빛의 혁명 500년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이는 카톨릭 현대사상의 통합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크다. 

 카톨릭 통합주의는 자유주의로 운영된 현대사회가 도덕적으로 결핍되었기에 좋은 삶이라는 목적의식을 어떻게 제공할지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대가족, 홈스쿨링, 전통보존에 집중하는게 특징이다. 개인을 모든 제약에서 해방하려는 일에 집중하는 자유주의는 도덕적,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그래서 실제 현대인은 많은 정신병에 시달린다. 통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가족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직업의 준비가 아니다. 그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인간의 일, 즉, 도리, 가정생활의 의무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배우는 것이 된다. 

 지금의 트럼프 세력은 피터틸, 알렉스 카프, 일론 머스크 등 디지털 효율주의와 신인류로 세상을 더욱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바꾸자는 세력과 

 백인과 기독교, 가족 등 전통을 중시하는 세력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무척이나 달라 보이는 이들의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의 공통의 적이 공교롭게도 의부로는 디지털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라는 점이며 내부로는 이들의 목표는 방해하는 민주당, 공화당의 전통 정당체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분열의 양상을 띨 수 있는데 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저자는 밴스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이들의 디지털 유신의 성공가능성을 생각보다 낮게 파악한다.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실제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라는 것을 신경쓸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다가오는 중간 선거로 인해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적잖은 눈치를 보고 있기도 하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계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도 하다. 작금 그의 ICE가 미네소타주에서 벌이고 있는 인명살상을 보면 지역 주민을 자극하여 사실상 거대 시위를 획책해 반란으로 몰아가 계엄을 일으킬 구실을 만들려는게 확실해 보인다. 최근에 중간선거를 꼭 치룰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 트럼프의 말을 보면 정말 빈말을 아닌 듯 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은 거의 확실히 사라지고 있는 듯 하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근저에 어떤 시각과 생각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좋은 책이다.  

