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주의자들이여, 익숙한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생각에 관한 생각 -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대니얼 카너먼 지음, 이진원 옮김 / 김영사 / 2012년 3월

과거를 이해한다는 착각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과신한다.

- 대니얼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p 300) -

 합리적 인간의 불편한 진실

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 때의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한가운데쯤 왔을 때 칼을 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바로 주머니칼을 꺼내서 배에 자국을 내어 빠뜨린 부분을 표시해 두었다. '떨어진 자리에 표시해 놓았으니 칼을 찾을 수 있겠지.' 그는 배가 언덕에 닿자마자 뱃전에 표시해 두었던 물속으로 뛰어 들었으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여씨춘추』에서 유래된 '각주구검'(刻舟求劍)에 관한 일화다. 각주구검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배를 타고 강에 나가서 칼이 빠져버린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양쪽 강변의 지형 지물을 보는 것이다. 칼의 주인이 떨어뜨린 칼에만 몰두하지 않고 강변을 주목했더라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융통성 없는 이 바보스러움을 우리는 반복하기도 한다. 그 바보스러움은 각주구검의 그것과 같이 시간성과 공간의 변화라는 점을 무시한 목적의 설정이라는 것이다.

시간성과 공간뿐만 아니라 숫자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개미들이 투자를 할 때 기점이 되는 가격은 말할 나위 없이 매입가, 즉 본전이 된다. 그들은 항상 지금이 본전 대비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따지고 든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기준가가 바뀌기도 한다. 만약 주가가 상승해서 한 번 그 주식이 고점을 쳤다면 그 고점이 새로운 기준가로 변한다. 개미들은 주가가 그 고점에 갔을 때의 기분을 이미 느껴봤고 그 가격대를 또 다른 나의 본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조금이라도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시장에서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비관론이 만약 논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주식을 파는 것이 마땅한데, 개미들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고점에 미련이 남아 지금 가격대에 팔기가 싫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지금 팔았다가 바로 주가가 반등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하면 전 고점은 또 하나의 숫자로 각인이 되고 투자자들은 그 고점을 본전으로 여긴다. 그 숫자에 집착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기준점 편향'(Anchoring Bios, 닻내림 편향)이라고 말한다.

합리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인간은 왜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인가?  과연 인간은 지구상에 유일한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성과 직관, 두 가지 생각 시스템의 상호작용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생각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직관을 뜻하는 시스템 1의 '빠르게 생각하기(fast thinking)'와 이성을 뜻하는 시스템 2의 '느리게 생각하기(slow thinking)'다. 달려드는 자동차를 피하는 동물적 감각의 순발력, 끔찍한 사진을 보자마자 저절로 인상이 찌그리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자동적인 개념과 기억의 정신활동이 '빠르게 생각하기'이다. 반면 123 x 456의 문제처럼 머릿속에 즉시 떠오르지 않는 문제의 답, 복잡한 논리적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느리게 생각하기'가 작용된다.

인간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두뇌 속에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이 상호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자. 내가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를 보는 순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시스템 1, 직관, 빠르게 생각하기가 만들어 낸 충동적인 인지 과정이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지난 우유를 마시게 되면 배탈이 날 수가 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기한이 지난 우유를 벌컥 들이마셔서는 안 된다. 기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우유가 상했는지 유리잔에 부어 확인한다. 그래야만 복통의 괴로움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2, 즉 이성적으로 느리게 생각함으로써 행동을 통제한다.

 휴리스틱(Heuristic)에 의한 사고의 오류

● 언론이 집중 조명한 비행기 추락 사고는 일시적으로 비행기의 안전에 대한 느낌을 바꿔 놓는다. 길가에서 불타는 자동차를 본 후 당신 머릿속에는 그 사고 장면이 잠시 동안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당분간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

● 개인적 경험, 사진, 생생한 사례들은 타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나 단순한 말 혹은 통계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떠오른다.

 (p 190)

하지만 시스템 2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통제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시스템 2는 인지적 편안함이 느껴질 정도로 반복되고 낯익은 문제나 상황 앞에서는 나태해지고 회피적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럴 때 인간의 행동을 통제되어야 할 시스템 2는 평소보다 기능이 약해지고 시스템 1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것에 바탕을 두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을 주의해야 한다. 두뇌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단축을 선호한다. 애매모호한 자료나 대상은 자연스럽게 무시하거나 왜곡하게 된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사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가용성 휴리스틱이 만들어 낸 편향이다. 이것을 가용성 편향이라고 한다. 비행기 추락 사고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난 후부터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보다는 기차나 배를 타는 것을 더 선호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가용성 편향이 만들어 낸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실제로 교통수단의 사고발생 빈도 수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비행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타는 자동차의 사고 발생이 높다고 한다. 가용성 편향의 착각에 빠지게 되면 실증적인 통계자료마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관의 함정에 빠지는 인간

그렇다면 통계자료를 완벽히 분석하고 이해하면 가용성 휴리스틱의 오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완벽한 대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 또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통계자료와 같은 과거의 기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의 기준과 틀로 이루어진 정합적인 사고로 형성된다. 의사결정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근거의 자료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및 사회문제들은 우연에 가까울 때가 많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작은 실마리를 토대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세상은 기승전결이 뚜렷한 하나의 이야기처럼 규칙적이면서도 정함성을 갖고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번에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잘될 것이라는 맹점에 빠지게 되는게 이것을 '정당성의 착각'라고 한다. 이러한 심리적 오류는 분석적인 의사결정 성향이 강한 기업의 CEO들에게 많이 볼 수 있다. 분석적이고도 논리적인 사고를 지향한다는 CEO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스템 1의 직관에 의해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일부 CEO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정합적인 과거만을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운의 역할을 무시한다. 그리고 아는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어 지나치게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초낙관주의 성향에 빠지게 된다.

