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결혼과 가족
철학자 오킨(Susan Moller Okin)은 책에서 "결혼의 역사는 매우 길고", "우리는 그 역사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세기 초반 영국 보통법은 싱글 여성에게 일반 남성과 동등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의 상대방이 될 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여성이 결혼을 하면 (1장에서 간단히 논의했던) 유부녀의 법리(Doctrine - P231
of Coverture)에 따라 이 권리는 모두 남편에게 귀속되었다. 남편은 부인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거의 제한 없이 부인의 모든 재산권, 계약권을행사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결혼을 통해 남성과 여성은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란 바로 남성이다. 결혼을 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남편은 그의 부인(그리고 자식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부양의무를 진다. 부인은 가사를 책임지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보통법은 배우자가 사망한 자에게 사망한 배우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질 이익을 부여한다. 남자에게는 환부산(鰥夫産, curtesy) 여자에게는 미망인 상속분(dower)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이익은 남성에게 대체로 유리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시대의 결혼법은 여성을 법인격보다 법적 소유물에 가깝게 취급했다고 말할 수 있을정도로 가혹했다. 이러한 풍조는 당시에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1808년 메사추세츠 법원은 "노예가 처한 상황은 남편에게 예속된 부인 그리고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아이와 유사하다"라고 판결하면서 어색함조차 느끼지 않았다. - P232
현대에 가장 존경받는 법학자 중 한 사람이자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는 이에 대해 매우 재치 있고 정곡을 찌르는 논평을 남겼다. Baskin v. Bogan(배스킨 대보건) 사건의 만장일치 판결문을 집필하면서 그 - P239
는 인디애나와 위스콘신 주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을 정당화할 "그럴듯한" 설명조차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포스너 판사는 예기치 못한 임신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두 사람을 법적으로 결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자 커플은 동성 커플과 구별된다는주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되받아쳤다. "이성애자는 술기운에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 보상으로 결혼을 허락받는다. 동성애 커플은원치 않은 아이가 생길 수 없고, 그 대가로 결혼을 할 권리를 부정당한다. 이것이 납득이 되는가?"
주 변호인단은 수 세기를 이어온 전통에 호소했지만 이 주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포스너는 "좋은 전통도 있고, 식인 문화, 전족, 순장 등 나쁜 전통도 있으며, 좋고 나쁨과 관계가 없는 전통(핼러윈에 사탕을 얻으러 장난을 치며다니는 풍습)도 있다. 전통이 제아무리 오래되었건 그 자체로는 차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연방법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기관의 결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포스너는 또 한 번 명언을 남긴다. "민주적인 의사 과정에서 상처 입은 소수자들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Baskin v. Bogan 판결의 내용은, 포스너 판사가 약 20여 년 전 한 학술지에 "사법부가 조심성 없이 행동하는 예로 결혼을 재정의하는 것을 들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한다. (최근 포스터 판사에게 이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는 일을 해오면서 그의 견해가 "아주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덧붙이기를 "당신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입장을 정하면 무조건 관철하는 판사로부터 재판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 P240
Tobergefell 결정에서 대법원은 평등보호 및 적법절차를 선언하는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법적 관할이 다른 주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한 주는 동성 커플에게 혼인 허가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인의 다수 의견을 작성한 케네디 대법관은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 둔감해지는 것이 바로 부정의의 본질이다"라고 적었다. 이는 게이와 레즈비언에게도 평등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 P241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간 동등한 대우를 강조하는 동성 결혼 옹호 캠페인은 1970년대의 여권신장운동, 1950, 1960년대의 시민권 운동의 연장이라고볼 수 있다. 캠페인 지지자들은 평등원칙을 강조하며 동성과 이성 커플의 동질성에 초점을 맞춘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안정성, 가족, 반려 관계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원한다면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 동성커플이 포함된다고 해서 이성애자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인종 간 결혼을 허용했지만 결혼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듯 동성 결혼을 허용해도 결혼 제도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초기 고용 차별 사건에서 여성은 그 직업의 본질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직업을 얻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 P242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대중이 늘 사법부의 생각과 같은 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로 뽑지는 않지만 대체로 존경받는 연방 판사가 최전선에서 사회를 선도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는 늘 존재한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2012년 한 강연에서 1973년 Roe v. Wade 판결에 대해 "시대를 너무앞질렀고, 정도도 지나쳤다45 한 발언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다. 