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마사 미노우
법에서 이론이란 개별 사건이나 실무에서 단기적인 개선이나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과 해석방법을 깊이 파헤치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적 작업이다. - P9
서론
또 다른 이들에게 있어 페미니즘은 고립된 운동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교차되고 다면화될 수 있다. 벨 훅스는 페미니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남성 우월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이나 여성이 남성과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운동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예를 들어 성, 인종, 계층 등과 같이) 서구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근절하고 제국주의와 경제적 팽창, 물질적 욕망에 앞서 국민의 자기 계발이 우선할 수 있도록 미국 사회를 재편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이자 다짐이다. - P14
여성 참정권을 포함한 수정헌법의 통과와 비준을 위해 개인과 관련 단체들은 엄청난 양의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 캐리 채프먼 캣은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의 비준으로 절정에 달했던 반세기 이상의 정치 운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P20
조금씩 커져 가는 가능성에 수백 명의 여성들이 그들의 인생 전부를, 수천 명의여성들이 몇 년을,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능한 한 보탰다. 그것은 끝이 없어 보이는 연속된 일련의 활동이었다. 그 사슬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도왔던 젊은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그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미처 태어나지도 않았다. 첫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도왔던 늙은 여성 참정권운동가들은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미 죽고 없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남성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성의 참정권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56차례나 개최해야 했다. 그들은 입법부에 여성 참정권을 포함한 수정헌법을 개정할 것을 480차례나 촉구했다. 또한 주 헌법에 여성의 참정권을 규정할 것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47차례 진행했고, 주의 당 대회로 하여금 여성 참정권 강령을 공표하도록설득하기 위해 277차례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당 전당 대회에서 여성 참정권강령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30차례 진행하고, 국회가 19번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의 투표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평등권 투쟁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 P21
페미니즘은 많은 방을 가지고 있는 집으로 묘사되어왔다. 이론가들은 페미니스트 이론의 여러 방들 또는 학과들을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왔다. 이 책은 페미니스트 법 이론의 유형에 중점을 맞출 것이다. - P24
1장 페미니스트 법 이론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스트 법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공통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 바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observation)과 나아가야 할 목표(aspiration)다. 먼저 페미니스트는 현재 남성이 누리는 권력과 특권은 남자들만이 이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페미니스트 법학자는 남성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명의 법을 만드는 데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대화 주제로도 다뤄지지 않았지만) 명백한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 - P28
국 역사에서 남자가 만든 법이 남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모든 페미니스트는 여성과 남성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평등을 달성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달리한다. - P29
동등대우 이론
페미니즘 법 이론의 첫 번째 조류는 1960년대 초기에 등장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또는 "동일성(sameness)"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리는] 동등대우 이론이다. 이 이론의 뿌리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영향을 준 형식적 평등 원리이다. 형식적 평등이란 쉽게 말해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 P29
동등대우가 문제된 사건에서 긴즈버그가 취한 접근법의 강점은 "선천적" 차이가 법률상 다른 대우를 정당화한다는 사고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긴즈버그에 의해 많은 선천적인 차이가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구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나아가 긴즈버그는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남녀를 구분할 수 있다 해도 이 차이에 기반한 차별은 보다 엄격한 수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정당화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 P31
동등대우 이론은 남성의 경험을 준거점 또는 규범으로 삼고 있다. 여성은남성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에만 평등을 획득한다. 이 대칭적 접근법의 단점은 유사성을 강조한 나머지 임신, 출산, 이혼시 재산 분할과 같은 경우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등대우 이론의 틀에 도전하며 준거점으로서 남성을 버리고 여성의 권리를 정의해야 한다는 두 번째 이론가 그룹이 출현했다. 문화 페미니즘이 탄생한 것이다. - P32
문화 페미니즘
문화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차이를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데 힘쓴다. "문화 페미니스트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성과 다른 여성의 특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재조명한다. 문화 페미니스트는 여성의 예술, 공예, 서사적 역량, 비판적 안목, 지성, 성정 등을 자랑할만한 것으로 재정의한다." 한마디로 말해 "차이는 곧 축복!"이다. - P35
학자들은 동등대우 이론만 가지고는 남녀 사이에 실재하는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반면 차이 이론은 "역사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별분리 이데올로기를 혁파하기도 하지만 영합하기도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학 교수인 마사 미노우(MarthaMinow)는 이 차이의 딜레마(difference dilemma)는 결국 한 문장으로 상징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바로 그 점이 되려 그 차이를 부각시켜 낙인을 찍고 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때는 언제이고 차이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바로 그 점이 결국 낙인을 찍고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 P38
지배 이론