시스템 1의 직관의 기능과 관련된 인간의 오류적 판단 경향은 '전망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대니얼 카너먼과 故 아모스 트버스키의 공동 연구에 의해 밝혀졌으며 2002년에 심리학자 카너먼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 주었던 이론이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익보다도 손실에 더욱 민감하고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했던 '기준점 편향'에다가 위협을 기회로 여기는 낙관적인 사고까지 어울린다면 종종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을 거부하게 되는 모순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매몰비용으로 상당한 손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정도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매달렸던 영국와 프랑스의 경우가 전망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콩코드 효과)

 합리주의자들이여, 익숙한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그래서 기억하는 동물이며 결국 후회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말이야 쉽지 합리적인 인간이라도 올바른 결과를 위한, 옳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잘'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상 유일한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명예로운 훈장을 내려놓아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습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훈련만 한다면 완벽한 해답에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쉽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실행할 수 있다. '생각'에 의해 작동하는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만큼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함과의 결별'이 중요하다. 이미 주어진 정보와 지식만을 가지고 의견을 보강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보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에 의도적으로 개방하고 수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여 문제 예측의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성공은 최면이요 마약이다.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어디서든 통할 것만 같다. 모 통신사 광고 카피처럼 '생각대로'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불확실성,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는대로 쉽게 생기지 않는다. 변화 빠른 시절에 과거의 성공 그리고 정보와 지식들은 그야말로 과거일 뿐이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바꾸는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가 그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을 '휴브리스'(hubris)라고 불렀다. '합리적인 동물' 인간은 자기 과신, 지나친 오만에서 비롯되는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그렇기에 카너먼은 이 책을 통해 세상을 합리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합리주의자들에게 경고보다는 충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인식할 것을 권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스스로 존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겸손과 지혜가 필요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오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이 익숙한 생각부터 결별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다.

‘보이지 않는 손‘아귀에 들어간 윤리적 가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4월

 나도 모르게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p 19)

* 올해 하반기부터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는 정기이용권 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기이용권 버스는 1개월 이상 이용권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출근시간대 3시간(오전 6~9시), 퇴근시간대 5시간(오후 5~10시) 동안 좌석제로 운행된다. 하루 운행 횟수는 편도 기준 4회 이하다. 예컨대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오가는 버스의 정기이용권을 구입하면 매일 지정장소와 시간에 좌석버스를 타는 식이다. 요금은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신고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불법 사설 버스가 경기 용인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월 9만 9000원을 받고 운행한 적이 있으나, 정기이용권 버스 비용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라며 "일부 승용차 이용자들도 흡수해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인천지역의 일부 중등고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잘 치르면 상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들 학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없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급에 상금을 주고, 기초학력 부진에서 벗어난 학생에게 1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리고 성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자전거, 헤드폰, 선크림 등을 부상으로 받기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일제고사를 잘 보면 학급에 상금을 지급하거나 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조사 대상 96개 학교(중학교 54곳, 고교 42곳) 가운데 22%인 21개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 방한했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청중 1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강연을 펼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샌델 교수의 강연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웃지 못할 역설이 발생했다. 이번 강연은 이메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권이 지급됐으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입장권 발송이 조기 마감되었다. 하지만 신청이 마감된 입장권을 구하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자, 이번에는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팔려고 내놓은 암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강연 당일 인터넷 중고장터 등에는 샌델 교수의 강의 입장권을 장당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판매한다는 판매 글이 수 십 개씩 올라왔다.

돈은 편리하다. 또한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돈의 권력은 막강하다. 일상생활의 웬만한 불편거리는 대부분 돈으로 해결된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란 말이 그야말로 딱 어울릴 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야만 한다는 현실을 이제 한국사회는 시장지상주의에 익숙해진 듯하다. 하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쩐지 불안하고도 이중적이다.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 시장지상주의를 온몸으로 받아낼 자신도, 피해낼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상에는 이렇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많다. 생명, 질서, 출생, 자연과 같은 가치들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 샌가 돈이 모든 가치를 집어삼키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다면 얼마든지 지정된 버스좌석에 앉아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만 잘 쳐셔 좋은 성적을 받게 된다면 노력의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일정한 상금 및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샌델 교수의 강연 입장권마저도 거래 대상이 되었다. 후문에 의하면 강연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샌델 교수는 그저 쓴웃음만 지었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진다?

(左)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경제를 주장한 애덤 스미스 

(右)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공리주의를 창시한 제레미 벤담

시장을 옹호하는 두 번째 주장은 경제학자에게 좀 더 친숙한 것으로 공리주의자(Utilitarian)의 입장이다.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중략)  이렇게 시장 거래의 결과로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지고 효용은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p 52~53)

시장경제 또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시장자유주의)는 분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자유 가격 체제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해 분배하는 사회구성체이다. 실제로는 순수한 형태로서의 시장경제체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각 국가 또는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 시장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같은 흐름을 일견 너무 자유로워 무질서한 경제활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시장에서의 상품매매를 성사시키고, 또 이것을 근거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보아 가격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시장자유주의 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 체제이기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형평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시장자유주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타고난 능력과 소질도 제각기 다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공리주의적 효용 분배의 문제점

(참고자료 : 김정헌 『정책학NOTE』학문사)