긴즈버그는 만약 대법원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씩 낙태권을 확장해왔다면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재생산권이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대중의 생각이 동성결혼 문제의 근저에까지 깊숙이 미쳤다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클린턴 대통령이 결혼보호법에 서명한 1996년에는 인구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27%만이 동성결혼에 찬성했다. 반면 2011년에는 과반수를 넘는 53%가 이에 찬성했다. 15년 동안 이 정도로 변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이 책은 법률 및 소송이 문화를 바꾸는 엔진이라고 믿으며, 동성 결혼을 위해 분투해온 자들은 그 공을 치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대중의 우호적인 여론에 크게 힘입었다. 앞으로 (무엇이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자들은 자신들에게도 동성 결혼에서처럼 행운의 여신이 도와주기를 기도할 것이다. - P243
이런 관계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이를 묘사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동거인(cohabitants)"은 너무 광범위하고 "소중한 이(significant others)"는 너무 모호하다. "합가(live-ins)"란 단어는 다행히도 1970년대 이후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영어에는 아직도 단어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며 생계를 같이 꾸려나가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성/동성 커플을 이제 "동거 동반자 관계"라고 부르는 경향이 정착되었다. - P244
1969년 캘리포니아는 최초로 이혼하기 위해 어떤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종료시킬 수 있는 "무책‘ 이혼 제도를 도입했고, 곧 다른 주에도 무책 이혼 제도가 널리 퍼져 나갔다. 이후 이혼율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여 거의 50%에 육박하게 되었다. 무책 이혼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양하다. 통계적으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유책이 이혼은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이유로 지지하는 사 - P247
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행한 관계를 스스로 끝낼 권한을 여성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무책주의를 도입하면 더 이상 이혼을 위해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더 말끔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지지하기도 한다. - P248
법원마다 이 문제를 다르게 취급한다. 법원은 대부분의 전문 학위 또는 자격증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는 법원에게 학비 및 이에 관련된 비용을 마련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에서 당신은 학비 정도는물어줘야 할지 모르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빼앗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일반 원칙과는 다르게 뉴욕 주 법은 전문 학위를 분할 대상이 되는진짜(bona fide) 재산으로 본다. O‘Brienv. O‘Brien(오브라이언 대 오브라이언)사건에서 주 고등법원은 남편의 의사 면허는 그가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공부할 때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와의 관계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자격증을 따고 2개월 뒤에 이혼을 신청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고등법원이 학비만을 배상하겠다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현시점에서 평가한 자격증의 가치액인 50만 달러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다. 법원은 아내의 기여가 "부동산 구매할 때의 계약금 또는 주식 매수할 때의 분담금"과 유사하다고 보고, 단순히 그 액수만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결과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연금이나 무형의 경영 자산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 P250
7장 섹스와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특히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와 형사처벌 사이의 놀라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회적 고정관념에서부터성의 없는 기소까지, 많은 요소들이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기초를 마련한것은 역사다. 초기 영미법은 여성을 아버지나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이방인에 의한 강간은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남성의 남성에 대한 재산죄로 간주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강간당하면, 그 행위는 그녀의 장래 결혼 가치를 파괴한 것이었고, 결혼한 여성이 강간당하면, 그것은 - P256
그녀의 남편에게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 강간 법률에서 여성은 본질적으로 제3자였다. - P257
도대체 무엇이 입법자들이 "No"를 그토록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다르게 말하면, 왜 형법은 비동의와 삽입만으로는 강간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 강간 조항이 여성의 침묵은 곧 동의라고 남성들이 오해하게끔 하는 이유에 관한 한가지 설명은, 강간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남성은그들의 성적 접근이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받을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다른 설명은, 남성은 성행위를 추구하고 여성은 반복하여 저항하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해묵은 구애 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오직 소수의 주들 - 현재 8개현재 8개 - 만이 강간을 넓게 정의하여, 성교가 시작된 후에 여성이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이 그들을 굴복시키도록 강제하기에 충분한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에관한 세 번째 설명은, 그저 고소인에 대한 불신이다. "강간법은 여성이 성행위에 관한 그들의 비동의에 관해서 다양한 이유로, 예컨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발각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욕망 등 때문에거짓말을 한다고 추정해왔다." 네 번째 설명은, 관련자가 서로 아는 사이일 - P261
