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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요제프 알로이스 슘페터 지음, 이종인 옮김 / 북길드 / 2016년 10월
평점 : 
자본주의 체제든 기타 체제든 분명 붕괴한다. 혹은 경제적, 사회적 진화 과정이 그것을 탈피한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불사조가 그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사회주의를 가리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비非혼란적 대안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93
요제프 알로이스 슘페터 (Joseph Alois Schumpeter, 1883~1950)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견한다.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의 주장은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와 통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슘페터 자신은 마르크스와 다르다고 본문에서 강변한다. 슘페터가 바라보는 마르크스는 사회과학자가 아닌 '역사의 진화를 믿는 예언자'이며, 역사는 진보(進步)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한다'는 교리(敎理)를 만든 종교인이다.
마르크스가 볼 때 진화는 사회주의의 부모였다. 그는 사회적 구도의 내재적 논리를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혁명이 진화 과정의 어떤 부분을 대체하리라고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혁명(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도입되었고, 완전히 다른 전제 조건들 아래에서 발행했다. 따라서 마르크스 혁명은 그 성격이나 기능에 있어서 부르주아 과격파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음모꾼의 혁명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충만함 속에서 벌어지는 혁명이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95
슘페터는 본문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동태성과 역동성을 강조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붕괴가 그 이전까지 자본주의의 모순 - 잉여가치와 착취라는 -이 점차 쌓이면서 드러나는 역사의 법칙에 따른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반면, 슘페터는 필연적 법칙을 거부한다. 대신,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로 인한 동태적 변화를 강조한다. 자본주의의 붕괴는 동태적 변화의 우연한 결과물이다.
사실 자본주의 경제는 정태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 경제는 꾸준한 방식으로 내내 확대되어 나가지도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기업에 의해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변혁을 이루어나간다. 즉 그 어느 때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방법, 새로운 상업적 기회가 기존 산업 구조로 흘러드는 것이다. 기존 구조와 사업 수행 조건들은 언제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어떤 상황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뒤집힌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 발전은 곧 동요를 의미한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59
마치 진화(進化, evolution)라는 주제로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사회적 진화론과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듯, 이들의 자본주의의 붕괴는 그 원인이 다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모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슘페터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너무도 성공적으로 작동해서 붕괴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 핵심 사항은 이런 것이다. 자본주의를 다룬다는 것은 곧 진화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 성질상 경제적 변화의 형태 혹은 방법이 결코 정태적이었던 적이 없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자본주의 엔진을 작동시키고 유지하는 근본적 충동은 새로운 소비자 물품, 새로운 생산이나 수송 방법, 새로운 시장, 기업이 창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조직 등에서 나온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125
이 과정은 내부로부터 경제 구조를 혁명적으로 꾸준히 변화시키면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자본주의의 핵심적 사항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모든 자본주의적 회사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126
자본주의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가져온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도래.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중심에는 자본주의의 "독점(獨占, monopoly)"이 자리한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체제가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return to scale)'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독점시장이 완전경쟁시장보다 자본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시장이라고 해석한다.
내가 정립하고자 하는 이론은 이런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실제 업적 혹은 장래 업적은 아주 훌륭하여 그 경제적 실패의 무게 때문에 붕괴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체제의 성공 때문에 그 체제를 보호해주는 사회 제도가 훼손되고, "불가피하게" 그 체제가 망해버리는 조건들이 생겨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를 그 체제의 후계자로 지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100
대규모 단위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생산 엔진의 실제적 효율성은 그 전 시대인 중소기업 시대의 효율성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은 통계적 기록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다. 통제단위(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와 함께 기업 전략이 대규모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었고, 상당 정도까지 그 통계 기록에 반영된 성과의 사전 조건들이었다. 그 회사들이 완전 경쟁에 노출되었더라면 새로운 기술적/조직적 가능성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유사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269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만들어진 독점기업의 거대한 힘은 시장을 통합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 힘은 자신을 독점기업으로 만든 사회적 기반마저 파괴시키며 결과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기득권마저 무너뜨리고, 창조적 기업가 정신마저 절멸시키면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만약 자본주의 진화(발전)가 중지되거나 완전 자동화된다면, 산업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기반은 현행 관리자에게 지불되는 임금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 정신은 그 성취로 인해 발전을 자동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 정신은 그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 자체의 성공이 가져오는 압력으로 인해 스스로 산산 조각나버린다. 완전 관료화된 거대 산업 재벌은 중소기업들을 몰아내고 그 소유주들을 "수탈"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가들을 추방하고 부르주아지 계급을 수탈한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193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비즈니스는 소수의 관료화한 대기업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발전은 느려질 것이고 점점 기계화되고 계획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자율은 제로를 향해 수렴할 것인데, 그것은 정부 정책의 압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투자 기회의 소멸 때문에 항구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산업 재산권과 관리는 탈脫개성화할 것이다. 소유권은 주식이나 채권의 보유권으로 변질될 것이고, 경영자는 공무원 비슷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동기와 기준들은 모두 시들해질 것이다. 시기가 성숙하여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추론은 너무나 명백하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312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슘페터의 전망은 '그렇다'.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이라는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데모스(demos)들은 모나드(monad)가 되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버리고 만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의제(代議制)에 명분을 주게되면서, 이와 함께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된다.
