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법학 교과서가 한아름 됩니다. 동생녀석이 재작년에 잠깐만 보관해달라고 해 놓고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책을 안가져 갑니다. 이녀석이 법대를 나왔거든요~
어제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책 넣을 공간 확보를 위해 니 법학책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택배로 부치랍니다..
에잇~ 치사한 녀석..이걸 박스에 담고 해야 하는데...아~ 귀찮습니다..
제일 부피가 커다란 녀석들인 헌민형 책들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책을 박스에 넣고 있는데..<형법교수사례자료집>이란 책이 보입니다..
법대 교수들이 사법시험에 나올만한 사례를 출제하고 그 문제들을 묶어 책으로 낸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몇 장 넘겨 봤는데...아~~이책 완전 개그집입니다..ㅎㅎ
엔날에 <솔로몬의 선택>방송했던 것보다 더 웃깁니다..ㅋㅋ
형법 사례집인데...이렇게 골때리게 사례를 구성하고 문제를 출제한 교수들이 넘 재밌군요..ㅎㅎ
한 대목을 옮겨 봅니다..122페이지에 있는 사례인데, 제목은 뭐, 그럴듯합니다. 법 교과서처럼 막 어려운..그런 거..ㅎㅎ 근데, 사례는 대략 난감..ㅎㅎ
Case 1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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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집을 경영하는 갑은 이웃 경쟁관계에 있는 복사 집 경영자 A에 대해 유감을 가지고 있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A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갑은 소주 3병을 먹고 총을 품고 A의 복사집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갑은 만취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해 놓은 총이 아닌 장난감 총을 갖고 갔다. 갑은 A의 복사가게 앞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날 따라 전봇대가 2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전봇대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지만 이상하게 잘 되지 않아 A의 복사가게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갑이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봇대 하나가 두 개로 보였고 그래서 그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갑이 술에 취해 전봇대에 머리를 들이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 을이 근처를 지나가다 전봇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갑을 발견하게 되었다. 을은 갑이 만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잘 됐다고 생각했다. 을은 갑을 데리고 갑의 복사집으로 가 1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보이며 “당신이 A보다 나은 진정한 프로 복사업자라면 이 돈을 10장 똑같이 복사해 봐라”고 하였다. 평소 자신을 복사의 신이라고 자부하던 갑은 약간 정신을 차린 후 A보다 자신의 기술이 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신중하게 그 수표를 칼라복사기로 복사해 주었다. 을은 얼씨구나 하고 그 수표를 가지고 가 술을 마셨다. 갑과 을의 죄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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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중간에 뭐라뭐라 설명이 돼 있는데, 하나두 모르겠고.. 결론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의 해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결과행위시라고 해야 하므로 갑은 형법 제255조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
을은 유가증권위조죄의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제214조), 위조유가증권행사죄(형법 제217조)의 죄책을 지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골때리는 사례로 갑과 을의 죄책을 묻고 결과적으로는 살인예비죄를 진다네요...ㅋㅋ
더 웃긴건, 여기 사례집에 나온 모든 사례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