경우 성행위 동안 어떤 의도와 신뢰, 이해, 소통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알아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 요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P262
젠더 관계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 과격한 버전은 페미니스트 이론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형성해왔다. 그들은 또한 구체적인 이슈, 예컨대 지인 강간 위기가 현실인지 아니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대중적 믿음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지인 강간을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에 의해 날조된 어떤 것으로 보는 이러한 대중화된 묘사는 다양한 페미니스트 조직들과 이론가들이 지인에 의한 강간도 강간이라는 대중적 이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을 약화시킨다. 심지어 "데이트" 강간이라는 용어는 그 범죄를 "진짜" 강간보다 어느 정도 덜 심각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파워"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완전히 거부될 필요는 없는데, 한편으로 그들은 같은 것, 즉 여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파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짐으로써 법적 개혁의 도움 없이도 그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덜 자극적인 옷을 입을 수 있고, 남학생 사교 클럽 하우스에서 술을 덜 마실 수 있으며, 어두운 조깅 코스를 피할 수 있다. 강단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이 전국적이고 공공적 문제이며, 따라서 여자의 개인적 선택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여자가 자신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성폭력으로부터 방어할수 있다고 해도, 강단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의상, 사회 교류, 취미 역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한 부분이 아닌가? - P269
가정폭력은 특히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학제 간 협력이 빛을 발하는 분야이다. 그것은 또한 (전통적인 "정당방위" 규칙 방식의) 젠더 중립성이 과연평등을 촉진시키는지에 관한 질문을 법리적 형태로 직접 제기한다. 매 맞는여성들의 경험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구타 관계에서 폭력의 방식은 지속적인 친밀한 폭력 상황에서는 급박성(폭력이 즉시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저항, 합리성의 개념이 달리 평가되어야 함을 증명한다고 설명한다. - P272
어떤 여성들은 고립되고, 직무 능력이나 피난처, 선택 가능한 정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머무른다. 몇몇은 문맹이거나 약물 남용 문제가 있거나 이전에 피해자였지만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남는다. 그들은 학대자들이 힘과 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집이나 음식 또는 옷을 마련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남아 있다. (구타자를 떠나온 매 맞는 여자들 중 약 절반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다.) 그들은 죄책감, 앞선 도움에 대한 감사, 또는 절망 때문에헤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가족이나 종교적인 압력 때문에 남으며, "아이들을 위해" 또는 불명예가 싫어서 남는다. 그들은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 이 공포는 합리적이다 - 떠나지 않는다. "매 맞는 여자는 남아 있을 때보다 도망을 시도했거나 달아난 경우에 살해될 확률이 75% 높다." 그들은 구타한 사람을사랑하거나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를 믿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 P273
그의 이론의 두 번째 부분은 학습된 무력감이고, 그것은 왜 어떤 여자들이 학대 관계에 남아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워커는 그 이론을 개발하면서, 전기 충격을 받았던 철장 속의 개들에 관한 마틴 셀리그먼(MartinSeligman)의 연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 P274
워커가 이제는 "매 맞는 친밀한 파트너 증후군"으로 알려진 매 맞는 여자증후군의 개념을 개발하고 10년 후, 다른 연구자들은 수많은 여자들이 그저학습된 무력감으로 마비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한 대응 기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곤돌프(Edward Gondolf)와 엘렌 피셔(Ellen Fisher)는 "생존자 이론"이라는 대안적인 가설을 주장했는데, 여자들은 수동성과 무력 - P274
감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친구와 가족, 법 집행기관, 사회적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구하려는 반복적이고 증가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가용한 피난 공간과 같은 외부 자원이 불충분하다거나,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그 관계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거나, 그녀의 배경 때문에 학대를 감수하도록 길들여져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움 요청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녀들은 학대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생존자 이론은 매 맞는 여자가 무력하거나 의존적이라는 생각을 거부하지만, 매 맞는여자 증후군 이론은 법정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 P275
살인한 여성은 강력한 사회적 금기를 위반한 것이고 극도로 엄격한 선고를 받는다. 역설적이게도 "살인한 매 맞는 여자들은 아내나 연인을 살해한 남자들보다 종종 더 무거운 형을 받는다. ‘아내나 여자 친구를 살해한 남자의 평균 형량은 2년에서 6년이다. 이에 비해 여성은 15년을 선고받는다". 실제로, 학대자를 살해한 여성들은,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했을 때 격정적 분노와 같은 감경 주장을 한 남자들에 비해 더 긴형을 받는다.