지배 이론은 여성과 남성 간 권력(power)의 차이에 주목한다. 남성과 여성간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지배 이론(급진 페미니즘)은 1979년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A. MacKinnon)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배 이론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정형화된 양식이 경제, 정치, 가족 영역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 이론은 사회제도나 축적된 문화 체계가남성은 지배하고 여성은 지배받는 양상을 공고화하고 있다고 본다. 법 역시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열등하고 남성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여타 사회제도와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배 이론은 법률이 여성 억압에부역하는 사례로 낙태에 대해서는 법이 과도하게 규제하면서도 포르노그래피,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흡하고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발생하면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든다. - P39
반본질주의_비판적 인종 페미니즘
"인종, 계급, 성적지향, 그밖에 실재하는 경험이 달라도 이를 초월한 단일하고, ‘본질적인‘ 여성의 경험"이 있다고 보는 "페미니즘의 본질주의"는 "동질성의 명목하에 레즈비언과 소수인종 출신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눌러왔다.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을 "반본질주의자"라고 부른다. 반본질주의자는 차별은 억압받는 집단의 중심부(백인, 중산층, 이성애자)가 아니라 그주변을 살필 때 더 잘 드러난다고 본다. 개인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별은 다르게 작동한다. 성차별주의는 분명 유색인종인 로자 파크스(Rosa Parks)부터 백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를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두루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개인이 받는 대우는 성별, 인종, 재산, 성적 지향 등 그 개인이 갖는 다양한 특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결정된다. - P44
반본질주의_레즈비언 페미니즘
레즈비언·게이 법 이론가들은 일찍부터 이성애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전통적인 남성상이 남성과 여성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이 경계에 도전하는 자를 괴짜(deviant)라고 비방하여 억압, 배제해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남성 안의 여성성이 억눌려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남성성은 여성성보다, 이성애는 다른 어떤 형태의 섹슈얼리티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이 생성된다. - P48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사회와 자연과 맺는 풍부하고 다양한 관계를 묘사한다. 에코페미니즘은 1970년대에 처음 시작되어, 그 후 경제학에서부터유심론까지, 동물권에서부터 국제 인권까지 넓은 범위를 강조하는, 놀랄 만큼 다양한 형태의 배열로 꽃피워 왔다. 가장 최근의,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유망한 버전의 에코페미니즘은 인간의 억압(성차별, 인종차별 등)과환경 파괴의교차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분석은 모든 에코페미니즘이 시작하는 지점인, 자연 억압과 여성 억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차별과 환경 파괴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자연 세계와그 과정보다 우월하다는 서구 사상의 잘못된 이원론이라는 동일한 문제점에서 발원한다. 서구 문화는 종종 남성성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학, 이성, 데카르트)에, 여성성은 자연 세계성, 본능, 대자연(Mother Nature)]에 결부시켰고, 이이원론은 자연과 여성의 종속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태곳적부터 내려오는 위계는 강에 댐을 건설하려는 국가의 강박으로부터 혼전 성관계에 대한 교황의 반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 P51
에코페미니스트 운동은, 2004년 케냐 활동가 왕가리 마타이가 삼림 파괴, 가난,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맞서서 수천명의 아프리카 여성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세계적인 힘을 얻었다. - P54
실용주의 페미니즘
그 장소와 시간에 가장 영향을 받는 개인들을 위해 선택지를 확장시키고 가정과 일의 충돌의 화해를 돕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보편성의 위험을 인식하고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 P56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법 이론가들은 따라서 하나의 진실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며, 대신에 진실은 복수이고, 일시적이며, 개인들의 체험, 관점, 세상에서의 지위와 연관되어있다고 인식한다. - P58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를 자연스럽고, 고정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관계적이며, 경험에 의존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본다. - P61
2장 페미니스트 법학 방법론
페미니스트 방법론은 1장에서 다루었던 페미니스트 이론의 부속물이며, 여성운동가들의 철학이 무엇이든 간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론에는 (1) 가부장제의 가면 벗기기, (2) 맥락 추론, (3) 의식 고양이 포함된다. - P66
가부장제의 가면 벗기기
페미니즘 법학은 "중립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법 뒤에 숨겨진 남성 편향을폭로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질문과 함께 출발한다. "가면 벗기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기술은, 법이 만들어낸 성편향적 결과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이러한 결과들을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법적 토대가 불가피하지 않고 오히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방법은 심지어법의 가장 일반적인 측면조차도 캐서린 맥키넌이 "남성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왔던 실질적 방법"이라고 부른 것을 숨기고 있다고 가정한다. - P66
마지막으로, 가면 벗기기의 과정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립성을 가정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마사 미노우가 언급하듯이,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기준점으로 삼아 여성을 ‘기타‘, ‘다른‘, ‘일탈적인‘, ‘예외적인‘, 또는 당혹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인간 본성 개념에 관한 영역들에서의 지배를 폭로해왔다. 가면 벗기기는 법, 사회제도, 또는 연구 영역이 편견 없고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버전의 미국 사회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필요하다. - P69
맥락 추론
차별을 검토할 때, 페미니스트는 당사자들의 개인사와 사회사, 당사자들간의 상대적인 인식, 전반적인 맥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시각안에 내포된 것은, 마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씌어 있던 범퍼 스티커처럼, 실제 사람들의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신념이다. 마리 마쓰다는 이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누가 아침을 만드는지, 누가 월급을 받는지, 누가 거리에서 캣콜링을 받는지와 같은 - 매일의 삶의 모든 경험들은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분배의 일부이다"라고 쓴 바 있다. - P70
의식 고양
의식 고양은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집단적 중요성이나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말한다.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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