대통령의 정책

이재명 시대 2025-2030 대한민국 경제 미래 대예측
대한경제포럼 편집부 지음 / 대한경제포럼 / 2025년 7월

 격동의 시대다. 두 가지가 너무 걱정된다. 몇 년전까지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후위기와 국내 정치였다. 사실 국내 정치는 결국은 시간이 선거에 의해 해결해주는 것이기에 그리 큰 걱정은 아니었다. 스트레스 거리에 가까웠다. 물론 친위쿠데타때는 적잖이 놀랐긴 했다. 지금의 걱정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사실상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 사회의 변화다.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를 보면 트럼프가 중국이 만든 인공섬을 향해 핵을 쏘는 장면이 나온다.이는 트럼프 1기 시절 나온 드라마인데 보면서 설마 싶었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보인다. 관세 협상을 이미 한 유럽 연합을 향해 그린란드 협상을 방해하면 관세 부과를 다시 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독재자이긴 하나 일국의 대통령을 납치해왔고, 이란도 협박중이고, 전통 우방 멕시코와 캐나다는 물론, 앞 마당인 쿠바까지 노리고 있다. 물론 그린란드의 합병은 나토의 붕괴를 의미하지만 뭐 이쯤되면 못 할것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경제적 변화도 심상치 않다. 2026 CES의 주제는 피지컬 AI였다.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놀라웠다. 뉴스에서 여러 번 재생 된 아틀라스 로봇의 공중 제비를 뒤로 넘다 실수하여 넘어질 뻔하다 다시 중심을 잡는 장면은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 이후로 현대계열 주식은 거의 2배 상승했고, 로봇으로 이름이 끝나는 주식들도 거의 2배 넘게 상승했다. 전통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이 중 토지와 자본은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기 어렵다. 다만 노동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선천적 유전자 및 환경 그리고 향후 노력에 따라 노동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노동력은 단순한 힘에서부터 운동능력, 예술능력, 기술, 여러 가지이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지적능력이 가장 요구된다. 현대경제에서 가장 요구하는 노동력이 지적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행위가 된다. 한국사회에서 의대를 보내려는 것은 이 나라에선 그 직업이 최대한의 노동가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년도 없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그것을 담아낸 로봇이 등장하면서 생산의 3요소 중 바로 이 노동이 사실상 완전히 자본에 포섭되는 시점이 다가오는게 아닌가 싶다. 물론 노동은 이미 자본에 포섭되어 있었다. 다만 이것을 노동력을 가진 인간 개개인과 계약을 통해 구매했어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노동력을 인간이상으로 완벽하게 가진 로봇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로봇을 통해 생산력이 무한히 증가해도 누군가 물건을 사야 경제가 돌아가니 기본소득이란 것은 분명히 시행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에 차등을 크게 두긴 쉽지 않을 것이며 그것으로 빈부격차가 나거나 부를 쌓기도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이 부를 쌓는 방법 중 사실상 노동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토지와 자본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이중 자본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하는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이다. 이런 생각을 주식 시장이 하고 있기에 주가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실용주의자 이재명이란 점이다. 사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그가 이런 실용주의를 펼칠 것이란 건 예상하기 어려웠다. 정적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을 하는 부분이 많았고, 정적에 대한 탄압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서로 가치 정치를 실현해왔다. 물론 진보와 보수의 가치 정치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실천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거나 정권이 바뀌는 경우 모든게 되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 사회는 상당히 양극화 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지명 대통령은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통합과 회복을 핵심기조로 삼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인사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지 상당한 핵심 인사에 있어 예상외의 인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농림부 장관의 유임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특히 농림주 장관 송미령의 유임은 내가 본 바로는 최초의 정전권 장관의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공정과 민생이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공정은 불평등 구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민생은 불평등의 결과를 완충하고 삶의 기반을 복원하는 것이다.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채용, 시장경제가 있다. 부동산은 가격제어와 공급강화다. 채용은 채용비리근절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전면도입,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과정 전면 공개추진의 도입이다.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은 구조의 문제라 생각하고 기초적 소비기반이 무너질 경우 시장이 작동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기본 소득을 추진한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경제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경제의 핵심 중추라 파악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집중한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는 임기 내 전국 311만호를 공급하려고 한다. 다만 의도와 달리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표가 현재 저조하다. 민간 건설사의 투자 의지가 위축되어서 이대로 간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래서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작년 서울 지역에서 전세가 대부분 사라지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임대인들의 신규물건 선호화 현상으로 가격이 상승중이다. 신년 기자회견처럼 전향적인 공급위주의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는 총 100조를 투자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완전 재편하려 한다. 과거 재벌, 수출 구조 산업을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콘텐츠, 방산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5년간 100조 툭입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AI data센터건설로 AI 고속도로 건설, 고성능GPU 5만대 이상 확보, NPU 국산화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이다. 

 친환경에너지는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다. 태양광, 풍력, ESS 인프라 구축에 50조를 투입한다. 2025 기준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15%에 불과하나 2030년까지 30%로 올리는게 목표다. 태양광은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과 농촌에 태양광 보급에 30조를 투입한다. 풍력은 해상과 육상에 풍력단지를 보급하는데 20조를 투입한다. 그리고 전국에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10조를 투입한다. 태양광은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점유율이 높고, OCI가 폴리곤 생산으로 태양광산업 핵심 원자재를 공급한다. 풍력은 씨엔스윈드가 글로벌 풍력타워 시장점유 1위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풍력터빈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는 핵심기술로 정부는 ESS 설치 의무화화 10조 투자로 이 분야를 육성한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SDI가 시장을 선도한다. 

 2023년 기준 K콘텐츠 산업 규모는 약 791억 달러다. 같은 해 수출액은 약 132억 달러로 이차전지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전기차는 98억 달러 수준이었다. 특히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시 관련 소비재 수출액이 1억 8천만 달러 증가하고 2982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문제는 저작권 보호와, 수익 구조 확보, 해외 플랫폼 의존도다. 정부의 K콘텐츠 지원 정책의 3방향이다. 글로벌 제작 및 진출 지원, 글로벌 마케팅 및 홍보, 해외 현지화 및 전략이다. 

