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녹색평론 통권 177호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안 농업기반을 다져 경쟁력을 높여온 농업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추진했기 때문에 농업기반이 붕괴되었다. 그 결과 농가의 농업소득은 2000년 1,090만 원에서 2020년 1,175만 원(추정치)으로 불과 85만 원, 7.8% 상승에 불과했다. 그동안 문민정부 이래로 농업 근대화, 선진화를 위해 적게는 몇십조 원, 많게는 100조 원 이상을 농업에 투입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농가의 농업소득이 제자리라는 것은 농업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P27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건설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해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이론은 대기업을 키워 그 성과를 중소기업과 일반국민에게 나눈다는 이론, 이른바 낙수효과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이론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이 되고 있다. - P29

농촌에 적정한 인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산업자본에 의한 농촌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르기 때문이다. 농촌에 사람이없게 되면 난개발과 공해시설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우량한 농지들이 잠식되고 공해시설의 난립으로 농촌환경이 파괴된다면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현재 우리 농촌은 대규모 축산(가공)단지가 들어서고, 쓰레기(폐기물) 매립지가 들어서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들어와 몸살을 앓고 있다. - P3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8년 9월 28일에 <농...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8년 9월 28일에 <농민·농촌노동자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은 소농이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소농이야말로 식량보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 P18

그는 나아가 ‘존엄성, 자급, 연대‘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식품협정을제시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제36항). 자급을 지역자치, 즉 지역사회가 자신의 식품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를 중심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경청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자급이란 자율, 조화, 공존과 존중이다. 자급을 이루는 실질은 지역이다. 자급이 농업통상 정책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윤과 끝없는 성장을 기초로 하는 경제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에 선 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인권 중심의 새로운 식품협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땅, 농업노동 그리고 이주민의 세 가지 요소를 담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P19

2012년 10월 31일의 <네이처〉는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3분의 1이 질소비료에서 식품 보관과 포장에 이르는 세계 식품체계에서 유래한다고 분석했다. 농업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핵심적인 전략이다. 농업은 유일하게 대기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P2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의 주체는 지역의 소농이다. 땅심을 북돋고, 논밭 농사와 상호 순환하는 축산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먹을거리체계를 지탱하는 원천은 소동이다. 미국 농무부가 지원하는 다국적 농기업은 할수 없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통상은 소농의 자치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힘은 무역이 아니라 소농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자치에 있다. - P23

[오늘의 한문장] 녹색평론 통권 177호

40년 전만 하더라도 60여 만 농가가 닭을 키웠지만, 지금은3,000여 농가에 불과하고, 1만 수 이상을 키우는 곳에서 전체 사육의 4분의 3을 감당하고 있다. 돼지는 1,000마리 이상을 키우는 곳이 전체 사육농가의 절반을 넘고, 40여 년 사이에 사육 농가 수는 7분의 1 수준으로줄어들었다. 소도 40여 년 전에는 20마리 이상을 키웠던 농가의 비중은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는 농가가 전체의 40%를 키우고 있다. 사육 농가 수는 급감하고 규모는 늘어나다 보니 가축사료의 내부의존은 크게 낮아졌고, 대신 수입 사료곡물 없이는 키울 수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 P3

농업의 화학화, 기계화는 거의 모든 농업 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이 본래 수행해왔던 생태환경의 유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다원적 기능들이 상당부분 축소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업이 기후위기의 가해자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 P4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농경지에 살포되는 화학비료가 생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화학비료의 질소 성분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치명적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2차 미세먼지와 오존을 형성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 P5

두 달마다 나오는 이 잡지를 읽게 되면서 제 번민의 ...

두 달마다 나오는 이 잡지를 읽게 되면서 제 번민의 근원을 깨닫게었습니다. 이 세상이 처해 있는 아마겟돈적 혼돈의 뿌리는 바로 서구식 ‘근대문명‘과 ‘인간성 상실‘ 이라는 김종철 선생의 비판과 소농이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이라는 대안 제시를 읽고는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득세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틀에 갇혀 있던 청년에게 직선적 역사발전사관과 산업문명과 풍요에 대한 맹목적 추구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쌍둥이에 불과하다는 그 논리가 와닿았습니다. - P100

시대와 소설(6) 길을 걸으며 책을 읽지 마라! 이...

시대와 소설(6) 길을 걸으며 책을 읽지 마라!

이 서평을 읽으며 [밀크맨]을 읽을 때의 답답함이 다시 생각남!

그런 시대,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내가 길을 걸으며 책을 읽는 것도 그 한 방법이었다. 외부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었다. 사람이 늘 예민하게 깨어있으면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이기 때문이다. 내가 걸으면서 책을 읽는 것은 알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는 행동이었고, 따라서 경계하지 않으려고 경계하는 것이었다. 잘 알아 마땅한 것을 모르는 일로 여기는 것, 그게 나의 반응방식이었다. - P173

세부적인 사항을 인정한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하고 선택은 책임을 뜻하는데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아가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을 나중에 혹시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어쩌겠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았다. 선택의 골치아픔도 없고 빼앗기는 고통도 없을 테니까... - P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