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전쟁범죄의 청산
김영호 외 엮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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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기 초안에는 명백히 패전국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 목록에 들어 있었으나, 소련의 원자탄 개발과 중국 공산화, 한국전쟁 등을 거쳐 냉전이 본격화한 데에 따른 미국의 전략 수정으로 그 귀속이 모호하게 처리됐다. 남중국해의 스프라틀리(남사)제도와 파라셍(서사)군도 등도 처음엔 중국에 귀속될 영토 목록에 들었다가 나중에 모호하게 처리됐다. 이는 이 섬들이 남북으로 갈린 한국 그리고 공산화한 중국에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냉전전략의 일환이었다. _ 김영호 외,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p354/459

최근 독도 인근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여러 면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에 대한 가혹한 배상조치가 베르사유 체제의 특징이라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 전쟁 전범국에 대한 배상조치는 이와는 정반대로 관대함 그 자체였다. 전범국은 이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면서 자기 반성의 기회를 상실했고, 전범국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는 대신 분단이라는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미군정 이후에도 계속된 일왕제를 근간으로 대동아공영권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세력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된 샌프란시스코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영토적 모순이 드러난 독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극적(?) 화해를 이룬 미국-일본의 두 해양 세력 사이에서 자위대를 실질적으로 군대로 인정하고, 전범기를 동맹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참 지켜보기 힘들다.

분단 체제의 극복이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이라는 연결점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리뷰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날 일본 우익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인격살인까지 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돈만 밝히는 범죄자로 몰면서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적반하장도 그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댄 얘기다. _ 김영호 외,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p3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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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화가 2022-10-09 22:54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흥미롭네요. 이전에 신간 소식에서 본 책이지만 읽어보지 못했는데… 겨울호랑이님 리뷰 기다려보겠습니다*^^*

겨울호랑이 2022-10-09 23:23   좋아요 2 | URL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는 서로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전후 체제를 분석한 책이라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다소 산만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면 하나의 실로 전체 주제가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리뷰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거리의화가님 감사합니다! ^^:)
 

강희제라는 걸출한 인물이 없었다면 네르친스크 조약의 ‘선진성’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1689년에 대륙에서 체결된 대등한 조약은 5년 전에 바다로 향하는 네 곳의 해관을 열어 주었던 강희제의 자신감 및 유연성과 연결되어 있다.

"서양인의 목적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중국이 서양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1716년(강희 55년)에 강희제가 해양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랜 세월 뒤에 중국은 해외의 서양 국가들로 인해 곤혹스러워질지도 모른다. 이는 짐이 예견하는 말이다."라고 했던 직감적인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한 것이었다.

동시에 옹정제의 강력한 포교 금지령은 중국과 가톨릭 사이에서 발생한 전례(典禮) 논쟁(Chinese Rites Controversy)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적응주의(accommodation)’ 선교 방침을 취하며 북경 조정과 밀착했던 예수회와 그들의 전략에 반발했던 스페인계 탁발 수도회(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사이의 노선 갈등도 무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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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풍경 3 파리의 풍경 3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지음, 송기형 외 옮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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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악덕은 바보같은 짓에서 나온다"는 말이 옛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도 결코 틀리지 않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매 순간 이처럼 슬픈 사실을 읽는다. 가엾은 인간 정신이여, 아직도 계몽의 빛이 필요하구나! 그대는 매순간 가장 비천한 미신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마법, 마술, 점성술을 받아들인 그대, 그대는 정치적 잘못까지 저질렀다. 그 추악한 잘못을 저지른 그대 눈뜬 장님이여, 그를 슬퍼하노라.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72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Louis-Sebastien Mercier, 1740 ~ 1814)의 <파리의 풍경 3 Tableau de Paris> 또한 이전 권들과 같이 파리의 풍경과 이를 바라보는 저자의 날카로운 해석과 비판이 잘 드러나지만, 이번 <파리의 풍경 3>은 앙시앵 레짐의 모순을 넘어선 저자의 대안, 계몽주의적인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질세계는 모든 것이 기가 막힐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뭇잎은 하나의 조직이고 원자에는 특성이 있으며 곤충은 먼지가 되어도 경이롭다. 정신세계 역시 무시무시한 혼돈과는 거리가 멀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우리의 생각은 고양되고 대담해진다. 신이 손을 내밀어 내려주는 그 많은 기적 앞에서 환희와 감탄으로 타오르는 우리의 영혼을 믿어야 한다. 그것은 조물주와 인간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379