공리주의에 입각한 정책(또는 제도) B의 전체 효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갑과 을이라는 사회 구성원 개인 간의 배분상 문제는 외면하게 된다면 정책 B는 불평등한 정책이 되고 만다.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의 기본전제에 위반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역설은 시장경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시장자유주의의 환상을 부추기는데 공리주의가 일조하고 있다. 시장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의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내포되어 있다. 공리주의는 한마디로 사회구성원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는데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시장 거래 행위에 참여하는 구매자, 판매자만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에 있어서 효응을 최대한 증진시켜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뜻대로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상상치 못했던 사회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봤던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시장지상주의자들은 공리주의의 원리가 친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리주의 역시 시장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효율 분배에 대한 형평성 및 공정성의 기준으로 본다면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효용의 극대화라는 기본전제로 인해서 개인상호간의 효용을 교환하는 것마저도 허용하고 있다. 즉, 마이클 샌델이 지적한 내용대로 도덕적 추구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자유, 정의, 공익, 생명 등이 효용의 한 구성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전체 효용이 단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개개인간의 배분이 제대로 돌아갔다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즉, 개인간의 효율배분이 불평등하더라도 전체 효용의 극대화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평성 또는 형평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위에 제시한 표가 의미하는 것처럼 공리주의에 입각한 정책(또는 제도)이 전체 효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갑과 을이라는 사회 구성원 개인 간의 배분상 문제는 외면하게 된다면 그 정책(또는 제도)은 불평등한 성격이 되고 만다.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의 기본전제에 위반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역설은 시장경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소개된 사례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에서는 '전담 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연회비 1500~2만 5천 달러를 지불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환자는 불필요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내내 언제나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말 그래도 환자에는 '주치의' 한 명을 두고 있는 셈이다. 내용과 취지만 본다면 환자들이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연회비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에게만 가능하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은 진료 받기를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환자들과 함께 진료실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들도 질 좋은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면 비싸더라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특별 진료 서비스 예약권이 암표로 판매되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전담 의사 제도가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전체 효용을 가져다주는 좋은 장점의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러한 제도는 단지 특정 상류층 계층만을 위한 '주치의'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들의 윤리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선서 속 내용이 무색하게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가 퇴색될 수 있다.

 도덕적 가치와 덕목은 상품이 아니다

198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조세감면과 사회복지지출를 억제하여 '작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를 시행함으로써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시장지상주의의 번영을 알리는 서막의 신호탄으로 애덤 스미스의 초상화가 새겨진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만해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시장자유주의가 오랫동안 경제 호황을 가져다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유례없는 풍요와 번영을 이끌어낸 시장자유주의는 인류가 미처 그 다음을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간사회 자체를 거래가 최선의 행위로 강조하는 시장사회로 만들어버렸다. '재화를 사고 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제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클 샌델의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들은 대부분 저자가 태어난 곳이며 이미 시장경제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책의 서론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경제의 윤리적 딜레마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답게 거래 대상이 천차만별이다. 미국의 일부 도시에는 죄수가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호텔방 못지 않은 독방을 마련해주는 교도소가 있다. 댈러스에 위치하는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책 한 권씩 읽을 때마다 돈을 지급해준다. 심지어 어느 명문대는 학생의 성적이 나쁘더라도 부유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명문대로 입학하기 위한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면 입학을 허락해주는 비공식적인 관례(?)도 있다고 한다. ('관례'라기보다는 '청탁성 뇌물'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들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 시장경제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시장중심적 사고를 일상생활에서도 흡수하고 있다. 아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이미 잠식당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절제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 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더욱 강해지는 근육에 가깝다.   (p 177)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게 되면, 시민정신, 관용, 공공성, 우정과 사랑, 명예 등 인간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 사라진다. 샌델의 말처럼 이 윤리적 덕목과 가치들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근육이다. 올바른 삶의 질로 이루어진 '근육'이 균형잡혀야 '사회'라는 신체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하지만 근육은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는다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된다. 이렇듯  삶에서 중요하고도 가치로운 것이 상품화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것들의 가치가 변질되거나 저평가되어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시장가치를 내면화하는 경향은 삶의 질, 맺어온 관계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사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시장 중심의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센델은 시장경제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도덕적, 정신적 논쟁을 꺼리는 태도로 인해 공적 담론에서 도덕적 에너지와 시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시장경제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딜레마는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는 무척 어렵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이익과 효용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우선 시장의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시장의 가치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공공의 가치가 무엇이며,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적 토론을 벌임으로써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토론 여건이 필요하다. 공공의 영역으로 중요시되는 교육, 의료, 시민권 등은 돈과 시장의 가치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밀어내서는 안 되며,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견이나 생각을 이끌어내는 공적 토론이 필요하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논의와 시장에서 가격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사회적 재화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공적 토론을 통해 적어도 우리가 선택했고 적응하고 있는 사회의 이면에 대해서 대중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중들이여, 민주주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지어다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로저 오스본 지음, 최완규 옮김 / 시공사 / 2012년 6월

