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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평점 :
1.
아무리 심심풀이 땅콩용으로 쓰고 싶다해도
우리나라에서 법에 대한 신뢰를 말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꺼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사법살인을 일삼은자들이
(심지어 살인도 했으니, 그왜에는 얼마나 많은 무슨짓을 했을지, 저하나 잘먹고 잘살자고)
반성하지 않은채 아직도 법으로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너무 어려워해서 쉽게 접하게 하고 싶어서 썼다고?
겨우 이수준으로.
독자들을 물로 아는구만.
한겨레신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연재하려다가 딱한번 하고 그만둔후
세상을 바꾼 법정 까지는 기특하다고 생각하며 봤는데...
금태섭. 실망스럽다.
법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 그에 비해 잘난척하기는.
2.
김두식은 현실에서의 법에 대해 고민한다.
시민사회에 더 가까운 권위적이지 않은 법과 인권을 생각하는 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장애인을 위한 법을 그는 고민한다.
말투도 소박하다.
금태섭의 디케는 미국사회에서의 쟁점으로 잘난척하고
한국사회에서의 예는 잡법들을 어떻게 처벌하는가이다. 하하하.
공권력에 의한 범죄,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다루지 않았다.
우연일까?
검사 12년 하면서 돈있고 권력있는 것들이 저지르는 비리사건을 다루며 은폐해주는 짓을
한번도 안할수 있었을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범죄도 독점한다.
더 공공연히 저지르며 태연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법을 조롱하는것이 곧 힘이다.
그런 질서에 법조 3륜이라나,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봉사한다.
뻔히 알면서, 더 잘알면서 그런 쟁점은 쏙 빼고
겨우 이정도 수준으로 법에 대한 신뢰와 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사회유지를 위해 죄있는자를 처벌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말하다니.
우리나라 법이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손하나 못댄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나.
검사를 12년이나 해먹었으면서, 여태도 변호사로 먹고살면서.
나쁘다.
잘난척하며 이런식의 흥미위주로 현실사회의 진통있는 쟁점을 피하며 타협하면
세상을 바꾸는 법정이란 절대 없다.