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이 전개하는 국민 교육 운동 중에서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는 1986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법률 지식 보급 운동’, 즉 ‘보법활동(普法活動)’이다. 둘째는 1986년에 시작되고 1990년대에 들어 확대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문명(精神文明) 건설’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核心價値?)’ 실천 운동이다. 셋째는 1994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주의(愛國主義) 교육 운동’이다.

인사 통제와 조직 통제는, 비유하자면 사람을 ‘외면’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면’,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면’의 통제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공산당이 사람의 ‘내면’까지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산당은 이를 ‘사상정치공작’, 줄여서 ‘사상공작(思想工作)’ 또는 ‘정치공작(政治工作)’이라고 부른다.

정치국이 선정한 집단학습의 주제는 공산당이나 중국이 직면한 문제 또는 최고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면 특정한 시기에 어떤 주제가 공산당 지도자의 관심사였는지, 또한 공산당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 이처럼 정치국 집단학습의 주제는 공산당의 정책 의도를 보여주는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한다.

시진핑 시기가 후진타오 시기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시 시기에는 외교와 관련된 주제를 6회나 학습한 점이다. 만약 외교와 안보(군사)를 하나의 주제로 분류하여 계산하면 모두 15회(안보 9회+외교 6회)나 된다. 반면 후 시기에는 외교가 학습 주제로 선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안보(군사)는 4회가 있었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외교 안보 문제를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시 시기의 정치국 집단학습은 공산당과 관련된 주제(17회)와 외교 안보 주제(15회)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에서 외교와 안보 주제는 ‘국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후진타오 시기가 주로 ‘국내 문제’에 집중한 데 비해 시진핑 시기는 국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삼성 교수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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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
이삼성 지음 / 한길사 /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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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이삼성 / 한길사 / 199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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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근대 동아시아와 말기조선의 시대구분과 역사인식
이삼성 지음 / 한길사 /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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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
이삼성 지음 / 한길사 /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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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 조공-책봉체제와 일본의 특수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
이삼성 지음 / 한길사 / 2009년 4월

 기원전의 세계로부터 약 2천 년에 걸쳐 존재한 중국 중심적 동아시아 질서는 크게 두 방향의 '관계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중국 농경문화와 북방 초원지대에 근거를 둔 유목민족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 중국의 동방 또는 남방에 있는 사회들과의 관계축이다. 기본적으로 같은 농경문화권 사이에 발전해간 국제질서이다. 전자를 중국-북방축이라 하고, 후자를 중국-동남방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P86

 이삼성의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는 고대부터 17세기 병자호란(丙子胡亂) 시기 까지 동아시아 외교사를 정리한 책이다. 본문에서 저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으로는 '조공', 정치적으로는 '책봉'이라는 외교체제에 대해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 1907 ~ 1991),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1919 ~ 1998), <요동사>에 나타난 김한규의 인식을 비교한다.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이들의 관점은 각기 독창적인 장점과 함께 한계점을 갖는다. 저자는 이러한 한계를 비판하면서 이를 종합하여 저자의 역사관을 형성하는데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은 이러한 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아시아의 고대 ~ 근세사다.

 중국대륙의 실체는 하나의 중앙정부의 팽창과 수축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대륙의 역사, 그리고 그 대륙과 한반도의 관계의 역사는 중화세력과 북방 민족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함수였다. 한반도가 침탈의 대상이 된 역사적 조건은 중국 중원의 중앙정부의 힘의 함수가 아니라 중화세력과 내륙 아시아권의 북방민족들이라는 다행위자들의 역학의 함수였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P223

  저자는 먼저 강력한 중앙정부로서 중국(中國)의 존재에 대해 회의(懷疑)한다. 저자에 의하면 중국은 단일한 한족(漢族) 중심의 대륙국가가 아니다. 그보다는 황하 이북의 초원 제국과 황하 이남의 농경 제국간의 치열한 공방이 우리에게 가해진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의 실제 모습이었음을 말한다. 통일된 중앙정부보다 분열된 두 세력의 다툼이 역사의 실제라면, '조공-책봉' 체제는 어느 한 편의 절대우위에서 다른 편에 강요된 양상이 아니라 상호 인정을 통한 갈등의 봉합 체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관계는 19세기 제국주의의 위계질서가 결코 아니었다.