 "100% 완벽한 선거는 없다", '선거 불완전론' 레토릭의 위험성

최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안을 놓고 당내에서 내홍의 사태가 번지면 번질수록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결과 여부에 대한 화제가 살짝 묻힌 감이 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를 벌였고 오늘 실시하는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통합진보당의 차기 대표가 선출된다. 대표 경선은 구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강병기 후보와 신당권파의 강기갑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당의 쇄신 방향뿐만 아니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석기 의원은 올해 상반기동안 수많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명언들(?)을 남겼다.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정계, 대중, 여론으로부터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의 뭇매를 받았지만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난대상이 되고 있었던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과 그간의 행적들에 대해서 자기합리화하는 발언도 있었다. 4.11 대선이 끝난 이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이 거론되면서부터 그 문제적 이슈 한가운데에 이석기 의원이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이 의원은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하여 당내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부실이나 부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전체 선거를 부정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100% 완벽한 선거는 없다. 진보정당은 천상의 정당이 아니다.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100%여야 한다는 건 대단히 무서운 논리"라며 당 안팎의 비난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일부 부정을 인정한 점 그리고 완벽한 선거가 없다는 그의 주장을 통해서 당내 비례대표가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이 의원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게 만든 부정적인 과정들이 정당한 행위였음을 뻔뻔하게 자기합리화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불완전함'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이 의원의 레토릭(Rhetoric)은 논리성이 부실하면서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다. '선거'(選擧)는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제공하여 여러 형태의 정치참여 중 가장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도록 기능한다. 이 의원의 '선거 불완전론'은 선거의 정치적 참여기능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 또한 강조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민주화 사회로 이행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치과정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함께 정치적 소외의식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apathy)을 낳게 만든다. H.D. 라스웰(H.D. Lasswell)과 M.A. 캐플런(M.A. Kaplan)은 현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탈(脫)정치적, 무(無)정치적, 반(反)정치적'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탈정치적 무관심은 권력의 행사에 의한 자신의 요구 충족에 실패하여 권력에 환멸을 느끼고 후퇴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무정치적 무관심은 예술 등 정치 이외의 가치에 극단적으로 기울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반정치적 무관심은 아나키스트(Anarchist)나 종교적 원리주의자 등 자신이 갖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정치와 충돌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은 탈정치적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자신이 요구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허술한 정치권력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불신에 이르게 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의 폭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국민들은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의 정도가 낮게 되며 정치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만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자칫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그저 '민주적 원리만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인식하게 된다.

 민주주의, 정말로 최악의 정치 체제인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우리가 여태껏 채택했던 모든 제도를 제외하면 최악의 정치 체제'라고 말했다. 만약 '정치적 무관심'이 만들어 낸 패배주의적 감정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어리석은 대중이 처칠이 한 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민주주의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옹호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은 인류가 만들어 낸 최악의 정치 체제란 말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즉, 완전히 맞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해서 완전히 틀렸다고도 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최악의 정치 체제이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최고의 정치 체제다. 처칠 특유의 냉소적이면서도 역설적 표현이 구사된 영국식 유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로저 오스본이 펴낸『처음 만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본다면 고대 아테네에서 처음 등장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민주주의 체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입헌군주제가 탄생하게 만든 영국의 명예혁명, 유럽 정치사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의 과정 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왜 처칠이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 제체'라고 말했는지 독자들은 고개를 자연스럽게 끄덕이게 것이다.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democratos(국민의 지배)'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리스에서 기원하였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직접민주주의에 그쳤다. 모든 시민들이 '입법의원'이 되어 직접 참여하였다. 이때의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었고, 노예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다. 물론, 고대사회의 민주제도에서도 평등원칙이 존중되기는 하였으나 보편성에 입각한 만인의 평등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최초로 문서화하여 선보인 곳이 오늘날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라우뷘덴이다. 1499년 그라우뷘덴 주는 신성로마제국에서 독립해 자유국가임을 선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민중을 중심으로 한 주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투표제도 또한 실시했는데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오늘날의 국민투표제의 형태라기보다는 주의 지도자가 제안한 정책사안에 대해서 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는 공동체적 측면이 강한 투표제였다.

이렇다보니 공동체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강조하는 그라우뷘덴의 정치형태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오직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공동체적 삶에 익숙한 주민들은 자아의 주관적 의식을 배제한 채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라우뷘덴의 통치 기구들의 권한은 그리 강하지 않았으며 집단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치명적 약점이었다. 

민중이 완전한 자주권을 쥔 상황에서 그 힘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다면 제멋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법을 마을 전체가 통째로 위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735년 한 사내가 반역 혐의를 받은 사건이 터졌다. 용의자의 집은 약탈당했고, 추종자는 돌 세계를 맞았다. 한 마을 주민은 "합당한 왕국"에 의뢰해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곧 당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 133)

1688년에 발생한 영국의 명예혁명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은 채 왕권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명예혁명 이후에도 영국의 의회정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적이지 않았다. 정말 문자 그대로 '의회'만이 주권을 가진 의회정치였을 뿐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의회에 입성하기 위한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혈연 중심으로 유권자를 내세운다거나 매수,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비민주적인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정치 체제 속에서 인민의 대표로써 책임을 다하는 민주적인 '정치인'이 나올 리가 없었다.

1715년에서 1831년 사이, 스카버러 구에서만 서른여섯 번의 정기선거과 보궐선거가 치러졌지만 여러 후보가 경쟁한 것은 고작 일곱번 뿐이었다.  ...  중앙정부가 적어도 의석 하나를 수중에 넣거나 아예 두 의석 모두 독차지하기 일쑤였다. 

 (중략)

개인과 가문의 경쟁 구도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  진정으로 치우침이 없는 후보는 극히 드물었다.   (p 169)

비단 명예혁명을 이룩한 영국에서만 비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시민혁명의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또한 혁명 성취 이후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로 온전하게 확립되기까지 수많은 진통을 겪어야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선거 투표율을 기록한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사료에 의하면 1791년 당시 파리에는 대략 8만 명의 유권자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만 7천 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입후보한 총 946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고작 200명만 당선되었을 뿐이다. 프랑스 혁명 헌법에서는 인민들의 투표권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곧 실제 선거 투표 참여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프랑스 시민들이 투표를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선거인단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서 부패와 사기, 협박, 폭력이 은밀하게 자행되었다. 심지어 비밀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의 후보의 추종자들은 버젓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할 정도였다.