 정부는 한국 증시 정상화도 목표로 삼는다. 임기내 코스피 5000이 목표다.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반도체 시장의 예상치 못한 활성화로 본의 아니게 조기목표 달성이 확실해 보인다. 원래 목표는 2030년까지였고, 규제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투자자보호강화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제조업 편중 경제구조를 완화하고 선진 금융시장으로의 도약의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 동안 한국은 자산시장의 80%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었다. 부동상은 사실상 죽은 시장으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으며 집값을 올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막아 사회 재생산을 막고 빈부격차만 올리는 악영향만 낳았다. 여기에 한국은 전세시장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월세의 수익이 매우 작아 투자금 대비 부동산 시장의 수익도 매우 작다. 물론 대부분이 양도차익을 노리는 자금이기는 하다. 하여튼 정부는 이 죽은 자금을 제대로 된 경제로 돌리기 위한 정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불공정 행위나 위험행위를 한번만 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신뢰도를 올리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한다. 의결권 제한 완화, 주주대표 소송활성화, 전자투표제 도입, 감사위원분리선출, 공지강화,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기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는 위기에도 대응한다. 글로벌 충격 3가지는 외환유동성, 공급망, 식량에너지 3가지 주요 방어선이다. 곡물 자급률은 2024년 21에서 2030년 30%까지 해외 스마트팜과 MOU, 저장능력 증설로 상승시킨다. LNG비축일수는 2024년 12일에서 2030년 20일로 통합가스 저장센터 건설과 호주지분확보로 늘린다. 재생에너지비축은 2024년 18%에서 2030년 30%로 올린다. 해상풍력과 분상형태양광 증설로이다. 

 정책에는 3단 낙하산 가설이 있다.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3번의 변형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의제 설정-입법예산화-시행령고시단계다. 의제설정에서 정부관료전문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비교적 원안이 잘 유지되지만 정당간 사전 대립이 생기면 기초안이 일차적으로 크게 흔들린다. 입법 예산안 단계에서는 국회 정무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이해 관계나 충돌하거나 재정부담이나 규제, 인,감축 문제로 여야 대립이 심해지며 다시 이차적으로 크게 흔들린다. 마지막은 국회 통과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와 같은 하위 법령에서 로비나 집단 반발이 생길 경우 2차 변형이 일어나며 다시 3차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단계다. 결국 정책은 속도보다는 결국 변형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각 단계마다 정책 변형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계획이다. 그리고 레임덕 방지를 위해 민심이탈방지를 위해 월간성과 공개 6개 국민 체검 지표를 매달 발표하고 해당정책 담당부처가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 책은 작년 나온 책이다. 반년이 지난 지금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가 어지럽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나라의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어 다행이란 느낌이 든다. 실용주의 정책으로 국민이 그것을 체감해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로 다시 통합되고 회복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억눌린게 터졌다.

최선의 삶 - 개정판 ㅣ 문학동네 플레이
임솔아 지음 / 문학동네 / 2024년 6월

 25년 정도 전에 영화 '친구'가 제법 인기가 있었다. 결이 전혀 다른 공부 잘하는 검사친구와 조폭친구, 그리고 같은 조폭 똘마니 친구가 서로 우정을 나눴고, 남자의 자존심으로 서로를 죽이면서도 친구로 남는 그런 내용이다. 남자라고 다 그런 내용을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대충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여자라면 어떨까란 생각은 든다. 그리고 남자가 이 책 '최선의 삶'을 보면 아마 비슷한 이유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내가 그랬으니까. 

 이 책은 놀랍게도 일탈을 해버린 가출 여중생의 내용을 다룬다. 시기는 처음엔 90년대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마 2000년대 후반 정도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책 내용을 보면서 시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는데 책의 공간적 배경은 대전이다. 내용에 대전 지하철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전 지하철의 완공이 2000년대 후반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강, 아람, 소영이다. 셋은 대전의 신도시에 생긴 전민중학교에 다닌다. 원래 여긴 농촌 같은 곳이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대덕연구단지 같은게 생기면서 도시가 되어 비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생겨난 중학교다. 그래서 셋은 친구지만 출신 성분이란게 다르다. 그래서 묘한 관계다. 강은 외부인이다. 원래 바깥 사람인데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위장 전입을 시켜 전민중으로 보냈다. 아람은 원래 이 지역 사람이지만 외부인 같은 내부인이다. 부모가 원래 농촌 사람인데 같지가 동네가 도시가 되어버린 격이다. 소영이 외부인인데 진정한 내부인 격이다. 부모가 연구원이다. 