 필자는 조공책봉체제(朝貢冊封體制)를 중국의 속방으로 불리면서도 실질적인 내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전쟁과 평화를 규율하는 일종의 '안보 레짐'의 성격을 가진 외교제도였다고 정의하고자 한다.... 공식적 위계질서 안에서도 제국은 지배의 체제이다. 그러나 중화질서에서는 종속적 지위에 있는 국가도 내치(內治)에서 실질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외교에서도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지배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안보 레짐의 성격이 강했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P171

 저자는 이러한 동아시아 질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서구 제국주의 관점의 주종(主從)관계로 바라봤을 때 제대로 된 실체에 다가갈 수 없음을 지적한다. '형식적인 위계관계, 그렇지만 실제적인 독립관계'라는 동아시아 조공책봉체제의 이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19세기 서구인들만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극우집단의 한국사 인식 또한 여기에 기반하여 끊임없는 자기 비하와 함께 한 걸음 나아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긍정하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자의 이러한 지적은 분명 다시 생각할 부분이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행위자들(de jure independent actors)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사실상의 독립적 행위자들(de facto independent actors)이었다. 조공책봉체졔는 그들 사이의 행태적 역할을 처방하고 활동을 통제하며 기대치를 틀 짓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P172

  조공책봉관계와 함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특수성이다. 동아시아의 일원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섬(島)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조공-책봉'이라는 동아시아 질서 안에서 경제적인 이점만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의 특수성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질서 안에서 정치적인 관계를 선택적으로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상적인 자유가 부여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이 반도에 위치한 고려-조선과 다른 점이었다.

 조공은 공물을 바치는 행위에 더하여 일반적으로는 중국황제의 신하를 자인하는 순종의 정치적 제스처도 포함한다. 그러나 왕위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구하는 것은 조공과는 별도의 의례인 책봉관계의 몫이다. 조선이 중국의 통일제국들인 명이나 청에 대해 맺었던 조공관계는 중국과의 정치적 신속의 관계인 책봉 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실권자가 중국에 대해 취한 조공관계의 개념에는 책봉에 내포된 깊은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았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P425

 조공책봉체제가 구축한 중화(中華)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주변국가 일본. 그들의 경계성은 그들을 오랑캐로 만들었지만, 반대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에는 그들의 첨병(尖兵)으로 자임할 수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된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일본의 성리학(性理學)이라 하겠다. 책봉체계에 매어 있던 조선에서는 성리학적 질서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 이단 시 한 반면, 정치적 구속이 없었던 일본은 독창적인 유학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이후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이 주변성은 오히려 일본에게 동서양의 전략적인 중간자, 그리고 이어 동아시아 질서에서 선진세력으로 도약하는 지정학적 조건이 된다. 일본이 근세 이후 동양과 서양 사이의 교량 또는 지정학적 중간자의 위상을 갖게 만든 것은 우선 일본의 독자성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 조선을 포함하는 중화권이 경제적 번영의 시기임에도 갖고 있던 정신적 내향성과 경제적인 비상업적 경향도 동아시아가 서양으로의 통로와 교량의 역할을 일본에 일임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P420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에서는 이렇듯 조공책봉체제와 일본의 특수성을 통해 고대부터 근세 중반기에 이르는 동아시아 외교사를 인식하는 틀을 제공한다. 독자들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조공-책봉'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동맹은 분리되어 접근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분리되어 실리를 취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을 때 빚어지는 참담한 결과가 삼전도의 비극임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 고학(古學)파는 이토 진사이(伊藤 仁齊, 1627 ~ 1705)와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 ~ 1728) 등의 학문과 그들의 제자 및 동조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주자학과 그것을 비판한 양명학(陽明學) 모두를 극복하고자 했다(p649)... 일본 고학은 고유한 비판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일종의 비판철학이라고 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중국의 고전사상을 이해하는 데서 주희 등 기존 중국 유력 사상가들이 구축해 놓은 정설들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방법론이었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P650

 과거 동아시아 정치 질서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만주 등 대륙 세력이 하나의 극점이었고, 대륙과 육로로 연결된 우리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대신 경제적 이익만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의 지정학적 이점이었다면, 미국-중국의 양강(兩强)의 영향력이 충돌하는 진공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면, 과연 과거와 같이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외교를 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까... 이는 한 번 생각할 부분일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5호 : 2023.02.21

러시아가 임박한 대공세에 실패해 수세에 몰릴 경우, 푸틴은 지난해 9월21일언급했던 ‘핵 옵션‘을 다시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실효 통치 중인 크림반도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젤렌스키는 ‘3단계‘ 반격 이후 공공연하게 ‘크림 수복‘을 언급하고 있다). 푸틴이 전술핵을 단지 협박과 협상력 높이기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해도 이런 행위가 향후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 P15

전재성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의 성공은 "중국의 전략, 특히타이완 문제에 큰 함의를 가질 것이다".
러시아가 하는데 중국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타이완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된다면 한반도의 두 국가 역시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러-우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 P15