학식이 높은 토머스 제퍼슨의 펜 끝에서 주로 다듬어진 독립선언문은

장엄하고 화려한 수사학의 극치를 드러내는 이념적 문헌이라 할 만하지만,

헌법은 넉 달 동안이나 논쟁과 줄다리기, 타협을 거듭하며 도출해낸 실용 문건이었다. (p 188)

존 트럼벌 「1776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의 미합중국 독립선언」 1820년

인류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였으며 자유민주제도를 성문화하는 등 근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확립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과 권모술수가 펼쳐진 미국 정치판의 역사이기도 하다. 독립혁명(1775~1776) 승리 이후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채택되기에 이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의 과정들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순전히 평화적으로 이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시계방향 순으로 왼쪽 위에서부터 토머스 제퍼슨(1743~1826, 제3대 대통령), 존 애덤스((1735~1826, 제2대 대통령),

애런 버(1756~1836. 제퍼슨 행정부의 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1755/1757~1804, 연방주의자),   

제퍼슨, 애덤스, 해밀턴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과 함께 미국 헌법 제정을 위해 이바지를 한 '동지'였으나 얽키고 설킨 상반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등을 돌려야하는 '적'이 되고 말았다.

토머스 제퍼슨은 1790년에 조지 워싱턴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에 취임했지만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는 연방주의자 알렉산더 해밀턴과의 정책대립으로 1793년에 사임하였다. 그리고 제퍼슨과 해밀턴을 주축으로 한 반 연방주의자와 연방주의자 간의 대립은 179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제퍼슨은 해밀턴과 같은 연방 당에 소속된 존 애덤스와 경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존 애덤스의 승리로 돌아갔다. 선거에 배패한 제퍼슨은 부통령에 만족해야만 했지만 두 사람의 대립은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현되었다. 이번에는 제퍼슨이 애덤스를 물리치고 제3대 대통령으로 올랐다. 재미있게도 제퍼슨의 승리에는 정적 해밀턴의 도움이 있었다. 해밀턴이 정적을 도와주게 되는 배경의 이유에는 자신의 또 다른 정적 애런 버의 정치적 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선거에 패배한 애런 버는 부통령으로 임명하게 되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애런 버는 자신과 비슷한 정치관을 지닌 반 연방주의자인 제퍼슨 대통령과 갈라서게 된다. 애런 버의 분노는 1804년 해밀턴과의 결투를 성사하게 만들었는데 해밀턴은 결투 끝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 미국 건국을 위해 큰 공로를 기여를 한 정치인들의 복잡한 정파 경쟁은 오늘날의 미국 특유의 정당정치 체제를 완성해주었지만 그 기나긴 역사적 과정 속에는 피를 부를 정도로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 이들은 정당의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반하는 숙적과의 대립은 불가피했다. 인신공격은 기본이며 해밀턴과 애런 버의 결투처럼 서로 간에 총부리를 겨누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그 당시로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정치적 이념에만 초점을 둔 정파 경쟁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고' 천명한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대중들이여, 민주주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지어다

시중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서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로저 오스본의『처음 만나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같이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민주주의의 역사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책이 과연 몇 권이나 있을까?  고대 그리스부터 스위스 알프스, 영국, 미국,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져 냉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현대까지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체제가 인류의 투쟁과 타협이 반복되어 만들어 낸 고귀한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투쟁'의 의미에는 단순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당 세력에 맞서 자신들의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인민들의 혁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치인들 간의 대립 역시 포함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민들의 주권 확립과 거리가 먼 정치인들 간의 정치적 대립이 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역사 속의 투쟁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는 듯한 데자뷰를 불러일으킨다. 영국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를 보라. 1960년 4.19 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연상케 한다.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자기투쟁이라는 획기적인 일대사건이었지만 4.19 혁명의 민주이념은 그 후의 정권담당세력의 무능과 경제,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미완(未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한 모습의 과정이 영국과 미국의 사례와 흡사한 면이 있다. 그리고 독립전쟁 이후 미국 내의 정파 경쟁은 정당이 내세우는 이념과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정당 내부의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최근 여.야당의 행보를 보는 듯하다.

다만 적나라할 정도로 벌거벗은 민주주의의 역사만 가지고 여전히 민주주의를 '최악'의 체제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형에 사로잡힌 채 현실적인 정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정치적 무관심의 또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투쟁'과 '타협'의 과정들은 결국 민주주의가 그 시대상의 유동적인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한 과정의 흔적들이다. 그리고 저자의 말처럼 민주주의 사회는 '수많은 삶의 표현'이며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단일적인 체제가 아니라 늘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P 497)  변화가 잦고 불확실한 사회체제의 변화 과정 속에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간섭과 부정부패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확답을 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례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부당한 반민주적 거대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들 앞에서 굴복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에 빠진 채 왜곡된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대중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곳에서 채택된 정체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해외의 적들이 극렬하게 매도했던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형제들이여, 민주주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지어다.  (1809년 영국의 언론인 겸 목사 알라이어스 스미스의 말, P 193)

정치적 무관심의 왜곡된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대중들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의 문제점만 부각시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조장하고 우둔한 대중들을 현혹하는 시정잡배들에게 일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내부의 적들이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완벽한 이상형'이라는 환상적인 옷을 입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한 번 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그 역사를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지구상 '최악'이면서도 '최고'의 정치 체제. 진짜 '민주주의'이니까.