 메르시에는 과학 아카데미를 보며 메르시에는 과학(科學, science)의 뜻에 대해 말한다. 과학을 통해 인간은 물질세계의 원리와 자연법칙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빛의 시대(계몽시대)로 들어설 수 있었다. 메르시에는 과학으로 밝혀진 인간 이성(理性)의 빛이 고대 시대 야만의 어둠마저 밝혔기에, 고전시대에 대한 향수마저도 단호히 거부한다. 대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그리고 예술을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인간에게 과학이 없다면 짐승보다 나을 바가 없으리라. 광물학이 없으면 양식의 기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인간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인육을 꼬챙이에 꿰어 굽거나 냄비에 넣고 삶아 먹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 것이다. 정의, 감사, 자비는 쟁기, 낫도끼, 낫을 만들 철을 발견한 덕에 생겼다.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121


 감성이 있는 영혼의 비약이 없이는 우주는 춥고 죽었으며 불모이다. 인간이 사고를 전개하여 자연에 혼을 불어넣음으로써 자연을 만든 노동자와 그 작품 사이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기원을 당당하게 여겨야 한다. 세상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의 사고는 항성들의 빛이 미치는 한계를 뛰어넘으며, 빛보다 활동영역이 더 넓다. 인간의 사고는 창조된 모든 것이 다다를 수 있는 곳까지 도달한다.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381


 다만,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합은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自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계몽군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계몽군주가 통치하는 국가에서 포괄적 지원을 통해 인간 이성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신(神)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자연(自然)의 숨겨진 법칙을 발견하고, 이러한 노력이  더이상 팽창할 수 없는 영역까지의 확대될 때까지 지속되기를 메르시에는 강렬하게 요구한다.


 오직 자유주의를 믿는 군주만이 학문과 예술을 밀접하게 연결하여 상응하게 만들 수 있다. 개인이 제아무리 재산과 지식이 많고 공을 들인다 할지라도, 모든 자료를 모으거나 모든 실험 결과를 종합하거나 수많은 정신을 녹여 단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123


 모든 관념은 저장고로 들어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운동하고 발효하여 새로운 발견을 준비한다. 그리고 국민의 모든 지식은 개인의 지식이 서로 보태고 도와줄 때야 비로소 빛난다. 그 지식은 기초를 세우고 뒤섞여 그렇게 해서 모든 제국과 시대를 구별해 주는 빛을 만든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과 예술을 연결하는 일이 불가능한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해력의 한계를 설정하거나,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지 말하야 한다.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122


 계몽주의자로서 메르시에는 인간 이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인다. 메르시에는 신이 인간을 위해 창조한 자연을 잘 이용하고, 신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시앵 레짐(ancient Regime)의 굴레에 있는 프랑스는 자신이 갖추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자는 비판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메르시에는 비록 프랑스 혁명기를 살았던 인물이지만 민주정(民主政)보다는 패도(覇道)에 반대하는 계몽군주정(啓蒙君主政)을 이상으로 삼았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비록 자신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예언했다고 했지만, 자신에게는 프랑스 대혁명이 패도에 대한 절대자의 심판으로 비춰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 <파리의 풍경 3>에 실린 새롭게 탄생하는 왕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철학자 알레토필의 글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숨쉬는 자는 모두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며, 인간의 규약보다 앞서 존재했던 법칙이기 때문이다. 만일 백성의 대다수가 가난하다면 왕관은 치욕스러운 것이 되며, 이름은 불명예스러워져 친구들조차 기억하려 들지 않게 된다. 산업은 결코 필요의 산물이 아니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쓰러지거나 무력해지거나 희망을 잃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은 모두 재산에 목마르기보다 극단적인 결핍 상태에서 그 지경으로 내몰렸다. 왕자여, 이러한 잘못을 최소로 줄이고 싶은가? 생활필수품을 늘려주고, 각자 생업에 매달리도록 하고, 자기 일을 남에게 팔거나 떠맡기지 않게 하라. 그 결과 부자들에게도 이익이 생긴다. 왜냐하면 부자가 모든 것을 탐욕스러운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가난한 사람은 막다른 길로 내몰려 부자의 손아귀에 든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 들기 때문이다.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143


ps. 18세기 철학자가 오늘날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대대적인 자선사업을 하는 이유와 낙수효과의 유무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전이 지혜의 보고(寶庫)인 것인지, 인류가 역사 속의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둘 중 어느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둘 다 일수도 있겠지만. 밑줄긋기 내용은 리뷰와는 별개로 오늘날 우리에도 참 유용한 글이라 옮겨본다.


