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는 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으면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 공제와 비과세를 정비하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게 조정하고 간이과세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행정자치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비율을 현재의 51%에서 선진국 수준인 70%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상속·
증여세,법인세처럼 소득세에 대해서도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불합리한 소득세 공제·비과세를 정비하되 조세저항을 우려,인위적인 공제·비과세 축소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낮은 세율,넓은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제도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낮추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보석·귀금속·고급시계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인세와 관련,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해 당해연도 순이익과 순손실을 합쳐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납세자들이 자신의 과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적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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