3차 산업혁명과 '자원 의존국' 우리나라의 미래

3차 산업혁명 -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제러미 리프킨 지음, 안진환 옮김 / 민음사 / 2012년 5월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서양사의 수수께끼 중의 하나다. 내부의 부패, 국가기구 비대화, 납 중독 등 수많은 가설을 놓고 역사가들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로마 멸망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들이 많은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자연환경적 문제 측면에서 로마 멸망의 원인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로마 제국이 번영했을 당시만해도 국토에는 삼림이 무성했다. 풍족한 자연자원이 산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점차적으로 영토를 확장한 이후에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번영기를 누리게 되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경제력의 가장 크나큰 원천은 농업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으로 획득한 넓은 토지들은 농지로 식민지화함으로써 정부 수입의 90% 이상을 조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력을 형성하게 만드는 로마의 경제구조는 로마의 쇠퇴를 재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다. 국유화된 토지들은 어느새 로마 귀족들이 잠식하게 되면서 그들이 경영하는 대농장(라티푼디움, Latifundium)이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삼림으로 가득찼던 토지는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최악의 자연환경 상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귀족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토질이 악화된 상태라도 농사 지을 땅이 있다면 어디든지 간에 자신의 농장을 만들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처럼 귀족들은 자신이 소유한 농장들의 크기를 점점 넓혀만 갔다.  

무분별한 라티푼디움의 증대는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토지를 더욱 악화되게 만드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족한 토지가 줄어들게 되자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들은 농경지를 버리고 도시로 향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농업에서 비중 있게 수입을 조달받았던 로마 제국의 경제력은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하루 아침에 왕관의 주인이 바꿔 있을 정도로 치열한 권력다툼의 소용돌이로 인해 중앙통제력은 약화되었고, 내부적인 혼란에 틈 타 외부의 침략자들은 호시탐탐 로마를 노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내용 그대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 『돈 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소설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로 표현했다. 하지만 대제국답게 멸망하는 과정 역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로마 제국은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개발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간과한 채 그렇게 자멸하고 말았다.

 석유 시대의 종말도 멀지 않았다

다음과 같이 소개한 로마 제국의 멸망 과정설은 제러미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에 소개되어 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우리 현대인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중대한 교훈은 전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을 전망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자원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사례를 보면서 혹 눈치를 채셨는지...?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로마 제국은 경제 생산 의존도를 농업에만 치중한 탓에 멸망한 것인데 로마 이야기가 우리나라와는 무슨 상관 있느냐고.

그렇다면 로마 제국을 '우리나라'로, 국가 경제력 발전에 주요 기반이 되었던 농경지로 사용된 토지를 '석유'라고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원 의존도, 즉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이 '석유'가 우리나라 경제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자원이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석유가 고갈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안 봐도 뻔한 일이다.

요즘 국제 관련 신문기사를 보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사태와 유로존' 다음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소식이 바로 '이란 제제'에 대한 것이다. 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장기화하고 국방수권법 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이란의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란사태가 악화될 경우 전세계 원유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물가를 올리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1979년, 이란의 석유수출 전면중단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제2차 오일 쇼크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중동 4개국 국빈방문 중 두 번째로 순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 나이미(Al Naimi) 석유광물부 장관과 접견한 이 대통령. 이 접견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2.2.7, 사진출처: 뉴시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불확실한 국제 정서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란산 원유도입 감축이 최소화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대체물량 확보, 비축유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올해 2월에 이루어진 이 대통령의 터키와 중동3개국 국빈방문은 '원유·오일 달러 확보'를 목표에 중점을 둔 중요한 외교활동이었다. 이 대통령의 자원외교는 미국의 이란 제제에 따른 비상시 원유수급선 다변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했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문제는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국제적인 성과로서 홍보하고 있는 이 자원외교는 단지 현실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안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리스크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 시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근거 자료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인 미국의 자원 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리프킨의 설명에 따르면,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증기기관에서 출발한다. 증기기관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의 업종들의 발전에도 상쇄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증기기관 기술을 이용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과 잡지 등이 빠르게 전파되었고, 이는 글을 아는 '노동인구'를 탄생시켰고, 이들은 한층 복잡해진 문명을 운영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차 산업혁명의 근원은 석유와 전기다. 공장에 전기가 들어가고, 석유로 굴러가는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상업광고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지금까지도 국제 경제는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석유는 유한한 자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석유가 고갈된다면 지구상의 모든 국가 생존에 있어서 위험의 직면에 마주서게 된다. 그리고 석유에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져 본다면 비효율적이다. 거기에다가 2010년에 발생했던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사고처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화려한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 했던 석유 시대의 종말도 이제 멀지 않은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부터 채굴 가능할 수 있는 석유량이 한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이미 제기되어 왔었지만 '석유'를 통해 국가 경제가 운용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던 서방국들은 애초에 이들을 '회의론자'라고 하여 무시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속속 들어 밝혀지게 되고, 서방국의 이란 체제 이후 불확실성의 경제적 리스크(Risk)가 일어날 수 있는 국제 경제에 또 다시 불길한 기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3차 산업혁명의 청사진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과 '재생 에너지'. 이 두 가지 요소가 만나 결합해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안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

 2)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니 발전소가 있는 건물 증축

 3) 수소 저장 기술 및 보존, 보급

 4) 인터넷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에너지 공유 인터그리드(Inter-gtid)

 5) 교통수단을 전기를 이용한 연료전지 차량으로 교체

 (p. 59)