궁극적으로 매 맞는 여자 증후군은 학대받은 여자들이 살인한 사건에서 법정의 결과를 극적으로 바꿔오지는 못했지만, 그 증후군의 도입 가능성에관한 논쟁은 만연한 친밀한 폭력과 그 피해자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 P278
가정폭력이 형사 사법제도에 의해 이질적으로 처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개혁 운동가들은 가정폭력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정책의 개발을 모색했고, 경찰의 재량권을 배제했으며, 폭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1980년대 중반 몇몇 사회과학 연구는 경찰의 체포 입건이 향후 친밀한 폭력 발생에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의 개입 정책은 필수적으로 신고 의무, 체포 의무, 기소 의무(즉, "기소 불포기 정책")의 세 가지 주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P283
8장 페미니스트 법 이론과 세계화
세계 여성들의 곤경은 충격적이다. 여성은 전 세계 13억 명의 절대 빈곤층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세계 노동시간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세계 소득의 10분의 1밖에 벌지 못하고 세계 재산의 10분의 1도 소유하지 못한다. 여성이 음식, 의학, 또는 교육(세계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문맹이다)에 있어서도 그들이 비례적으로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복지의 다른 측면들 역시 불이익에 처해진다. 여기에 중국 시골에서의 성별에 근거한 유아 살해, 인도에서의 지참금 관련 죽음, 어디에서나 있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 사건들을 더하고 나면, 여성이라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을 위협하는 요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전 세계 남성 대 여성 인구의 비율이 생물학적으로 예상되는 비율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발견한다. 센에 따르면, 1억 명 - P296
이상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이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록되기조차도 전에 사망하기 때문이다. - P297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성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은 더 클 뿐만아니라, 종종 강조점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자들은 종종 페미니즘이 외부 여성을 배제하고 무시한다고 불평한다.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의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연설은 다양한 이유로 그 시대의 주류 페미니즘에서 벗어나 있었던 여성들이 세대에 걸쳐 느꼈을 감정을묘사한다. 제3세계 여성들 또한 서구 페미니즘이 그들의 상황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논쟁은 서구페미니스트들이 제3세계 여성들을 후진적이고, 폭력적이며, 가부장적인 문화의 희생자로 취급하고 그 사회를 갱생시켜야, 즉 "서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제3세계 여성들이 제기하는 불만과 관련이 있다. 이 관점은 많은 경우제3세계에서 온 이민자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문화적 전통이라고여겨지는 것들을 통해 학대를 당한다는 이야기들을 서구 언론이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보편화된다.
제3세계 페미니스트들은 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포함해 성차별주의가 개발도상국들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부정의가 그들의 문화 전체를 간단히 정의해버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들에서의 관행과 신념 체계는 이 지역들과 그 너머에서의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게다가, 노골적인 성차별과 문화적억압은 서구와도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어쨌든 서구는 보톡스, 유방 확대술, 그리고 스틸레토 힐이 태어난 곳이 아니던가 - P300
그런 혁명적인 힘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럽기도 하다.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은 비열한 방법으로 이에 맹렬히 저항해왔다. 2012년 탈레반의한 무장 괴한은 당시 14세의 파키스탄 소녀로 여성 교육을 강력히 지지하여알려진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를 공격했다. 유사프자이는 머리와 목에 총을 맞았지만 살아남았다. 그녀는 운동을 이어갔고, 업적을 인정받아 201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 P306
그러나 세계화 논쟁에서 나온 가장 매혹적인 페미니즘 프로젝트들 중 하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에 의존한다. 포스트모던 이론이 보편적 원칙보다는 지역적 맥락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강조한다는 점을 상기하라. 이러한 관점은 이미 보편적 인권침해 이슈에서 여성들의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좀 더 광범위하고도 기본적인 도전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이동시켰다. 보편적 권리 접근법을 실질적인 복리 접근법과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식적인 권리(official rights)에만 의존하는 것의 중요한 약점을 확인했다. 공식적인 권리들은 늘 집행되지는 않으며, 진지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페미니즘은 비공식 경제로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 비공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 지원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P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