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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평점 :
21세기에 홀로 남은 자본주의의 두 체제, 자유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고
다가올 미래에 자본주의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중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현시대 자본주의의 속성과 발전사항, 역사,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해 자세히 풀어놓은 책인데,
결론은 조금 부실하다. 좀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제시 했으면 좋았을 듯 아쉬움이 남는다.
번역도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미국식 자유 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홀로선 자본주의 - 20세기에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는 전세계에 단 하나의 국가체제가 되었다. (고립된 몇몇 나라를 빼고)
저자는 21세기에 자본주의의 두방향 - 자유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자본주의체제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자이며, 어떤 자본주의로 갈지 이시대는 엄중한 선택을 요구한다
먼저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자본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다. 많은 사람은 민주주의를'원초적 선'으로 생각한다.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며, 경제 성장이나 인간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타당한지 아닌지와 같은 정당성과는 무관하다. 이것이 한 가지 장점이다.
두번째로 민주주의에는 수단으로서 장점이 있다. 국민 사이에서 끊임없는 협의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중의 복지에 해로울 수도 있는 경제적, 사회적 동향에 매우 강력한 교정을 가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비록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의 의사 결정이 때때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오염을 악화시키거나, 기대 수명을 낮추는 정책을 불러오더라도, 비교적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이를 바꿀수 있다.
허나 이런 민주적인 결정, 특히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포퓰리즘에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정부의 강제적인 통제가 없는 무한 경쟁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부익부 빈익빈. 신자유주의의 맹점은 바로 끊임없이 벌어지는 빈부 격차일 것이다.
중국을 필두로한 국가자본주의의 장점은 신속하고 빠른 결정에 있다. 민주적인 결정은 때론
서로의 의견격차로 인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 또한 각자의 이익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집중투자를 하여 발전하기가 어렵다. 과거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
국들은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 국가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다. 허나, 엘리트 관료들, 정부와 경제의 결합은 법치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고
부패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누릴 기본권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저자는 두 자본주의 사회의 장단점을 논하고, 미래에 자본주의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두가지 자본주의 사회를 제시한다.
대중적 자본주의
모든 사람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가진다. 사람들의 수입은 여전히제각각이다. 일부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모두를 좀 더 많이 소유한다. 자본 비율의 증가는 개인 사이의 불평등으로 번지지 않는다. 따라서 불평등의 심화는 흐름으로 이어지지않는다. 직접적인 재분배는 제한적이지만, 무료 의료 서비스와 의무교육은 세대 간 소득이동을 촉진 시킨다.
평등주의적 자본주의
모든 사람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보유한다. 보유 자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불평등으로 비화되지는 않는다. 개인 사이의 불평등
정도는 낮다. 재분배에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보험에 한정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균등해짐에 따라 기회의 평등도 보장된다.
상당히 추상적인 방법이겠지만,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에 대한 담론
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달려 있다. 즉,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가 좀더 진보
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여부, 다시 말해 대중적 자본주의로 진화할 것인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