 고대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찬양할 의식이란 없다. 이들은 자기 시대를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한다. 이들은 테렌티우스나 플라톤의 평판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찬양거리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결점을 찾기 바쁘다(p125)... 이들은 야만의 시대보다 빛의 시대에 더욱 치명적인 잘못을 없애려고 무척 노력한다.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126



고관대작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한다. 단지 가끔 특정인에게 눈길을 보내느라고 말을 끊었을 뿐이다. 이렇게 반 시간 정도 대화한다. 그동안 그는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서재 쪽을 본다. 이것은 연극이 끝났다는 신호이다. 그를 에워싼 사람들은 공손히 길을 터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문 앞자리를 차지하는 알 만큼 꾀바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관대작은 구석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다정한 말로써 마지막으로 말을 건넨다. 이로써 그가 거기 온 모든 이에게 골고루 호의를 베푼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것은 진정한 구경거리이다. - P31

독점은 또 다른 독점을 낳는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막대한 이익을 보장한다. 튀르고는 독점체제를 없앤다고 하였지만, 뿌리까지 자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공직에서 물러나자 곧바로 그것이 다시 생겨났다(p93)... 정치에서 선은 악의 소산이다. 그 어떤 것도 정확히 적용되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윤리주의자의 성찰은 나날의 정치와 경험으로 언제나 혼란을 겪는다...더 무거운 세금이 있다. 그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P94

파리 시민은 항상 속으면서도 이튿날 또 속으리라. 그는 남이 건네주는 그릇된 정보에 속으려고 태어난 사람인가보다. 그는 매번 똑같이 그릇된 정보를 주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실은 모두 며칠 뒤면 불명확해지지만, 그는 그 점도 깨닫지 못한다. 그가 믿는 진실이란 사실상 약간의 진실을 교묘한 거짓의 현란한 색으로 칠해서 아주 생소한 차원으로 제시한 것일뿐임에도, 그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 P224

높으신 분들에 대한 이런 복수(벽보)는 이제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런 오점도 남기지 않고 평온하게 경력을 마칠 것이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야 역사가 과오를 밝혀낼 것이다. 그들은 생존 시에는 진실을 방종의 산물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해 버린다. 그러나 감추어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p321)... 풍자가 가슴 속에 갇혀서 부글부글 끓고 신랄해지는 것보다는, 조각상의 입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로 불만을 충분히 토로하면 민심이 가라앉아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 P323

대중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대중은 이해하기도 전에 심판을 내리려고 설치는 대중이 아니다. 모든 견해들이 서로 부딪힌 다음에는 진실을 대변하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 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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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는 단순히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권위자의 선포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264)...  따라서 자유의 과정적 측면이나 기회적 측면 모두 '1인당 산출의 증대'라는 전통적인 발전관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자유를 활용으로서만 평가하느냐 그 이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267/325


 자유(自由). 취임식과 UN 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부르짖던 사회적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公人)으로서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평가할 자유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하기 그지없다. 취임 후 그간 추진한 부자감세, 5세 조기 입학 등 정책의 일면으로 판단컨데, 그가 말하는 자유는 센이 지적한 바와 같이 '1인당 산출의 증대'라는 자유주의 발전관을 넘지 못하는 듯 하다. 자유의 개념을 남용하지 않고,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공적 논쟁과 토론이 우리의 사회적 가치의 형성과 사용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전제하면(서로 다른 원칙과 기준의 경쟁하는 주장들을 다루는 것),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는 사회적 가치의 출현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사실 중요한 평가와 가치 형성의 과정에 참여할 자유는 사회적 존재에게 가장 핵심적인 자유 중 일부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264/325


PS. 때마침 읽고 있는 <파리의 풍경 3>에는 자신의 비속어 발언에 대한 비판을 논란으로 만들어 내고, 보도언론을 탄압하는 한심한 현 정부와 여당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 있어 옮겨본다. 21세기 한국에서 18세기 프랑스 앙시앵 레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작가는 글을 쓸 때 반드시 어떤 단체에 상처를 입히게 마련이다. 어떤 폐단을 파헤쳐 보면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사람들은 수많은 권리를 불법으로 휘두르고 오래전부터 거듭해서 저지른 실수를 계속 저지른다. 더욱이 사기꾼도 득실거리는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꾼을 칭찬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자신의 잔인한 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박해하려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신을 평생 미워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작가는 공평하고 냉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영혼을 자유롭게 순환시킬 수 있을 터! 그는 확고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가 만일 어떤 사람들의 주장, 자만심, 심지어 변덕에 맞설 만한 말을 한다면, 그들이 자기를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진리의 적들이 작가의 권리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행위에 저항하여 온갖 종류의 앙갚음을 한다는 사실에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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