 하여튼 이들인 친구다. 그리고 셋은 학교를 다니며 흡연을 하고 술집을 전전하고 일탈을 버린다. 안주시킬 돈이 없어 안주를 만들어 먹는 것을 나무라는 술집 주인을 오히려 미성년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다 돈을 모아 서울로 가출해버린다. 대전에서는 잘 나가는 이들이었지만 서울에선 지하철조차 처음타보는 촌것들이었다. 서울에선 처음엔 이 아파트 저 아파트 계단을 전전하며 밤을 지새웠고, 화장실에서 씻었다. 낮이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아저씨들을 꼬드겨 같이 술을 먹고 돈을 뜯어 모텔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몸도 버리기 시작한다. 특히 아람이 몸을 마구 굴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소영이 바지를 사려 신용카드를 쓰게 되자 위치를 부모에게 발각될게 두려워 셋을 청주로 거처를 옮긴다. 그리고 보증금 얻는 방을 얻게 되며 모텔 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강을 횟집에서 소영을 베이커리에서, 아람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람이 술집에서 벌어오는 돈이 훨씬 많았다. 아람이 밤늦게 까지 일하게 되며 소영과 강은 같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소 야릇한 관계가 된다. 셋의 가출은 소영이 마침내 핸드폰을 켜서 위치가 노출되고 귀가하게 되며 끝난다.

 셋은 학교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정이 깨어진다. 아람과 소영 간이 묘한 역학 관계가 생겨난다. 아람은 두루 인기가 있었다. 소영은 키가 컸고 많이 예뻤다. 아람은 뭔가 소영이 불편했고, 소영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강은 여기서 아무래도 좋았지만 아람을 따라간다. 다른 아이들도 아람의 편에 붙는다. 그러면서 모두가 소영을 피해다닌다. 그러다 소영의 위치를 알려주는 소위 GPS 역할을 하던 아이가 소영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다. 

 소영은 갈수록 날카롭게 변해갔고, 다른 아이들과도 싸운다. 소영은 무자비했고 그 아이에게는 이겨서도 져서도 안됐다. 이기면 무자비한 보복이 따랐고, 지면 종처럼 당하고 살아야 했다. 놀랍게도 다음 차례는 강이였다. 강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고 아람에게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되겠나고 말했다. 아람은 그 말은 소영에게 했고, 소영은 강을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 둘은 싸우게 되었다. 강은 지지 않고 싸웠고 심지어 이기기도 했지만 강은 이겨서도 져서도 안된다는걸 알고 있었다. 소영은 강에게 무릎끓는걸 제안한다. 그만하고 싶었던 강은 그만 그렇게 하고 만다. 소영은 잔인하게도 그 순간 용서하지 않고 돌로 강의 머리는 쳐내린다. 그리고 아람이 대신 맞는다. 

 그 사건 이후 두려웠던 강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해 소영은 학교에서 강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 강은 너무 비겁한 자신이 너무 괴로워져 칼을 하나 산다. 그리고 그 후 이것을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진 못한다. 그리고 아람과 다시 가출을 한다. 둘은 비키니를 입고 일하는 가게에서 수년 간 일하며 많은 돈을 번다. 그리고 같이 스페인의 그라나다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고 같이 바니 문신을 새긴다. 하지만 어느 날 아람은 아무말 없이 강을 떠난다. 

 강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소영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간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가지고 다니던 칼을 갖고 간다. 소영은 놀랍게도 예전 그 아파트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 여전히 예뻤고 키는 더 큰 것 같았다. 소영은 연예인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강을 무시하고 있었다. 칼을 든 강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강이 팔을 찔렀음에도 더 찔러 보라고 도발했다. 결국 강의 칼이 소영의 목을 향한다.

 이 소설은 저자가 10년 가까이 학창시절에 생각해내고 가슴에 묻어둔 것이라고 한다. 처음 읽었을 땐 이건 경험담이라 생각했는데 묻어든 것이라면 학창시절의 여러 응어리를 상상으로 풀어낸게 아닐까 생각한다. 친구와의 갈등, 나보다 아름다운 친구에 대한 열등감, 무서운 친구에 대한 공포, 학업에 대한 중압감, 억업적이고 학업만 강조하는 교사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 친구와의 우정,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불만,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 여자 친구들 특유의 집단 형성 등 이런 저자의 10대 시절 특유의 경험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