당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는무엇이었다고 보나.
최대 목표는 전역을 장악한 뒤 괴뢰정권을 세우거나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을 터이다. 이를 달성하기어렵다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돈바스를 이미 합병한 크림반도와 육로로잇는 지역들(헤르손자포리자)은 확보하려 할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 지역들을 합병하면 러시아 서남부와 연결해서 새로운 산업지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 P19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을 제외하면 줄곧 양당구도 바깥에 있던 안철수 의원은단일화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대통령 선거까지 잇따라 단일화와 독자행보를 동시에 요구받았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단일화를 했지만, 안 의원이 지금까지 단일화의 승자가된 적은 없다. - P21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특임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기·가스·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낮춘 큰 이유는 수출경쟁력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으로 외국에 제품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는 선순환을 그리기 위해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성장률도 예전 같지 않고 가격을 희생시켜 수출을 증진할 여지도 줄어들었다. 더구나 이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과 같은, 신규 추가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싼 요금이 더 이상 싸지 않게된 것이다.  - P30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총사령관은 2023년 8월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해통치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년간미얀마가 직면한 건 ‘총체적 위기‘였다. 반군부활동가와 언론인 탄압, 시민방위군이 활동하는 국경지역을 향한 무차별적 공습, 거기에다 경제적 실책까지 말이다. 그리고 군부가 통치하는 한, 또 국제사회의 관심이 떠나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계속 놓일 것이다. 그럼에도 미얀마 시민저항이 실패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하겠다. - P46

미국과 중국 모두 정찰 풍선 건으로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듯하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의 주권과국제법을 침해한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이 당장 방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 건을사실상 사과했다. 미국의 풍선 격추를 ‘과도한 반응‘이라고 비난했지만 보복을 암시하는 언행은 삼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오판과 오해, 상호 신뢰를칠 수 있는 길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적절히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라며 온건한 성명을 냈다. - P53

하르츠IV는 통상 1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를 의미한다. 하르츠IV 개혁 이전까지 실업자는최장 32개월까지 종전 급여의 3분의 2를실업급여로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기간제한 없이 53~57%를 실업부조로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하르츠개혁을 통해 종전 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I 12개월로 축소되었으며,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는 최저 생활수준으로 고정되었다. 2005년 실업급여II는 1인 가구기준 월 345유로(약 46만원)였는데 2022년 12월에는 월 449유로(약 60만원)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6.5%였지만 하르츠IV의 상승률은 30%였다. - P55

하르츠IV는 실업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독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르츠IV로 사민당은 지지층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개혁 직후 실시된 2005년총선에서 사민당에 실망한 기존 당원들과 노동조합 인사들은 선거연합을 만들어 동독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사회당(PDS)과 힘을 합쳤으며, 민주사회당은직전 선거보다 두 배가량 많은 표를 얻었다. 결국 이때 만들어진 선거연합과 민주사회당이 통합해 2007년 좌파당이 탄생했고, 좌파당은 사민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다. 또 이 선거에서 사민당은 기독민주당(기민당)에 1당 자리를 빼앗겼다.  - P55

공통적으로 약자에 대한 시선이 읽힌다. "잘할 수있는 일이라고는 영화를 만드는 일밖에 없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영화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인물이 느끼는 감정, 영화가 주는 감정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도희와 소희도, 그 인물이 느꼈을 감정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약자나 피해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게 하나의 조건이 되어 결국 인물이 느꼈을 감정, 필설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바를 영화로표현하고, 같이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영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어쩐지 결말이 다 정해진 것 같아도<다음 소희>는 뜻밖의 장면으로 끝을맺는다. "그 한 장면을 위해 영화 전체를만든 거나 다름없다"라고 정주리 감독은 말했다.
- P59

줌마렐라 드라마의 핵심은 중년 기혼여성의 억압된 현실에서 비롯된판타지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결혼이후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고 돌봄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게 되는 현실과 그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욕구라 할 수있다. 여성들의 돌봄을 그림자 노동취급하는 현실과 반대로, ‘줌마렐라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사회·경제적지위가 더 높은 남주인공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넘치는 보상을 받는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남주인공도 똑같이 여주인공의 감정적 결핍을 채워주고 보호하기도 하는 돌봄을 수행한다. - P61

체호프는 세상이 한심해하는, 쓸모없다고 포기하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절망을말할 기회를 준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대신해 글을 쓴다. 그의 문장은 그들의 목소리다. 우리 모두의 예정된 운명을 떠올리면, 그의 소설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의 소설에서 늘필요한 위로를 얻고, 외롭고 힘들고 아플때마다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가. - P66

[오늘의 한문장] 중국의 통치 체제 2

내가 볼 때 교차 겸직은 두 가지 이유로 절실히 필요하다. 부족한 지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다. 만약 공산당 서기와 부서기 등이 거민위원회 지도부를 겸직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격자화 관리 방식의 목표는, "작은 일은 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小事不出村), 큰일은 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大事不出鎭), 모순은 상급 정부로 보내지 않는다(矛盾不上交)"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당 문건에서 보았듯이, 당 기층조직은 사구 거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사구 주민들에게 직접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펼쳐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한다.

공산당 당원인 사영 기업가, 소위 ‘홍색 자본가(red capitalist)’도 급증했다. 사영기업가 가운데 당원 비율은 1993년에 13%, 1995년에 17%, 1999년에 20%, 2002년에 30%, 2004년에 34%를 기록했다. 10년 전보다 21%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