내가 볼 때 문제의 핵심은 개인적 관심사와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는 전국적/국제적 영역의 문제들에서는 현실감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중대한 정치 문제들은 일반 시민의 머릿속에서 한가한 시간의 실없는 화제이거나 무책임한 잡담의 화제일 뿐이다. 그런 정치적 문제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감소된 현실 감각은 감소된 책임 의식을 의미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의지의 부재를 의미한다.... 감소된 책임 의식과 효과적 의지의 부재는 차례로 보통 시민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무지와 판단력 결핍을 설명해준다. 이처럼 보통 시민이 정치 분야에 발을 디디면 지적 수준의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져버린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370
선거에 따라 바뀌는 집권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에 의한 체제 유지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것인데, 이는 중앙집권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경제적으로 기업 독점 상태는 국가 독점 상태로,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중앙권력에 의한 지배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슘페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펼친 미래 전망이다.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대 산업 국가들의 민주정부는 공공 행위의 모든 영역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공공 행위는 잘 훈련된 관료제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관료제는 좋은 전통과 명성을 갖고 있고, 투철한 사명감과 그에 못지 않은 단체정신 esprit de corps을 갖고 있어야 한다(p409)... 관료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국가가 어떤 정치적 방법을 사용하든 그것은 어디에서나 자라난다. 관료제의 확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현상이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411
이처럼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도래를 예견하지만, 이러한 전망만으로 그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닌 완벽한 승리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본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슘페터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지나친 팽창을 경고한 수정자본주의자라고 해야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방법론보다 다소 온건적인 페이비언 주의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이는 다음 문장을 통해 우리는 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붕괴가 아닌 개혁에 의한 자본주의 존속을 바라는 슘페터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계급 투쟁이든 혁명이든 페이비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정반대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페이비언이 마르크스보다 더 나은 마르크스주의자이다. 현실 정치 내에 있는 문제들만 집중하고, 사회적 여건들의 진화에 발맞추어 움직이고, 그렇게 하여 궁극적 목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르크스의 근본 교리에 더 일치하는 것이다. _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p458
역사적 해석이라는 마르크스의 도식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다른 난점들은 생산의 영역과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들 사이에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인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둘러싼 근본적 진리의 빛은, 그 이론이 주장하는 단호하면서도 단순한 일방적 관계에서 나온다. - P34
진정한 비극은 실업 그 자체가 per se 아니다. 실업이 발생했는데도 추가 경제 발전의 조건들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자들에게 적절한 지원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비극이다. - P110
지금까지 해온 이론적 문제의 해결안을 살펴보면 독자는 중앙청 제도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할 것이다... 현대의 조건 아래에서, 사회주의 경제는 거대한 관료제의 존재나 그 경제의 탄생, 혹은 작동에 우호적인 사회적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P264
생산 문제의 확정적 해결은 주어진 데이터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거나 최적의 것이다. 확정적 해결로 가는 길을 단축시켜주거나 부드럽게 해주거나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은 뭐든지 인간의 에너지와 물질 자원을 절약해주고, 또 소정의 결과에 도달하는 비용을 줄여준다. 이렇게 하여 절약된 자원이 완전히 낭비되지 않는 한,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식) 효율성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 P276
역사적으로 볼 때,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일어났고 그 사상과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적 실천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경쟁적 리더십을 획득하기 위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제도적 변화를 추구했고, 그 덕분에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출세를 도와준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재편했으며, 또 그들의 관점에서 그런 구조를 합리화했다. 민주적 방법은 그런 재편을 돕는 정치적 도구였다. - 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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