네 번째로 소개한 '인터넷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에너지 공유 인터그리드(Inter-gti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창출해 서로 공유하는 것처럼 재생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자원 역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수 백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 사무실, 공장에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듯이 `에너지 인터넷'을 통해 녹색 전기를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수 천 만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 경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재생 에너지 체계'에 주목했다.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의 일부는 수소로 저장하는 한편 생산된 에너지는 녹색 전기 인터넷을 통해 배분되고 플러그인 자동차에 사용돼 0%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분산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대로 변모할 것이라고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이고 중앙 집중형 수직적인 경제 및 정치조직에서 탈피하여 수평적으로 조직된 '협업'이 핵싱이 되어 인류는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시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러미 리프킨의『3차 산업혁명』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사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 예측을 보다 설득력 있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산업혁명의 변천과정을 굳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인과 관계'라는 틀에 맞춰서 설명한 점은 '3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진부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기업,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서로 공동으로 '협업'함으로써 수평적 조직관계에서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할 것을 주장한 그가 EU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자신의 아이다어를 공유하고 제안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수직적 조직관계의 영향력에 의한 기성 세세대의 관성이 남아 있는 듯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자의 모순적인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시대에 유지해오던 특정 기성 세대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보고 싶다. 이전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천재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해서 단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각인되어 있지 않은 이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는 신구 세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진통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소개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꼼꼼한 지적을 덧붙이자면 리프킨은 '분산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 중 하나로 무담보 소액대출로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집중받은 적이 있었던 그라민 은행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그라민 은행의 한계점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서민들을 위해 소액을 저리무담보로 대출해 준다는 그라민 은행의 발상은 분명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하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진다는 금융의 현실적인 본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라민 은행 설립에 대한 세계적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은행의 대출지원금 오용 문제를 이유로 불명예 퇴진에 이르게 되었다.  리프킨의 신작이 그라민 은행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작년에 출판된 것을 감안한다면 저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재 몽유병에 걸린 듯하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 시대가 점점 시들어져가고 지구는 잠재적으로 세상을 뒤엎을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는데도 인류는 대체적으로 현실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중독을 달래기 위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화석자원을 찾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 실제로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불편한 제안을 피하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p. 46)

이 책에서 리프킨은 친환경적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채 여전히 석유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겨낭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가 그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했으며 미국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식받은 '자원 의존도' 우리나라도 리프킨이 이 책에서 전달하고 있는 경고와 거시적인 대안을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아이디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의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미국을 끔찍이도 싫어할 정도로 '반미주의자'로 잘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자신의 애독서 목록에 제러미 리프킨의 책 한 권을 꼭 포함시킬 정도로 재생 가능한 미래의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변화의 흐름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거의 석유 산업에서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책결정자, 즉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통치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상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올해 치르게 될 대선을 통해서 우리 손으로 뽑게 될 차기 정책결정자가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할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한 것일까?  차기 정책결정자가 되려고 하는 대선 후보자라면 애독서 목록에 제러미 리프킨의 책 한 권 정도쯤은 포함되어도 좋을 듯하다.

'개념부모'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 우리 시대 부모들을 위한 교양 강좌
심상정 엮음 / 양철북 / 2011년 12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 까지

한때 우리나라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장안에 화제였던 적이 있었다. '부자아빠와 가난한 아빠는 어떤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는 점이 독자들, 특히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끌어나가고 있는 가장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1997년 발간된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은 부의 축적을 성실한 노동의 대가라기보다 적극적인 투자의 과실로 부각시키며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즉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식의 가르침은 이제는 가난한 아빠의 낡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성실한 근로에 대한 절대적인 찬사를 '우둔한 행위' 또는 자식에게 경제적 빈곤을 세습시키는 '미련한 행동'으로 절하한 면도 있었지만투자를 위한 부의 축적이 현명한 자산관리라는 의식의 전환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 책이 출판되고 난 이후부터 덩달아 부자 되는 '재테크 공부하기' 열풍이 불었다. 이때, 대중들이 바라본 경제학은 재테크 기술을 알려주고,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는 학문 정도로 치부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시간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 부자 되기 위한 재테크 공부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심지어 모 신용카드 광고회사의 카피처럼 '부자 되세요' 가 덕담처럼 유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부자 되기를 공부한 수백만 명이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재테크 열풍에 힘입어 탄생된 '부자아빠'들은 자신들의 부의 축적 방식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었을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예찬론을 포함한 재테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서적에서 말하는 일명 '돈 버는 원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부동산과 주식 투자' 두 가지로 집약된다. 그런데 개인의 부동산 소득과 주식 소득 자체는 일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부자 되기 위한 재테크 관련 책들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은 '로또복권' 당첨자만큼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대부분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생활하고자 하는 건전한 사회의식보다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 부자 되기를 바라는 사회의식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2011년 11월 14일자)

그리고 '부자아빠' 밑에서 자라난 자식들도 '부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어 또 다른 '부자아빠', '부자엄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다. 장년층은 자산도 많고 현금 흐름은 좋아졌는 반면에 청년층들은 취업, 결혼 그리고 내 집 마련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졌다.  세대 간 부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아빠, 부자 아들'에서 이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로 바뀌고 있다. 직장에만 들어가도 신분 상승이 보장되던 5060세대의 장년층과 달리 지금 젊은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산 축적 기회가 제한된다. 이러한 세대 간의 부의 양극화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형성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 아직도 부의 욕망을 꿈꾸는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며, 자녀도 부족함이 없이 자라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시키고, 저축이나 용돈관리 등 경제관념을 심어 주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에게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부자가 된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자신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가난의 대물림을 이어받지 않게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만큼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우는 대학교에 입학해야한다. 수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교육비에 투자한다. 부모님의 지원에 떠밀려 자녀들은 외국어에 능통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강사들이 가르치는 외국어 학원을, 'SKY'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남에 위치한 입시 학원을 다니게 된다. 수험생들은 취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가와 잠 잘 시간 없이 하루의 절반을 학교 교실, 학원 그리고 독서실에서 보낸다. 이들과 항상 함께 하는 유일한 것은 수능 문제집뿐이다.

친구?  교실, 학원, 독서실에는 자신처럼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는 경쟁자다. 그 친구들보다 높은 성적을 받아야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공부한 내용들이나 수능시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친구들 간의 정보 공유는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손해라고 생각한다. 이렇다보니 동일한 공간 속에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는커녕 어떻게든 남들보다 앞서려는 욕심에 서로 눈치만 볼 뿐이다.

아이들 간의 경쟁심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욕망에 제대로 맞물려서 형성된 것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의 여파를 피부로 느꼈으며 그 후에 등장하게 되는 개방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목격한 지금의 장년층은 전보다 더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싶어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 한다고 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없다.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했다. 이른바 우리나라 사회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교육에도 신자유주의 원리가 도입되면서 경쟁교육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경쟁 체제에 물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오히려 부자가 되기능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음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가 부추긴 부의 욕망은 그것을 바라는 서민들의 삶과 마음을 더욱 더 옥죈다.

 '연대, 소통 불능',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 사회

출처: 한국경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독립된 밀폐공간에 갇힌 두 죄수 A와 B에게 각자 똑같은 제안을 한다. 만약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 내려질 것이며 한 사람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다른 사람이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석방이 되며 대신에 부인한 사람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둘 다 부인한다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만약, 이 두 죄수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심문을 받는다면 서로 눈짓을 주고 받아 둘 다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가장 가벼운 형벌만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의사전달이 전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게 쉽지 않다. 만약 상대편 죄수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동지의식을 발휘해 같이 버티겠지만, 문제는 그가 어떻게 할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자신은 그를 믿고 버텼는데 그가 자백을 해 버렸다면 자신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이며, 이 상황은 마치 두 죄수가 하나의 잔인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경쟁을 강조하는 입시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소통과 연대를 하지 못한 채 치열하게 경쟁만을 고집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두 죄수가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두 사람 다 함께 가벼운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일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을 작동하게 된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경쟁 체제로 이루어진 입시 사교육의 현장을 죄수의 딜레마로 비유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사교육을 살펴봅시다. 모두 사교육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유리해요. 상대방이 사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다 사교육을 하지 않는데 내 아이만 사교육을 하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러면 사교육을 해요, 안 해요?  자, 걸려들었죠? (웃음) 여러분은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든 거예요. 모두 사교육을 해요. 그럼 내 아이만 사교육을 안 시키면 내 아이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해요. 그래서 모두 사교육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죄수의 딜레마예요. 굉장히 강력해서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pp 61)

경쟁만 강조하는 사교육은  '남들 다 하니까'라는 이유와 뒤처지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학부모의 소박한 욕심이 자녀의 집중력 저하 현상을 조장하고, 학부모로서의 관계가 끊어지면 부모와의 연결고리까지 상실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한다. 특히나 경쟁 체제 내에서는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으며 뒤쳐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경쟁 체제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월등해져야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의 견제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끝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이나 비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피 튀기는 경쟁 체제의 사회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인다. 결국에는 실속 없는 경쟁만 이어지게 된다.

조금은 단순한 발상이지만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체제가 중단시킬 수 있다. 정태인 교수의 지적처럼 우리나라 아이들, 아니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법을 모른다. 오히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건 자신에게 손해만 가중되는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서로 이해해주고 양쪽 다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에게 손해만 들어오는 체제를 고집하게 된다.

 돈 많은 부자보다는 소통과 연대를 할 줄 아는 개념있는 사회인으로 만들자

정재인 교수뿐만 아니라 '시골의사' 박경철,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다 지금은 교육평론가로 전향하여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이범 등은 경쟁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목소리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통과 연대, 그 기본적인 상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상식을 대중들이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소통과 연대 불능의 사회가 유지된다면 결국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부를 독식하게 되고 탐욕의 집착은 내 옆의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며 그러한 상처는 언젠가는 나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있다.

배가 난파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명조끼도 없이 그냥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IMF 때는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해서 전원이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달라요?  나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나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보이지 않는 강철로 묶어 있어서 공멸합니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중심의 혹은 약탈적 경제체제는 자기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철, pp 42)

이 책은 '개념'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새로운 삶의 안목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녀들에게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상대방들과 함께 행복해지게 만드는 '개념' 있는 사회인으로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소통 불능의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고질병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훗날 사회를 이끌어나가게 되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주는 방법 밖에 없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쉬울테니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자' 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의 인성을 위한 도덕교육이기도 하다.

정말 생각이 트인 부모라면 우리나라 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의 조언에 감탄하게 되며 바로 자녀들을 위한 교육으로 실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성인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모가 없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인간의 사고는 한 번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그것을 단번에 개선하고 변화를 적응하기가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다.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층을 단순히 자녀를 둔 부모로만 국한시키기에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들의 메리트를 감안한다면 너무나도 아깝다. 이제 막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두게 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읽어도 무하다고 본다. 좋은 학교에 다니기 위한 선행학습은 좋지 않지만 부모가 되기 전에 미리 '개념 부모'가 될 수 있는 삶의 공부는 미리 해두면 좋다. '개념 부모'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미리 가슴으로 느낄 줄 알아고 실천할 줄 알아야 개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